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도 식민지는 둘 지언정 자국으로의 병합이나 편입은 괜히 꺼려 하던게 아님 ㅇㅇ
북한 쌔끼들이 무지성 투표해서 조선노동당 원내 제1여당으로 앉혀놓는거 어떻게 막을껀데 ㄹㅇ
[일반] 우리는 민주주의 국가라서 북한 병합하는게 힘들다니까
dd(akdlzjf12345)
2022-02-08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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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주민 참정8권 열릴때까지 남한정당들 뿌리 못내렸으면 당지도부들 책임지고 집단할복해야하는거 아니냐
북한인들 의식 수준보면 민간에서 어떻게 할수 있는 수준이 아님 최소 30년간은 군부 통치하면서 빵겡이물 빼놔야함
뭐 기간이나 수단과 관계없이 참정8권 부여를 결정할 사람들이 정치인이니 뿌리내리던 물빠지던 지들이 판단하고 지들이 유리할때 시도할거라 생각함
보호국?으로 만들어서 별도의 국가 상태를 어느정도 유지해양될것 같은데
헌법상 북한은 머한의 영토이지만 불법 무장집단이 점거하고 있는 상태로 간주됨. 그동안 불법 무장집단에게 세뇌당한 것을 정상화시키는 절차도 필요하겠지. 지금도 탈북자들이 헌법에 의하면 국민으로 간주되지만 탈북해서 국내에 입국하더라도 바로 국적을 주는건 아니고 일정한 교육과 신원검증을 통과해야 국적을 부여하니까. 같은 논리로 자유민주주의적인 사고관이 정립되기 전까지 한시적으로 참정.권을 유보시킬수 있다고 해석할수 있지 않을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