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근 러시아병사 사살하면 살인죄 아니냐?

[아후라마즈다(maxv3)]

한국 올 수 있긴 하냐?

[떽뜨(kula523)]

일단 "우크라이나군"에 소속되서 교전권을 잗아가지고 문제없음 "여행금지국"에 갔으니깐 불법임 - dc App

[아후라마즈다(maxv3)]

유크라이나에선 살인죄가 아니지만 우리나라에선 살인죄잖아

[떽뜨(kula523)]

소속된 집단에서 이미 유사 살인면호를 얻었으니깐 적용할 수가 없다이기야 비슷한 사례로 여행금지국 설정 이전인 2월 12일 이전에 우크라이나군 입대한 머한국민이나 엘랑 외인부대 입대한 한국인들은 처벌받지 않음 - dc App

[아후라마즈다(maxv3)]

외국에서 마약 합법이라도 한국오면 처벌받는데 살인은 아님?

[아후라마즈다(maxv3)]

물론 처벌하려면 살인했단 확실한 물증이 있어야 하는데 사실상 우크라이나 당국에 확인받는거 말건 없어보이긴 해도

[떽뜨(kula523)]

거기로 가면 나도 모르니깐 법잘알한테 물어봐 거기서 마약하는 건 처방더 안하고 몰래 빨다가 걸린 거잖아 국외에서 마약성 진통제 처방받았다고 나중에 여기왔을 때 처벌하진 않음 - dc App

[익명(nikias1996)]

우크라이나군 소속으로 하는 행위라 살인죄는 적용 안 되고 사전죄는 가능할 거라고 하던데 잘은 모름

[익명(124.59)]

우리 입장에선 알바아님 이미 경고도 했는데 씹고 간건 본인이니까

[나야나(nhwl1mgv3wgx)]

증거불충분 병신아ㅋ

[아후라마즈다(maxv3)]

근이 유튭에 광고하고 우크라이나가 확인해주면 근거될거같긴한데

[익명(ananzld)]

한국은 속인주의라 처벌 가능할듯

[익명(hhb2000y)]

아니 애초에 군인이 적군을 사살한거 자체가 그 어느나라에서도 범죄가 아닌데 무슨 근거로 처벌하겠다는거임ㅋㅋ '살인'이 성립이 안된다니깐

[아후라마즈다(maxv3)]

우크라이나에선 처벌안받겠지. 근데 한국오면?

[익명(hhb2000y)]

군인 신1분으로 적군을 사살한게 어떻게 죄가 성립이 되냐니깐 국내형법으로 따져봐도 애초에 위법성 자체가 성립이 안돼

[아후라마즈다(maxv3)]

우리나라 군 소속으로 파병간게ㅜ아니잖아

[바보천지(lasgun)]

그럼 한국 시민권자이면서 미군에 입대해서 이라크 간 사람들은?

[바보천지(lasgun)]

깜빵가냐? 논외임

[아후라마즈다(maxv3)]

근은 우리나라 군인도 아니고 러시아가 우리나라 적국도 아님

[익명(hhb2000y)]

우크라이나 군인이잖아

[바보천지(lasgun)]

예시로 하나 더 들어서 프랑스 외인부대는? 마찬가지로 논외임

[바보천지(lasgun)]

우리가 이라크 아프간이랑 전쟁중이었냐?

[익명(hhb2000y)]

우리나라 사람이 우크라이나군에 입대해서 우크라이나의 적군과 교전한것 뿐임 이것 자체로는 국내에서 처벌할 근거가 없어

[익명(swcompile)]

그냥 협박용 카드로 최대한의 무게를 가지는 걸 어필하는 정도로 만지작거리는 느낌

[아후라마즈다(maxv3)]

우크라이나 군 소속으로 전쟁하면 살인죄가 면제임?

[바보천지(lasgun)]

아 시발아 그럼 한국 시민권자가 미군에 입대해서 이라크 반군을 사살하면 그게 죄냐?

[바보천지(lasgun)]

돌대가리 새끼라 이해를 못하노

[익명(hhb2000y)]

자 봐봐. 현재 ㄹㄹ의 직업이 뭐야? 우크라이나군 소속 의용병이지. 의용병의 역할은 뭐야? 적군이랑 싸워서 물리치는 거지. 그래서 러시아 군인을 쏴죽여도 정당행위로써 위법성이 조각된다는거야. 설명을 해줘도 왜 자꾸 우기는지 모르겠네 정 납득이 안되면 검찰청에 전화해서 고발해봐 그럼 더 자세히 설명해 줄거야

[지식의고대정령(tk0528)]

https://www.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3/21/2019032100164.html

[지식의고대정령(tk0528)]

이 사람도 검찰이 살인죄 입증은 커녕 여권법 위반 기소도 안 했다. 다만 여권을 뺏겼으니 취업이나 여행에 큰 지장이 생기긴 할 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