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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obert A. Pape. “Why Economic Sanctions Do Not Work”. 1997

Robert A. Pape. “Why Economic Sanctions Still Do Not Work”. 1998

David A. Baldwin and Robert A. Pape. "Evaluating Economic Sanctions". 1998

David A. Baldwin. "The Sanctions Debate and the Logic of Choice". 2000


일반적으로 학계에서는 제재가 그렇게 효과가 크지 않다는 것이 주된 의견입니다. 보통 제재를 먹을 만한 국가들은 국제사회에서 고립되어있고, 경제도 후진적이며, 권력이 정책결정자에게 집중되어있는 권위주의적 국가기 때문에 타국이 합심해서 민생 좀 조져놓는다고 정책을 바꾸지는 않아요. 오히려 권력기반의 강화와 내부를 단합시키는 결집효과를 노려 정책을 더 꿋꿋하게 밀고 나가도록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제재가 효과가 있는 경우도 있고 어떻게 해야 그러한 제재를 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계속 연구하고 있는 건 맞는데, 어쨌든간 제재에 대해서 일단 가장 기본적으로 낙관주의를 좀 버릴 필요가 있어요. 가끔 보면 제재만 때리면 전부 해결될 거라는 듯이 말하는 사람들이 좀 있는데 이건 완전 잘못된 생각입니다. 효과가 없으니까 제재를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일단 제재란 게 니가 먼저 쓰러지나 내가 먼저 쓰러지나 하는 근성 싸움이란 걸 이해하지 않으면 사실상 성공하기 어려워요. 여태껏 허황된 목표를 가지고 시작한 제재들은 대부분 다 파탄났습니다. 이란이든 북한이든 러시아든 아니면 뭐 동네 테러리스트들이건 간에, 제재가 효율적이기 위해서는 현실적 목표를 가지고, 신뢰성 있으면서도 유연한 다자 제재를 구축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