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은 대단하게 써놨지만, 사실 별 거 없음. 걍 라디오 토론을 재구성해서 받아적은 거임.


해당 프로그램은 KBS 1라디오에서 진행하는 KBS 열린토론이라는 프로그램으로, 4월 5일(화) 방송 내용임.


전반적으로 많이 본 내용이지만, 메이저 방송사에서 학계 전문가들을 초빙해 진행한 만큼 군붕이들의 한국 여론 이해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임.


다만 1주일 지난 토론인 것은 감안해주길 바람.


https://program.kbs.co.kr/1radio/radio/opendebate/pc/list.html?smenu=c16974 에서 청취할 수 있음.


필자가 잘못 알아듣거나 적은 부분이 있을 수 있음. 말해주시면 고쳐놓는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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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자

정준희 : 진행자
고재남 : 유라시아정책연구원장
두진호 : 한국국방연구원 선임연구원
엄구호 : 한양대 아태지역연구센터 소장


4인의 참여자는 이하 각각 정, 고, 두, 엄으로 표기함.



토론 시작 전에 시민 인터뷰가 나옴. 시민들의 인터뷰는 대부분 전쟁이 언제 끝날 지 모르겠다, 러시아가 종전선언을 해야 한다는 내용이며, 개중에는 푸틴이 전쟁에서 성과를 내거나 푸틴이 살아있는 한 전쟁이 끝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는 시민1도 있음.



그 후 진행자가 배경 상황을 설명함.


정 :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시작된 전쟁이 2달째 이어지고 있음. 전쟁이 장기화되고 있으며, 키이우에서 러시아군이 퇴각했으며, 러시아군의 전쟁범죄로 서방의 제재가 강해지고 푸틴의 전범 재판 회부 논의 등 러시아가 궁지에 몰린 상태임. 그러나 실제 상황이 어떻게 진행될 지는 알 수 없음. 러시아는 자신들의 에너지를 무기화하고 있으며, 유럽 각국의 정치 상황도 빠르게 변하는 중임. 그래서 전문가 3인과 함께 전쟁 양상과 향후 영향을 전망하고자 함.



홍보멘트와 참여자 소개가 이어짐.


정 : 각 참여자에게 지금까지의 전개양상을 듣고 구체적인 쟁점을 논의하고 싶다.



고 : 많은 군사전문가들이 골리앗과 다윗의 싸움으로 비교했다. 그러나 우크라이나가 의외의 선전을 펼치고 있으며, 개인적으로 그 이유는 2014년 이후 미국-나토의 지원과 우크라이나의 군사력 강화, 2021년 11월부터 시작된 바이든과 유럽 정상들의 러시아 침공설 유포로 인한 우크라이나의 전쟁 준비, 젤렌스키 대통령의 국민 통합과 항전의지 고취라고 본다.


러시아가 전쟁에서 패하진 않았지만, 이기지도 못하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를 과소평가했으며, 오판과 계획 미비를 연발했다.


두 : 고 원장의 의견을 덧붙이자면, 2월 침공 당시 러시아는 북부, 북동부, 동부, 남부의 4개 축선으로 침공하였으며, 최근 러시아군은 북부 일부 지역에서 철군중인 것으로 파악중이다. 전체적인 전쟁의 모습은 3개 축선에서 전쟁이 이루어지는 중이고, 러시아군은 우크라이나 종심 100~200km까지 진출했다. 북부에서 철수하는 이유는 다양하게 해석할 수 있지만, 러시아의 공격 작전이 원활하게 이뤄지지 않고, 전쟁이 장기화되면서 성과 달성을 위해 돈바스 지역의 공세 강화를 위한 준비로 보인다. 러시아는 돈바스 지역의 80% 정도를 장악중이며, 해당 조정을 통해 돈바스 지역을 빠르게 점령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엄 : 러시아의 고전엔 여러 이유가 있지만, 역시 서방의 지원이 큰 이유일 것임. 무기 지원도 있지만, 특히 사이버 안전을 위한 인터넷망 확보가 러시아의 공군/미사일 전력이 제대로 투사되지 못한 결정적 이유로 보인다.


또한 러시아가 전반적으로 전황을 낙관하고 오판했으며, 현재는 3개 축선의 동시적 전략 대신 동부-남부에 집중해서 전쟁의 결말을 지으려고 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 : 전쟁을 매듭지으려 한다고 했는데, 고 원장이 보기에 전쟁 종료까지의 텀은 어느 정도로 보이는지 답변해달라.



