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라마 보다가 궁금한게 전체 계엄령이 아니라 한 지역만 부분적으로 하는 계엄령이면 못해도 쓰리스타가 임명되지 않냐?
[일반] 지역계엄사령관일 경우 투스타인가?
익명(118.235)
2022-01-31 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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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라마는 드라마로 보는게 계엄사령관은 현역 장성급 장교 중에서 국방부장관이 추천한 사람을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제5조 제1항).
이론상으로 투스타도 가능한거네.
이론상으론 가능한데 지금까지 계엄사령관 맡은게 거의 총장인듯
말은 되기는 할듯 드라마보니까 한개 시만 봉쇄하는 부분계엄령이라 하니까. 총장급 넣으면 국회에서도 과거사태 재현할거라고 욕 먹을수 있어서 낮출수 있으니까. 개인적으로 현무 발사보면 총장급인사로 했어야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