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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전사가 현재 사용하는 K-1A 기관단총은 1980년대 개발돼 낡았고 현대의 작전요구성능에 잘 맞지 않기 때문에 군 당국은 교체를 위해 차기 특수작전용 기관단총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지난해 6월 이 업체가 1형(체계개발) 사업의 우선협상 대상으로 선정됐는데, 바로 한 달 뒤 압수수색이 진행됐다.

안보지원사는 이 과정에서 PC에 총기 작전요구성능(ROC) 등 군사기밀이 저장돼 있는 것을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ROC는 2급 비밀에 해당하는데, 이를 미리 알고 있었다면 그만큼 경쟁에서도 유리해지는 것이 상식이다.

수사당국은 예비역 중령인 B씨가 육군본부 전력단에서 총기 개발 업무를 했던 점에 주목해 그가 기밀을 빼돌렸고, 이 과정에서 현역 장교들의 도움을 받은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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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보지원사, 차기 특수작전용 기관단총 개발사 압수수색

육군 중령 출신 임원, 현역 장교들 통해 기밀 유출 혐의

국내 총기 업계 독점 체제 깨 긍정적 평가 받았지만…

해경특공대 납품 총기선 폭발사고로 대원 부상 사고 발생

방사청 "재판 결과 등에 따라 해당 업체 제재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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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검찰은 송씨가 2015년부터 2020년까지 합동참모회의 등에서 다뤄지거나 결정된 5.56mm 특수작전용 기관단총, 5.56mm 차기 경기관총(K-15), 신형 7.62mm 기관총(K-12), 12.7mm 저격소총 사업 등과 관련된 군사기밀을 자신의 숙소 등지에서 A업체 관계자들에게 건네주며 내용을 설명해준 혐의를 적용했다.

범행은 A업체 직원 가운데 한 명이 송씨에게 받은 자료를 군사안보지원사령부에 신고하면서 들통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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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군 특수부대가 쓸 5.56mm 기관단총을 개발하는 사업이 사실상 원점으로 돌아갔다. 우선협상 대상으로 선정된 업체의 임원이 5년 동안 기관단총, 기관총, 저격총과 관련된 군사기밀들을 해당 업체에 유출한 사실이 수사 결과 드러났기 때문이다.

14일 군 당국에 따르면 방위사업청은 특수작전용 기관단총 1형(체계개발) 사업을 지난달 18일 잠정 중단했다. 사실상 해당 사업을 다시 하겠다는 뜻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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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보통군사법원, 총기업체 전직 임원 송모씨 징역 4년형 선고
취업 대가성 부인했지만 법원이 인정…"방위산업 육성 가치 크게 훼손"
방위사업청, 기관단총 개발 사업 잠정 중단 3개월 뒤 업체 제재 의결
하지만 개발 계약 취소는 아직…"1심 선고 내용 검토해보고 판단"

한편 해당 사업을 진행하던 방위사업청은 수사 관련 자료 등을 검토한 결과 A사 관계자들이 불공정 행위를 했다고 판단, 부정당업자 제재 절차에 들어갔고 지난달 말 이를 결정해 업체에 통보했다.

이에 따라 A사는 앞으로 12개월 동안 입찰에 참여할 수 없게 됐다. 이 업체는 다른 총기업체 B사가 개발한 K-1A, K-2 소총 등에 대해 생산 자격을 갖춘 방위산업체로 지정됐기 때문에 해당 총기를 납품할 수 있었지만, 제재 기간 동안은 불가능해졌다. 해당 기간이 끝나도 적격심사와 무기체계제안서 평가를 받을 때 감점이 주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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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군 특전사 13특수임무여단 등 중요임무부대에 지급될 5.56㎜ 특수작전용 기관단총 구매 사업 대상장비로 선정된 SNT모티브 STC-16이 올해 말부터 군 시험평가에 들어간다. 합격한다면 내년 말부터 전력화될 예정이다.

특수작전용 기관단총 사업은 1980년대 초반 도입된 구형 K-1A 기관단총을 대체하기 위해 시작됐다. 이 총은 시간이 흐르면서 발전하는 현대 작전요구성능(ROC)에 맞지 않아 교체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군 당국은 유사시 적지에 침투해 지도부 제거 임무를 맡는 '참수(斬首)작전'을 위해 확대개편된 특전사 13특수임무여단 등에 2형(구매) 사업을 통해 1천여정을 사서 지급하고, 그 뒤 1형(체계개발) 사업으로 1만 5천여정을 도입해 특수부대에서 K-1A를 퇴출시킨다는 계획을 세웠다.

합동참모본부는 이를 위해 2017년 5월 소요결정을 진행했는데, 원래 외국산 총기 2가지 가운데 하나를 구매하는 방식이 유력했다고 전해진다. 벨기에 FN사 SCAR-L과 독일 H&K사 HK416이다.

그런데 2019년 첫 입찰공고가 난 2형(구매) 사업은 외국산이 아니라 국산 구매로 정해져 있었다. 2017년 11월부터 진행된 안보경영연구원 선행연구에서 "처음 제시된 ROC로는 (국산이든 외국산이든)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결과가 나와 ROC가 한 번 수정되고, 2019년 5월 국방기술품질원 선행연구에서 국산 구매가 가능하다는 결론이 나오면서다.

사업은 1차 공고에서 유찰됐다. 2020년 1월 2차 재공고가 난 뒤, 올해까지 진행됐던 시험평가에서 군 당국은 SNT모티브 STC-16과 또다른 업체 A사 총기 둘 모두에 대해 '불합격' 판정을 내렸다.

그 와중 A사 전직 임원과 대표 등이 총기 사업과 관련된 군사기밀을 빼돌린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재판에 넘겨지면서, 올해 7월에 난 4차 재공고에서는 SNT모티브만이 입찰에 참여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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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잠정 중단한 지 6개월만에 기밀유출 업체 계약 해제 통보
군사기밀 넘겨준 전직 중령, 업체 대표 모두 1심서 유죄 선고
국내 체계개발, 국내구매, 해외구매 등 사업 어떻게 추진할지 원점 재검토
방사청장, 국정감사서 관련 지적에 "깊게 고려해보도록 하겠다"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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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1분~2분 30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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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ADEX STC-16 안내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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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EX 2021, KPEX 2021 STC-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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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SAR-15P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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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ADEX DSAR-15P 6mm ARC
가스 블록, 총열 덮개 변경에 주목


앨랠래

쓰고 보니까 별 거 없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