고 : 방송 시작의 인터뷰처럼, 정확한 예측은 어려울 것임. 5차 협상까지 이루어졌고, 오늘 화상회담을 한다는 보도도 있음. 이렇듯 양측이 협상을 하는 중이나, 젤렌스키 대통령이 나토 가입 포기 등 러시아의 제안을 어느정도 수용할 수도 있다는 제스쳐를 취했으나, 입장차가 커서 빠르게 정전이 이뤄질 가능성은 낮다.


또한 러시아가 부차, 이르핀 등에서 수많은 민간인 사상자를 만들었으며, 국제적 공분과 제재를 사고 있다. 이러한 사태로 인해 평화협정은 기존 예측보다 지연될 것으로 예상되며, 한 가지 터닝 포인트가 있다면 전승 기념일 정도로 보인다.



정 : 정전과 협상 가능성에 대해선 2부에서 논의하기로 하겠다. 러시아의 민간인 학살 의혹으로 인한 책임 추궁이 이루어지는 상태인데, 러시아에서는 부인하는 중임. 두 박사는 민간인 학살 피해가 어느 정도인 것으로 보고 있는지 말해달라.



두 : 안타깝게도 부차에서만 400구 이상이 발견되었다. 공교롭게도 부차는 키이우 북서쪽 37km 지점으로, 호스토멜과 이르핀 같은 요충지와 함께 축선의 주요 위치였음. 젤렌스키 대통령도 부차를 방문했으며, 러시아의 전쟁범죄에 대해 푸틴이 책임질 것을 요구함. 이후 서방의 추가적 대러제재도 공언되었다.
러시아의 전쟁범죄인지, 우크라이나의 자작극인지는 추후 조사를 통해 밝혀질 것이다. 국제형사재판소(ICC)에선 침공과 동시에 우크라이나에 요원을 파견했으며, 미국과 UN의 기구도 전개되어서, 광범위하게 자료를 수집중임.



정 : 현재 러시아는 배짱을 부리는 것인지, 안보리 소집을 요구하고 있다. 안보리로 들어가면 러시아가 정치적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기 때문인가?



두 : 영향력도 있고, 젤렌스키 대통령이 여론을 통해 전쟁수행에 도움을 얻고 있는 반면에 러시아는 정교한 여론전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음. 그렇기 때문에 UN이라는 제도적 울타리 내에서 전쟁범죄는 우크라이나의 자작극이라는 여론전을 펼치려는 것으로 보임.


제노사이드가 사실로 증명된다면,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의 탈나치화라는 명분을 사용할 수 없고 나치가 소련에서 했던 행위를 자신들이 반복한다는 것을 증명하는 게 되기 때문에 해당 사안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



정 : 그러다면 UN 안보리 소집은 러시아의 여론전을 위한 밑작업이라고 봐도 되는 것인가?



두 : 그렇다.



정 : 그러면 범죄에 대한 책임은 현재 어떻게 묻게 될 것이며, 이후로는 어떠한 결과를 가져오는가?



엄 : 부차의 민간인 문제에 대해서, 러시아는 안보리 조사를 요구하고 있음. 이는 러시아가 펼치는 '우크라이나의 가짜뉴스' 프레임을 만들려는 여론전의 일환으로 쓰이고 있다. 또한, 이는 제재가 너무 과해지지 않게 하려는 의도로도 보인다. 바이든, 마크롱, 슐츠 등의 지도자들은 부차 민간인 학살로 인한 추가제재 실행에는 공감대를 지니고 있으며, 이번 주 내로 결론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현재 제재에는 몇 가지 구멍이 있다. 예를 들면, SWIFT에선 러시아를 퇴출시켰지만 에너지 대금 지불 은행에서는 퇴출시키지 않았다던지, 제재 리스트를 확대하지 않는다든지, 달러 지급을 유예해준다든지 말이다. 이번 추가제재는 이러한 빈 곳을 메우는 제재가 될 것으로 보인다. 기술 관련 수출 통제 역시 강화될 것이며, 여론에 따라선 세컨더리 보이콧도 가능할 것이다.


