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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상관모욕죄는 군에만 있고 경찰에는 없지?
익명(jxjj2613)
2022-04-19 14:34
추천 0
군대에서 상급자(상사부터 국군통수권자까지) 욕하면 상관모욕으로 큰일나는데
블라인드 보면 경찰들이 상사나 경찰청장 한테 쌍욕하고 다니던데 관련법이 없어서 그런건가
댓글 2
상관모욕은 군법임
익명(ukrwar)
2022-04-19 14:35
다른 공무원 조직에선 그짓하면 다른 명목으로 조져버림
익명(58.225)
2022-04-19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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