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토는 말 그대로 기존에 가입된 나토 회원국들과 안보 공동체로서 기능하는 기구고. 그래서 나토에 우크라이나가 가입하게 되면 기존의 나토 회원국은 우크라이나 전쟁시 모두 도와야 하는 의무가 생김.
이건 나토 헌장 5조에서도 나오는데
유럽이나 북미에 있는 어느 일국에 대한 무력공격을 모든 회원국에 대한 공격으로 간주한다. 그러한 공격이 있을 경우 유엔헌장 제51조에서 인정한 독자적 또는 집단적 방위권한을 행사하여 각 회원국들은 집단적 또는 독자적으로 공격받는 국가를 상호원조한다.
라고 못 박아둠. 그런데 우러 전쟁에 나토를 대입해보면, 사실상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시 나토 회원국 전체가 참전하게 되는 꼴임.
그런데 기존의 나토 회원국들이 지금의 우러 전쟁을 대하는 태도가 다 다르잖아? 당장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등은 무기 지원을 했지만 파병에 대해서는 선을 그어놨고. 그외에 루마니아등은 가급적 참여하길 꺼리고 있고.
그런데 나토에 우크라이나가 가입하게 되면 파병 자체를 거부하기 어려워짐.
그러니 젤렌스키가 말한 '나토 이외의 다자 안보 협의체'라는게 나온거지.
이 안보 협의체에 파병이라는 참전 조항이 있을지 어떨지는 모르겠지만, 최소한 지금 우크라이나에 지원해주는 수준인 물자 지원과 연합 훈련 정도는 충분히 가능해 보임. 이미 하고 있는 중이니까. 여기서 한발 더 나아가서 우크라이나에 다자 안보 협의체의 기지가 들어올 수 있을지, 혹은 협의체의 전술기가 지원될지 등등은 모르겠지만.
그런데 우크라이나에게 안타깝게도 우크라이나가 방어전을 승리해도 파병까지 가능한 안보 협의체는 힘들어 보이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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