논란이 되는 것은 에너지 관련 통제로, 마크롱이 독일이 너무 소극적이라며 에너지 제재에 참여할 것을 요구했으며 슐츠 총리도 이에 긍정적인 용의가 있음을 표시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국제 조사도 남아 있고, ABC 무기 사용시 에너지 수출 제재를 본격화하자는 사전 협의가 있었기 때문에 에너지 수입 금지는 이번 제재에 포함되지 않을 수 있다. 그러나 전쟁이 격화되고 부차 같은 불행한 사태가 반복된다면 시점에 따라선 시행될 수 있을 것이다.
또, 폴란드의 러시아인 EU비자 전면 금지 주장 같이 사용 가능한 마지막 제재 카드까지 달려가고 있기 때문에, 남은 제재 카드의 사용은 순차적으로, 상황에 따라 사용하게 될 것 같다.



정 : 그간의 경제 제재가 강했지만, 의도하지 않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안다.



고 : 소련-러시아는 역사적으로 제재를 받은 세월이 그렇지 않은 시절이 더 길었다. 소련 시절의 다양한 국제 제재와 미국의 자체 제재는 러시아의 WTO 가입으로 없어졌지만, 어쨌건 러시아가 어느 정도 제재에 대한 내성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 거기다가 2014년 이후 러시아가 제재를 받으면서 수입 대체 산업을 육성하였고, 에너지 가격 상승으로 인해 6400억 달러 정도의 외환 보유고도 있는 등 준비가 되어있긴 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대러제재는 전례없이 강하고 광범위한 제재로, 러시아에게 큰 위협인 것은 사실이다.


여튼, 러시아는 지구 육지 면적의 1/8을 차지한 국가로 어느 정도 자급자족이 가능하고, 서방에서 제재를 가하더라도 러시아의 에너지와 자원을 필요로 하는 중국, 인도 등의 신흥국가들이 존재한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에너지 제재에 참여할 수 없을 정도로 의존도가 높다. 이러한 '틈새' 때문에, 대러제재의 효과가 생각한 것 만큼은 아니지 않냐는 의문이 든다. 본인은 대러제재가 러시아를 협상 테이블로 끌어오는 것엔 효과가 있겠지만, 당장 전쟁을 중단시키는 정도의 효과는 없다고 본다.



정 : 상당한 혼란이 있긴 했지만 에너지의 루블화 결제 요구, 금본위제 부활 등으로 루블화도 회복중이다. 제재가 어느 정도의 의미가 있을까?



두 : 제재의 효과에 대한 의문점 중 하나가, 미국이 러시아의 외환 보유고를 동결한 것을 러시아가 여러 방법을 통해 회피하면서 오히려 풍선 효과처럼 미국의 기축통화 패권을 약화시키는 요인이 된 것 아니냐는 시선이다.


러시아가 가진 가장 강력한 무기는 에너지로, 천연가스 생산량의 16.6%, 석유 생산량의 12.6%를 점유하고 있다. 문제는 EU의 에너지 소비 구조로, 석유 32%, 가스 25%, 재생에너지 18% 정도의 비중을 차지하며, 천연가스 중 40% 이상이 러시아산이다. 러시아산 가스의 수입량 상위권은 독일, 이탈리아, 프랑스, 터키 등 대러제재에 동참한 나라들이다. 이러한 구조 때문에 제재 구조의 지속성과 결속력에는 의문이 따르며, 제재의 향후 효과에 영향을 끼칠 것이다.



엄 : 제재의 효과 유무는 결국 서방이 에너지 수입 통제를 할 수 있냐이다. 유럽은 하루 8억 달러의 에너지 대금을 러시아에게 지불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선 제재로 러시아에게 결정적 타격을 입히긴 어려울 것이다. 푸틴의 에너지 대금 루블화 결제 요구는 이런 유럽의 의견 분열을 노리는 것일 수 있다. 그 예로, 슬로바키아 총리에 의해서 번복되었지만 4월 3일 슬로바키아 경제부 장관은 방송에서 루블화 결제를 수용한다는 발언을 한 바 있다.


푸틴은 4월 1일부터 루블화 결제 발언을 했지만, 현재 시스템이 구축되어있진 않다. 그러나 가스는 계속 운반되고 있으며, 가스프롬이 루블화 결제 요구를 하는 상황이다. 그래서 생긴 방법이, 달러 계좌와 루블 계좌를 동시에 만드는 것이다. 구매자가 달러를 송금하면, 그 대금을 즉시 환전해서 루블 계좌로 보낸다. 결국 현행과 비슷한 시스템으로 돌아가고 있는 것이며, 루블 결제로 인해 에너지 수출입에 차질이 생긴 것은 아니다.


