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프랑스가 이집트에 37.5억유로어치 라팔 전투기 팔면서 10년상환조건의 차관을 대여


https://www.reuters.com/world/middle-east/france-sell-30-rafale-fighter-jets-egypt-investigative-website-2021-05-03/' target="_blank">https://www.reuters.com/world/middle-east/france-sell-30-rafale-fighter-jets-egypt-investigative-website-2021-05-03/



2. 카타르가 50억파운드어치 유로파이터를 구입하면서 수출금융지원을 통해 자금을 조달


https://www.reuters.com/article/uk-qatar-loan-idUKKBN1K11F2


"The financing, which according to one of the sources is around $4 billion, will be backed by export credit agencies."



3. 폴란드 F-16 도입 시 미국방부가 차관 38억달러를 폴란드에 대여.


https://www.reuters.com/world/middle-east/france-sell-30-rafale-fighter-jets-egypt-investigative-website-2021-05-03/' target="_blank">https://www.reuters.com/world/middle-east/france-sell-30-rafale-fighter-jets-egypt-investigative-website-2021-05-03/


"a loan of up to $3.8 billion with a 15-year repayment term was offered by the U.S. Department of Defense to Poland in conjunction with the F-16 sale propos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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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보고서



1. 군비수출에서 국가의 공식 수출금융과 지급보장의 역할에 관한 스톡홀름 국제평화연구소(SIPRI) 보고서

"APPENDIX E: The financing factor in arms sales: the role of official export credits and guarantees"


https://www.sipri.org/sites/default/files/539-560%20App.13E_0.pdf



2. 한국무역보험학회 논문 "방산수출 국제대금결제와 방산수출금융에 관한 고찰"


https://www.kci.go.kr/kciportal/ci/sereArticleSearch/ciSereArtiView.kci?sereArticleSearchBean.artiId=ART001917163



"방산수출금융은 방산수주 경쟁력 확보와 구매국의 지급능력 보완을 위해 수출국 정부의 공적(official) 금융, 양허성(concessional) 지원이 자주 활용된다. 유럽은 주로 상업은행의 대출에 ECA보증 지원이라는 ECA금융 방식을 주로 활용하나 미국은 대외군사금융(FMF)을 주로 보조금 중심으로 지원하고, 비살상무기 계열이나 마약퇴치활동 등에 대하여는 미국수출입은행이 지원하며, 대규모 프로젝트의 경우라면 의회의 특별승인을 통해 지원을 한다. "


"미국 등 선진국들의 방산수출 관련 대금결제방법이나 수출금융 시스템은 아직 초기단계인 우리나라가 향후 방산수출에 대한 금융지원 방향에 여러 가지 시사점을 준다. 이 중 특히 은행 등 금융권의 역할과 정부의 역할 정립이 중요할 것이다. 단순히 정부가 상업금융기관에 금융지원을 독려한다고 될 문제이기 보다는, 정부가 주도적으로 확실한 공익목표를 제시하고 저리로 대규모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대형 정책금융기관, 즉 수출입은행, 산업은행 , 무역보험공사 등 정책금융기관을 중심으로 공적수출신용(official export credit) 프로그램을 지원해야만 할 분야이다. "




태훈아 디씨 꺼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