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제부터 교과서에 자유 민주주의 자유 대한민국이라는
“자유” 리버티가 붙었냐? 미국 공1화당 리버티 구호도 아니고
민주주의자체로 민주주의고 대한민국 자체로
대한민국인데 언제부터 무슨 조선 린민 민주주의
좌1빨 사회 민주주의도 아니고 언제부터 자유+ 붙이냐
군갤서 정떡 밀어라 김일성 김정일 습근평 개새끼
민주주의 자체로 민주주의지 좌 우 트레이드 마크
붙이는 순간부터 정떡 아니냐? 개쌉똥꾸릉내나는
빨갱이 콩산당은 꺼지고
미국 레드넥 커뮤니티도 아니고 리버티 usa 코스프레임?
“자유” 리버티가 붙었냐? 미국 공1화당 리버티 구호도 아니고
민주주의자체로 민주주의고 대한민국 자체로
대한민국인데 언제부터 무슨 조선 린민 민주주의
좌1빨 사회 민주주의도 아니고 언제부터 자유+ 붙이냐
군갤서 정떡 밀어라 김일성 김정일 습근평 개새끼
민주주의 자체로 민주주의지 좌 우 트레이드 마크
붙이는 순간부터 정떡 아니냐? 개쌉똥꾸릉내나는
빨갱이 콩산당은 꺼지고
미국 레드넥 커뮤니티도 아니고 리버티 usa 코스프레임?
먹이 줄까? - dc App
신박한 정신병자네 먹이ㄴㄴ 댓글ㄴㄴ
이게 정떡으로 보이냐?
설레여라 얍!
정떡은 꺼져
국명, 정치체제에 좌우 트레이드 마크 넣는것부터 정떡이라고 특정정당에서 몇년전부터 씨부리는것 그대로 쓰는것 자체가 정떡이라고 양키놈들이 리버티 usa 하는건 레드넥밖에 없어요
"민주당" 바이든도 중국을 지칭해서 자유민주주의와 권위주의의 대결이라고 이야기한다 헌법에도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국가라고 적혀있지 않나? 유럽연합 집행위원장도 러시아에 대항해서 자유민주주의를 지켜야한다고 연설했다
헌법 제 1 조 민주공화국인데? 언제부터 헌법 수정했냐 자유 민주주의는 자유주의 + 민주주의 결합어인데?
헌법 제 1 조 1항 보고와라 자유 민주주의 라는 말이 있는지부터
그리고 블루팀 자유주의 1빠따 바이든이 그랬다고 해도 이상하지 않다만 유럽연합 집행위원장 워드가 그랬다고? 리버럴 데모크라시를 지켜야 한다고? 원문 출처좀 줘봐
아 미안하다 헌법재판소가 민주주의를 자유민주주의로 해석하고 있는 거였다. eu집행위원장 연설을 도이체벨레나 bbc 유튜브 뒤져봐라
출처좀 줘봐 다 처음듣는 얘기고 구글링 해도 바이든 입으로 자유민주주의 라는 워딩을 한 기사가 안나옴 헌재 해석관련도 레퍼좀 줘봐
엥 아니네 헌법에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확고히 한다는 표현이 있네 헌법 4조에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바탕으로 통일을 추구한다고 되어있고
자유 시장경제 체제 와 민주주의 질서에 따라 질서를 정한다는 말이지 신 자유주의 + 민주주의 현대 파생어의 자유민주주의 의미와는 확연히 다름
헌재 해석관련 찾아봐도 통진당 빨갱이당 해산판결에 대해 당시 근 님이 언급한 자유민주주의를 지켜냈다는 개인적인 워딩이 있지 헌재 워딩은 없는데? 특정 정당이 미는 캐치 프라이즈를 국명 + 정치체제에 붙이는건 정떡 맞다고 본다
제발 레퍼좀 갖고와라..
개소리를 해라 헌법재판소가 말하는 자유민주주의와 요즘 사회가 보편적으로 말하는 자유민주주의가 다름? 너 말대로 다르게 표현하는 사람도 있겠지 그리고 넌 그런 사람의 사례를 들고와서 그저 일반화할뿐이고
헌재 1990.4.2 89 헌가 113 판례집 2, 49, 64 대한민국의 헌법재판소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위해를 준다 함은 ... 구체적으로는 기본적 인권의 존중, 권력분립, 의회제도, 복수정당제도, 선거제도, 사유재산과 시장경제를 골간으로 한 경제질서 및 사법권의 독립 등 우리의 내부체제를 파괴·변혁시키려는 것...
그니까 니 뇌피셜로 헌재가 인정했다고 하지말고 오피셜 레퍼를 가져오라고 자유 민주주의는 현대 신자유주의, 경제적 자유주의 , 자유 방임주의를 뜻하는 자유의 의미로 해석되기도 하여 오피셜인 교과서나 대한민국 정부기관에서 오피셜로 쓰는 사회적 합의에 도달한 명칭이 아니라고 니 뇌피셜로 인정해라 하지말고 레퍼 하나라도 가져와
아무래도 말려든 내가 ㅂㅅ인거 같다.. 그만하자
아니 뭔 소리야 인정하고 안하고가 아니라 헌재가 자유민주주의란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니까
한글 못읽냐? 헌법 제 4조의 자유 민주적 기본질서와 니가 말하는 자유 민주주의 라는 명칭이 같다고봄? 앵무새냐?
헌법에서 말하는 자유 민주적 기본질서는 시장경제하에 경제 사회 등의 자유 민주적 가치를 얘기하는거고. 자유 민주주의는 신 자유주의 경제적 극한의 자유 방임주의 와 결합된 민주주의 체제를 말하는거라고 그래서 일부 교과서에서 자유 민주주의 라고 썼다가 재판 가서 다시 민주주의 라고 고쳐진거고 너때문에 국평오 나오는거야 새끼야
https://casenote.kr/%ED%97%8C%EB%B2%95%EC%9E%AC%ED%8C%90%EC%86%8C/2010%ED%97%8C%EB%B0%9470
우리
헌법의 전문과 본문 전체에 담겨 있는 최고 이념은 자유민주주의에 입각한 입헌민주헌법의 본질적 기본원리에 기초하고있다
중간쯤에 있다 잘 찾아봐라
https://casenote.kr/%ED%97%8C%EB%B2%95%EC%9E%AC%ED%8C%90%EC%86%8C/2010%ED%97%8C%EB%B0%9470
이건 인정 하지만 89년 판례인용인데 89년도에 말한 자유민주주의 뜻과 현대 자유민주주의 뜻이 다름 89년도에 말한 자유민주주의와 현대의 liberal democracy 자유민주주의의 뜻이 같다고 보지 않음
그러냐 헌재가 말하는 자유민주주의가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모르겠지만 89년 판례인용이 아닌 자유민주주의라는 표현은 잘 찾아보면 더 있긴 하다 2018년 양심적병역거부 판례랑 그 판례 보다보면 2010년 인용판례에도 나오고
Ursula von der Leyen(eu 집행위원장), President of the European Commission, outlined a vision for a stronger and more independent Europe based on trust and the values of liberal democracy...
https://www.weforum.org/press/2022/01/ec-president-ursula-von-der-leyen-outlines-vision-for-stronger-europe/
추가적인 레퍼는 그냥 bbc랑 도이체벨레 유튜브 영상 다 뒤져봐 그럼 더 나옴 내가 bbc랑 dw만 보니까 저중에 분명히 있다. 최근 45일치 안에 분명 있다. 그래도 나름 친절하게 찾아준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