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민통제랑 상관없나?
[일반] 문민통제하면 방산비리 좀 나아지나
익명(156.146)
2022-03-08 0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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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되면 감시 좀 강해지긴 할듯, 한솥밥 먹던 같은 군인이라 봐주는게 줄어들긴 할거 아녀
문민통제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 시스템의 문제지...... 국가 시스템적으로 부패를 줄이고 투명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가야 나아짐
문민통제라해서 줄어들면 유럽이랑 일본도 미국한테 강수두고 하지 되겟냐..
방산비리 없어지는거랑 미국에게 강수두는게 무슨상관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