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군붕이 국사 배우는데 궁금한 거 있음.txt

[익명(59.5)]

6.25는 내전이기 때문에 다른 나라가 개입하는 것은 이치에 어긋난다

6.25는 국가전이기에 다른 나라가 동맹으로서 개입해도 된다.

근데 국가전으로 인정하면

북한을 국가로 인정하는 거라서 틀린 거라던데

뭐가 맞는거임?

[시끄럽다(khvybsfb7ypk)]

내전이기 때문에 딴 나라가 개입하면 안된다는 소리가 이해가 안되노 그런법이 어딧음?

[익명(59.5)]

내정간섭아님?

[그치만.....(dhfkqj12)]

아님. 그런거 없음

[익명(116.39)]

걍 2번째로 해석하는게 국제통용일걸 북괴도 좆같긴해도 UN에서 정식국가로 인정받으니까

[그치만.....(dhfkqj12)]

내전에 개입제약하고 그런거 없음

[익명(59.5)]

근데 내전개입은 내정간섭 성질이 강해서 비판요소중 하나라던데

[그치만.....(dhfkqj12)]

첨듣는 소리신데

[익명(59.5)]

난 내전개입=내정간섭으로 들었는데.

[그치만.....(dhfkqj12)]

아따시는 그런소리 들은적이 없는데스우

[익명(59.5)]

한국 특정지역에서 반란 일어나서 내전 터졌는데 중국이 반란군편들고 군대 보내면 그게 내정간섭아님?

[오르마즈드(ksp12181218)]

국가전임 애초에 우리랑 북한이랑 UN공동 가입했잖아 헌법에서 국가로 인정안한다는거지 UN가입 자체가 주권국 인정받는거임

[그치만.....(dhfkqj12)]

un가입은 한국전쟁 지나고도 한참 후라 625에 적용할 문제는 아니지

[익명(106.243)]

한국전 당시에는 둘다 미승인국가이긴 했다.

[익명(221.153)]

내전이라도 다른 나라가 개입할 수 있음 역사에 그런 사례가 수두룩하다 한국전쟁은 일단 한국의 시각에서는 내전 맞을거고

[치밥엔콜라(midtics)]

내전이라고 해도 당사자가 도와달라고 하면 내정간섭이 아니지 내전이니까 내정간섭이란 논리는 북괴의 일방적인 주장임

[익명(183.96)]

내전 개입이 내정간섭이라는 건 당사국 정부의 의사와 상관없이 멋대로 들어갔을 때 얘기지

[익명(218.146)]

북한도 나름의 절차를 거쳐 세워진 나라임. 그 군대의 중핵은 중공군이고 거기에 소련 무기로 무장해 소련 허락을 받아 남침했는데 이걸 내전이라고 말할 순 없지. 내전이라 할지라도 타국이 개입하면 안된다는 법도 없고.

[얘들아(182.231)]

얘들아. 한국전쟁의 UN 개입은 유엔안보리의 결의 사항이라서 가능한거야. 그건 내전이나 국제전이나 상관없이 국제평화의 위협이나 파괴가 존재할 때 유엔안보리가 유엔회원국들로 하여금 어떤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수권하는 것이기 때문에 전쟁의 성격과 상관없이 국제법적으로 합법이야. 북한을 국가로 볼 것인가 아닌가는 국내법적인 관점과 국제법적인 관점으로 나눠서 보는데, 국내법적으로 보면 헌법 제3조가 있으니 당연히 북한은 국가가 아니지만 현실적으로는 북한이 한반도 이북 지역을 실효적으로 통제하고 있으니까 국제법적인 관점으로는 사실상 국가라고 봐야겠지. 북한이 UN회원국이니까 국가 아니냐고 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우리도 미국도 북한을 국가로 인정하지 않고 있음 ㅇㅇ

[얘들아(182.231)]

그리고 내정간섭에 관한 부분은 주권평등의 원칙에 따라 일국은 타국의 내부적인 문제에 간섭할 수 없는게 국제법의 원칙인 것은 맞아. 가령 예를 들어서 한국에서 쿠데타가 일어났는데 미국이 쿠데타 세력을 돕는다? 이러면 내정 간섭이 맞지.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대개 다른 나라의 태도는 "우려를 가지고 지켜보고 있다." 여야 하는게 원칙이지만 현실은......

[익명(222.114)]

애초에 내전이 아냐. 6.25 발발 전에 남북한은 제각각 독랍국으로서 별도의 절차를 거쳐 성립해있었어. 그래서 6 25는 한 나라의 안에서 치고 받은 내전이 아니라고.. 한 나라가 다른 나라를 침공한 거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