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반] 부조리 당하다 상대 죽이면 정당방위 인정됨 ?
익명(183.105)
2022-01-27 16:31
추천 0
댓글 17
다른 게시글
-
SU-57 2대만 더 양산되면... [2][일반] 익명(210.94) | 22.01.27추천 3
-
국립외교원 원장이면 공직이야? [2][일반] 익명(218.146) | 22.01.27추천 0
-
갤에서 방장이 대체 뭘 지칭하는거냐? [4][일반] 익명(112.221) | 22.01.27추천 0
-
中 “올림픽 기간에만 침공 피해달라? 중-러 관계 이간질 시도” [5][일반] PSG(kaury83) | 22.01.27추천 0
-
'집단감염 악몽' 청해부대서 또 코로나 의심증상자 다수 발생 [2][📺뉴스] RiK(5rca5) | 22.01.27추천 1
-
Su-57 생산량이 얼마나 적은지 체감 jpg [15][일반] 익명(115.136) | 22.01.27추천 61
-
왕이 중국 외교부장 "미국, 올림픽 방해 멈춰야" [4][일반] 익명(58.126) | 22.01.27추천 4
-
FA-50 60대 뽑아 KF-21 생산 마무리 될 때까지 [3][일반] 익명(222.106) | 22.01.27추천 2
-
명절 앞이라고 200정도 회사서 주는데 집에 이야기해야되나 [6][일반] 익명(106.251) | 22.01.27추천 0
-
우크라이나 병사 한명이 동료들 죽이고 탈영함 ㅋㅋㅋ [26][일반] 익명(175.116) | 22.01.27추천 56
ㅇㅇ안됨 - 시진핑개새끼
될거 같냐 - dc App
살인은 살인이다.
부조리를 왜 자의적으로 판단하나?
정당방위는 아니지만 정상참작 되서 집유 가능성 높음
현대사회에서 정신적 폭행은 무책임할정도로 관대하지만 물리적 폭행은 신경질적으로 엄격함.
현대법은 현재성의 원리에 의거해서 내가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괴롭힘을 당해서 더는 못견디고 미치겠거나 당장 내일 그놈에게 살해당할 것 같거나 분하더라도 죽이면 너만 병신될 뿐임. 법은 어떤 사유든지 간에 그냥 너를 급발진 병신으로 밖엔 취급 안할 거임
상당성의 원리도 있는데 데미지를 1받았는데 데미지 10으로 돌려주면 범죄라는 것임. 이 두가지야 말로 자의성의 끝판왕이긴 한데 덕분에 현대 사법불신의 상당수를 여기서 나옴
그 데미지 1이 스플로 어디까지 병신되었는지 모를 판에 말이지. 데미지를 10을 주더라도 회복가능한 데미지를 입고 끝나거나 별 타격도 없는 판에
솔직히 율사라는 것들이 지들이 특권층으로 그걸 악용해서 잘먹고 잘살아서 바꾸면 바꿀수록 지들만 불리하다는 걸 아는 것들이라 태도가 뜨드미지근한 데다가 애시당초 그런일은 당하는 연놈이 병신이란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안됨.
판사가 피해자에게 꼽줘서 피해자 트라우마 주는 것이 요즘에서야 좀 터져나오던데 예전부터 있었음. 경찰만 2차 가해를 하는 것이 아님. 피해자는 정신적 상처와 당장 물리적 충돌에서의 높은 패배확률로 3자대면을 피하는데 그걸 가지고 조롱하고 주작하는 걸로 몰아가는건 일도 아님
그리고 유도리 있게 봐줘도 결국 피의 복수를 한 피해자만 더 병신되고 복수를 당한 가해자만 승리자가 된다는 건 다를 것이 없고
저승으로 기동방어한 발터 모델도 솔직히 요즘 율사-판사 검사 변호사-+경찰들에 비하면 애새끼에 불과하더라 당해보니까 ㅋㅋㅋㅋㅋㅋ
정계 핵심이 율사들인데 당연하지 ㅋㅋㅋ 현대사회를 정치질로 지들이 유리하게 만들었는데 ㅋㅋㅋ
진짜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보라는 한국전쟁 당시 정전협상에 참여한 모 미 해군 제독마냥 진짜 걔들은 말이 아닌 행동으로 봐야하는게 온갖 이념이니 철학이니 끌어들이지만 결국은 곡학아세에 지록위마로 지들 유리하게 왜곡할 뿐임 ㅋㅋ 진짜 몸으로 겪어보고 그 사상들을 만든 사람들이 보면 피를 토할 듯 ㅋㅋ
행정심판도 행정심판으로 보상받으면 법원에다가 피해보상을 위한 행정소송을 못걸도록 하는 애미뒤진 짓거리를 문제점이 터졌는데도 몇십년이나 지속했으니 뭐 ㅋㅋㅋㅋ 행정심판위원회래봤자 그거 구성원이 같은 데나 같은 기관의 공무원들이 하는건데 잘도 먹히겠어 ㅋㅋ
힘든 상황인가보네. 힘들면 일단 찔러볼수 있는거 다 찔러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