더 중요한 문제는, 유럽이 실제로 러시아에 대한 에너지 의존을 벗어날 수 있느냐이다. 장기적으론 탈탄소화와 함께 벗어날 수 있겠지만, 당장은 미국의 LNG가 대량으로 유입되고 있다. 재미있는 통계로, 지난 3월에 미국이 생산하는 LNG가 러시아가 생산하는 PNG의 양을 넘었다. 이는 러시아의 가스 생산 차질이 빚은 결과로, 현재 미국산 LNG 가격은 단위당 60달러로 지난해의 10배가 오른 가격이다. 유럽은 눈물을 머금고 비싼 미국산 LNG로 수요량을 채우고 있으며, 값싼 러시아제 PNG를 쓰지 못하고 있다. 결국 단기적으론 유럽은 러시아제 에너지에 대한 의존을 벗어날 수 없을 것이다. 두 박사가 말한 신흥 국가들 말고도 많은 국가들 역시 마찬가지일 것이다.


대신, 유럽 국가들은 큰 교훈을 얻었을 것이다. 시간이 지나더라도 에너지 분야에서 탈러시아를 해야 한다는 것 말이다.


정 : 탈러시아를 한다면 대안이 될 수 있는 것이 대략 어느 정도일 것인가?


엄 : 당장은 어렵겠지만, 미국이 새로운 터미널을 만드는 등 LNG 유럽 공급량을 늘리려 한다. 그러나 셰일가스는 환경문제로 인해 탈탄소화를 외치는 바이든 행정부의 정책과는 반대된다. 그래서 미국이 유럽의 에너지 수요를 모두 채울 수 있다는 확신은 없다. 아마 유럽이 탈원자력, 탈석탄을 늦추거나 미국의 LNG 수입량을 늘리는 방식으로 시간을 벌려 할 것이다.



고 : 엄 소장에게 하나 여쭤볼 것이 있다. 3월 7일인가에 미국이 대러 에너지 금수조치를 추진하면서 '자유를 위한 비용'을 역설했다. 그러나 자본주의 사회에서 수요-공급의 법칙과 저렴한 물건을 사용하려는 욕망은 자연스러운 것인데, 당장은 금수조치가 효과가 있을지라도 사태가 어느정도 해소되면 원래대로 돌아가거나, 국민의 저항에 부딪히지 않겠는가? 재생 에너지에도 생산량 한계가 있는 만큼, 대러 에너지 제재가 얼마나 지속성이 있을지 의문이다.


정 : 질문을 가장한 반론으로 보인다.(일동 웃음)



엄 : 당연히 전쟁 상황에 달려있을 것이다. 현재 미국의 휘발유 가격이 갤런당 8달러까지 올랐고, 정부에 대한 불만도 많을 것이다. 제재가 장기간 지속되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요점은 가스라는 것은 장기 물량에 의존하기 때문에, 이러한 노력들이 에너지 의존도를 바꿀 순 있다는 것이다. 그러한 점에서 보면, 러시아가 중국과 아시아 시장을 탈출구로 모색하겠지만 러시아에게 이 전쟁은 장기적으로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그래서 러시아도 전쟁을 장기화할 수 없게 된다. 글로벌 에너지 시장에서의 위치 하락을 두려워하기 때문이다.



정 : 에너지 문제가 핵심인데, 당장의 분산이나 장기적 분산 등 분산 전략에도 여러 문제가 있을 것이다.


(두 박사에게) 현재 헝가리와 세르비아에서 친러정|권이 연장에 성공했다. 전황이 영향을 미친 케이스인가?



두 : 안 그래도 그 말씀을 드리려 했다. 에너지 문제 외에도, EU 내에도 친러-반러 성향이 갈린다. 러시아는 해당 상황을 정교하게 파악하고 있고, 2014년 크림 병합 이후 대러제재 당시에도 개별 국가와 접촉하면서 EU의 제재 조치를 약화시키려 노력한 바 있다. 대표적인 예가 이탈리아, 헝가리, 세르비아다.


특히 2020년 코로나 확산시기 EU의 위기상황 해소에 영/프/독 등 EU의 리더십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한 때, 러시아는 이탈리아에 군 의료병력 200명 이상을 파병했고, 러시아의 상황이 좋지 않음에도 세르비아 등의 나라에 병력과 의료장비를 지원했다. 인도적 노력일 수도 있겠지만 러시아는 이런 방법으로 유럽 내부에서 러시아에 대한 간극을 만들었고, 잘 활용했다. 이것은 대러제재를 회피하기 위한 러시아의 노력 중 하나였다.


