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이예람 특검법 공포…靑 "軍 성폭력 근절 계기 되길"

청와대는 19일 군내 성폭력으로 극단적 선택을 한 고(故)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 조사를 위한 특검법이 공포된 데 대해 "철저한 진실규명과 함께 군 내 성폭력 근절의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해당 법률공포안은 지난 15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고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과 관련된 공군 내 성폭력 및 2차 피해 유발행위와 사건의 은폐·무마·회유 등 관련자의 직무유기 등을 특별검사가 수사하도록 하고, 공소 시 군사법원이 아닌 민간법원에서 재판하도록 규정한 내용이 담겼다. 법안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돼있다.

히이잉(chlwltn4444) 2022-04-19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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