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군의 인적자원이 우수한가 - x
한국군의 행정체계가 우수한가 - x
과학능력이 주위 4대국(미러일중) 중 제일 뛰어난가 - x
돈이 많은가 - x
근데 개발이 중단되는 신무기 개발 사업이 있는가 - x
연구-양산-획득 사이클이 멈춘적이 있는가 - x
러시아나 일본도 사이클 끊기거나 개발중단이 흔한데 한국군은 그나마 '아 이건 비효율적이다'싶은거 뺴고는 꾸준히 사이클이 진행된다는게 의외로 대단한거임
미국도 의회에서 태클걸면서 중단시킨 사업이 한둘이 아니고 사소하게 문제는 있어도 여러갈래로 뻗다가 되는것만 키우는것도 아니고 한둘에 집중해서 개발하는데 그게 의외로 능력도 좋고 다음세대로 노하우까지 전해준다? 이거 국가에 의한 자원의 임의배분이라는 정치의 속성을 생각하면 정말 대단한게 맞음
단 이거때문에 고인물 되서 부패나 유착이 심해지는건 있지만 그런 (소모품)군수적 측면을 제외하고서는
막말로 60년전 팬텀, 제공호가 70%가동률로 날라다니고 하는건 우리야 익숙하니까 그러지만 솔직히 미친짓 아님? 치장물품처럼 냅둬서 비행시간이 적은것도 아니고
군비증강 싫어하는 여론이 없어서 그런 면도 있을듯
ㅇㅇ
막말로 주변국 전력이 이따구라 국방비 증액에 부정적 여론이 많이 없어서 그런 것 같음 군축이란 게 가능하다면 한국도 여러 사업 짤릴듯
정떡뺴자고 정떡이야기 안하는건데 엄연히 국회소관인 예산문제를 테크노크랏 힘이라고 하면 안되지 도입사업/자체개발사업과 투입 예산은 정치세력의 의지임. 특히 한국형 MD는 미국 MD편입에 정치적 부담 느낀 정치적 수요에 의해 만들어짐.
제가 국회인턴 해봤는데 그 국회의원님들의 여론이랄까 예산배분에 필요한 의견을 만드는게 국방부 일선 관료들의 힘이 큽니다. 당연한 일이기도 하구요
과기부쪽 핵융합 연구 예산, xx 개발 예산 이런 행정수요는 대부분 관료들이 찾아내든지. 언론이나 시민단체쪽 민원받고 만들든지 하지 정무적 판단은 의외로 1회성 이슈랄까 그런거 끝나면 다음, 못해도 다다음 회기에서는 별로 안하시는 일도 많습니다
정무적 판단 결정과 진행의지가 다 선출직이잖음. 물론 행정부 관료가 수요제기 제안하고 내용 거진 다 만들지만서도 그게 당장 필요한지 조사만 해둬야 하는지 안필요한지 손절각인지 판단하는건 국회와 대통령이라
군비증강자체를 쓸모없다고 생각하지않거든 ㅇㅇ 그게 줫나큼 그걸 주기적으로 북한이 항상 상기시켜주니까
국가 전체 여론이 군축 = 이적행위라서 그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