연방구역으로 나눈거 보면 중앙의 힘이 많이 약한 편인가?
[일반] 미국의 중앙집권력은 어느 수준임?
익명(223.62)
2022-01-19 19:50
추천 3
댓글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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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기엔 머통령 힘이 너무 강력한데 - 찬양하라, 자유로운 조국을!
우리같은 중앙집권 대통령제에 비해서 약하긴 하지 않나 ( ´╹ᗜ╹`*)
머통령 아니더라도 상하의원 빠워도 생각해야되지않을까? - 찬양하라, 자유로운 조국을!
모르겠음 미국에서 연방 뭐시기 들어간거치고 그렇게 약하단 느낌은 안들어서 - 찬양하라, 자유로운 조국을!
연방정부의 권한 외의 것은 다 주정부의 권한임
걍 거긴 연방정부도 세고 주정부도 세고 개인도 세고 다 셈
약함
당장 코로나 대처만 해도 트럼프 정부가 미시건 주 록다운 들어가니까 그거 어떻게 해볼 방법이 없어서 트위터로 미시건을 해방하라 이런 선동밖에 못했음. 반대로 바이든 정부 들어서서 플로리다가 대놓고 바이든 정책에 개기는 것도 바이든이 어떻게 못했고
위에서 대강 느낌이 이렇다 이러는 애는 걍 거르셈
그럼 어째서 중국보다 훨씬 강한거임?
뭐가?
미국이 지방통제가 안되는 나라가 g1인게 신기
지방통제를 해야 나라가 강하다고 생각할 근거는 있는거임?
이슬람과 인도애들이 그게 안되서 개판이잖음
그게 중앙집권을 해야 나라가 강해진다의 근거가 아니잖음
리틀록 사건같은 사례를 보면 주정부에서 선 넘으면 그냥 찍어누르는건 가능한듯한데?
리틀록 사건 같은 수준에서 통제가 안되면 그냥 중세 봉건국가나 실시간으로 내전 중인 실패국가임 오히려 주지사가 그렇게 개기는걸 공수사단 보내고 주방위군 통수권 회수령까지 내려야 했다는 점에서 이미 다른 서방 선진국들과 비교할 수도 없는 수준의 지방권한이 드러나는거
단적으로 보면 연방 행정안전부나 연방 내무부가 없음. 기본적으로 주 안의 일은 각 주가 알아서 하는것임. 대신 연방정부와 주 사이의 교통정리는 국무부 소관.
미국은 의회권한도 강하고, 지방정부 권한도 강하지.
한국과 비교하면, 예산권도 의회에 있고, 상원이 인사에 청문회나 비준을 하는 것도 많고 지방의 주정부 권한은 한국과 비교되지 않을 정도로 막강하지.
강할꺼 같음 관례상 주정부에 영향력 행사를 자제할뿐 리틀록 사건보면 주지사 주방위군 통솔권 회수하거 연방군으로 장악하는거 보면
남,북전쟁이후로 엄청강해진거아님? 자치권은 충분히 주지만 분리독립 이딴거 꿈도 못꾼다던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