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나라 시절 채권 매입해서 상계처리 했으면 좋겠다.
꺼어어어어억.
군사이야기.
헌재의 사병 월급이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하는 판결내린 근거를 살피자면
의식주+피복비를 그 그거로 삼았으므로,
차후 사병 월급 200만원이 현실화되면 직업군인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여러가지로 공제됨과 동시에
TMO 등 복지비용도 재고려될 가능성이 있을 것 같은데.
다른분들 생각은 어떠심?
청나라 시절 채권 매입해서 상계처리 했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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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이야기.
헌재의 사병 월급이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하는 판결내린 근거를 살피자면
의식주+피복비를 그 그거로 삼았으므로,
차후 사병 월급 200만원이 현실화되면 직업군인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여러가지로 공제됨과 동시에
TMO 등 복지비용도 재고려될 가능성이 있을 것 같은데.
다른분들 생각은 어떠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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