공교롭게도 최근 헝가리 총선에서 우르반 총리가 이끄는 우1파 연합이 과반수를 차지하며 친러정|권이 유지되었고, 승리 연설에서 총리가 '헝가리가 상대해야 할 적이 있다면 EU의 관리조직과 우크라이나'라고 발언했다. 사실상 러시아 손을 들어준 셈이다. 세르비아 역시 러시아의 전통적 우방국이며, 부치치 대통령이 연임에 성공했다. 이렇듯 EU 내에서 정확히 통일된 목소리가 나오는 것은 어려울 것이고, 몇몇 국가들이 러시아에게 일종의 '최혜국 대우'를 받으면서 가스를 수입하고 있다. 러시아는 이런 간극을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이용할 것이고, EU의 과거 고민은 현재의 고민으로도 남아있다.



정 : 유럽이 당장은 우크라이나에게 우호적이고 전쟁을 반대하지만, 장기적으로는 이익에 따라서 갈라질 수 있다는 말인데, 그러면 어떤 지형을 나타낼 것인가? 예를 들면 독일은 EU 내에서 가장 리더십이 강하고 큰 목소리를 내는 국가인데, 이번 전쟁에선 군비증강 등 적극적으로 러시아와 맞서는 모습을 보이면서도 가스 문제에선 애매하게 해결하려 한다. 고 원장께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달라.



고 : 이번 침공이 유럽의 정치/군사 질서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특히 독일의 재무장이 가장 큰 영향으로, 독일은 나토의 집단 안보에 의존하면서 경제 발전에 치중했고, 유럽 제일의 경제강국이 되었다. 또한 러시아 에너지 의존도가 높아서 러시아하곤 우호적인 스탠스를 취하고 있었다.


그러나 이번 전쟁이 참혹하게 진행되고 국제정세가 나토와 EU를 중심으로 대러 압박 요구가 심해지면서, 독일도 이에 동참할 수밖에 없었다. 이에 슐츠 총리가 군사력 강화를 천명하고 미국에서 가장 불만으로 생각했던 국방비 지출을 미국이 요구한 수준(GDP의 2%)으로 끌어올렸다. 더불어서 살상 무기를 지원하지 않던 기존의 방침을 바꿔서 대전차무기 1000정, 스팅어 대공미사일 500정 등을 지원하고 있다. 앞으로도 독일은 군사력 강화를 위한 적극적 정책을 추진할 것이며, 경제강국에서 군사강국으로 변화하려 한다.


어떤 측면에서 본다면 유럽 안보에 대한 대미 의존도를 낮추면서 유럽의 독자적 안보협력체계나 안보정책을 만드는 계기가 될 수도 있다. 다른 한 편으론 군사력이 강해지면 대외 팽창이나 영향력 투사 정책이 불가피해질 것이다. 그리고 그것이 독일이 2차례 패전하는 결과를 가져왔기 때문에 약간 걱정이 되지만, 결과적으로는 독일의 군사강국화의 시발점이 될 것이다.



정 : 1부를 마치기 전에, 엄 교수에게 미국, 러시아가 각각 주목하는 유럽의 약한/강한 고리에 대해 묻고 싶다.



엄 : 이번 전쟁으로 바이든 행정부가 얻은 효과가 있다면, 고 원장의 말처럼 나토의 군사력 강화와 통합일 것이다. 이는 미국의 부담을 줄여줄 것이며, 큰 성과이다. 다만, 유럽 국가들이 군사력을 강화한다고 하지만 국방 부담은 여전히 느낄 것이다.


폴란드나 발틱 3국 같은 국가들처럼 우크라이나 국경에 있으면서 러시아의 위협에 바로 노출된 국가들은 민감도가 높아졌다. 폴란드는 국방비를 대폭 증액했으며, EU에서도 가장 강한 반러 목소리를 내고 있다. 헝가리나 세르비아가 러시아에게 중립적 입장을 취한다면, 이들의 반러 분위기는 계속 고조될 것이다. 전쟁을 겪었기 때문에, EU나 나토가 폴란드나 발틱 3국의 요구를 중요하게 생각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정 : 알겠다. 1부 내용을 통해 전황과 유럽의 난점을 짚어보았다. 2부에선 전쟁이 어떻게 마감될 수 있을지, 이를 위해선 어떤 쟁점을 넘어야 할 지 논의하겠다.



이후 시청자 문자 낭독, 1부가 끝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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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까지가 40분 분량이며, 2부는 25분 정도 길이임.


시간이 나면 또 올려보는데스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