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옛날에 헌재가 사병 월급 후려치는거 정당화했는데

[익명(118.221)]

그 헌재 판결 지침 준용하면

200만원 받는 병사들 월급에서 의식주 + 피복비 공제하는건 아니겠지...?

그때 월급 적은거 정당화하는 근거가 그거였거든... 의식주 보장해주니까아아아.

아 물론 공익 월급 적은 것은 읍읍...

[익명(j722jysynj9l)]

헌재판결 그냥 좆논리였음 니말대로 공익들도 최저시급 안챙겨주는데 의식주도 안챙겨줬으니

[익명(218.51)]

현재는 국민적 법감정과 관계부처 눈치보면서 법을 지키는 논리를 만드는데지 제대로된 판결을 하는기관이 아니니까 ㅋㅋㅋ 그래서 유난히 병역 관련은 병신같은 논리가 될 수밖에 없음

[익명(qast69)]

그짝도 좆논리로 판결하는거 있더라 - dc App

[tidore(tdr3620)]

헌재도 어지간히 권위적인 집단이라 납득되는 판결을 내릴때도 있을 뿐이지 납득안되는 판결이 더 많은듯

[익명(qast69)]

예시들면 720 이지?? - dc App

[익명(118.221)]

군가산점이나 그런 군 관련 헌재 판결만 댓글 다는 것이 좋을듯 하비낟...