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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건군기 시절 이야기





"군내에 정치장교를 배치하는 제도는 '히틀러'나 공산당이 채택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민주주의 국가의 군은 정치에도 초연한 입장에서 엄정 중립을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일당독재국가의 군처럼 Political Commissar(정치장교) 제도를 채택할 수는 도저히 없는 것입니다."





"공산군과 싸우는 군대가 반공사상의 정신무장 없이 어떻게 싸우란 말이오?


당신네들은 공산주의가 어떤 것인지 잘 모르고 있소.


나는 국방부 장관으로서 내 부하들을 철저한 반공사상으로 무장시킬 것이오."




"대단히 죄송한 말씀이오나 군은 각하로부터 직접 명령을 받는 부하가 아니고


대통령 각하가 임명하는 참모총장의 명을 받드는 부하인 것입니다.


국방부 장관은 어디까지나 행정부의 각료이며 직업군인은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알기에는 대통령 각하가 국방경비대의 편제로 받아들이도록 명령하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즉 육군의 편제에는 정치장교 제도가 있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어니 여보, 미국 군대에도 정훈 장교가 있지 않소?"




"그것은 장관이 말씀하시는 정치장교 제도와는 전혀 다른 성질의 것입니다."




"내가 말하는 것도 정훈장교라니까..."




"그렇다면 국방부 장관의 명령으로 움직이는 방대한 정치장교단은 필요없는 것입니다.


장관께서 제시한 정훈장교 제도안은 군내에 정치장교단이라고 하는 특설부대를 창설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국방부 장관에 직속된 특설부대가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제도는 대통령 각하께서 말슴하신 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장관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미국 정부의 국방부 장관은 대통령의 Secretary의 한 사람입니다.


즉 대통령이 임명하는 각 군 참모총장에게 모든 군령사항을 위임하고 각 군 운영에 필요한 군정업무를 총괄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참모총장에게 예속되지 않고 국방부 장관에게 직속된 부대란 도저히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때문에 반공사상으로 군을 무장시키는 과업도 각 군 참모총장에게 위임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대통령 각하가 군을 나한테 맡기면서 하시는 말씀이 '정신무장이 가장 중요하다'고 당부하셨는데


국방부 안에 정훈국을 두고 거기서 정훈장교들을 잘 훈련해서 각 부대에 배치하자는 것이 당연한 일이 아니오."




"정훈장교들을 훈련하는 기구는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국방부가 할 일이 아니고 각 군 참모장이 해야 할 일인 것입니다.


군은 훈련과 교육을 가장 중요한 과업으로 위임 맡고 있는 것이며 각종 부대의 훈련, 교육은

참모장이 맡은 가장 중대한 임무의 하나인 것입니다.


결국 보병학교, 헌병학교, 포병학교 등과 마찬가지로 정훈장교

교육시설도 각 군 참모총장 지휘 하에 두게 되는 것입니다."




"반공사상 교육은 문제가 다르지 않소. 군인이 어떻게 사상교육을 한단 말이오.


차차 군에서 할 수 있게야 되겠지만 당분간 국방부 정훈국에서 해야 할 게 아뇨?"




"일반국민에 대한 반공사상 교육은 행정부에서 담당할 수 있겠습니다만,


군대라고 하는 조직 안에서 모든 교육과 훈련은 군 지휘관이 책임지고 해야 할 문제인 것입니다.


만일 장관의 안대로 정훈부대를 국방부 직속하에 둔다면


한 대한민국 군대 안에 국방부 장관이 명령하는 군대와 참모총장이 명령하는 두 개의 군대가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히틀러' 독일의 군대나 공산국가의 군대가 독재자에 직속한 정치장교에 의해서 감시되고


있는 것과 같은 폐단을 갖게 될 것입니다."




'히틀러'의 독재주의나 공산주의와 싸우기 위해서 군대를 정신무장 시키자는 건데 그렇게 하면


오히려 그놈들 같은 폐단이 생긴다니 도대체 무슨 말이오?


꼭 참모총장들한테 맡겨야 한다면 그렇게라도 해서 일을 해봅시다만 내 생각엔 제대로 될 것 같지 않소."




"잘 알았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각 군 참모총장들이 장관의 뜻을 받들어서 충실하게 일을 잘할 것으로 압니다."







- '건군사' 국방부군사편찬연구소

- 초대 국방부 장관 철기 이범석 장군 자전등 참고







...그 후 결과는 다들 아시다시피 국군에는 결국 정치장교 제도가 생기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일단 정치장교 제도의 장점을 몇 개 말해본다면... 저 옛날 옛적 전열보병 시대부터 이미

영국 레드코트와 프랑스 대육군을 뛰어넘는 가혹행위를 자랑하던 프로이센군과 그 프로이센군을

뛰어넘는 최악의 군대로 유명했던 러시아 제국군도 나치 독일군과 소련군이 되면서 정치장교 제도를 도입한 결과,


일선 군인들의 가혹행위가 줄어들고(물론, 어느 나라든 사람 사는 곳인 만큼 감정싸움이나

폭력, 가혹행위 등을 완전히 없애진 못하였지만, 확실히 효과를 보긴 했습니다.),


특히 열악한 교육 환경으로 인해 문맹이 많았던 소련군 같은 경우에는

문맹 병사를 대신해 편지를 대신 읽어준다거나 써주는 등의 장점이 있기도 하였습니다.

쿠데타 방지에도 효과적이기도 하고요;





물론 단점으로는... 잘 아시다시피또 다른 북한과 중국이 될 수도 있다는 점이지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