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tengrinews.kz/news/chlenyi-rabochey-gruppyi-konstitutsionnoy-reforme-redkiy-467137/


요약:

개헌위원회 위원들은 카심-조마르트 토카예프 대통령에게 최근 헌법 초안에 대해 보고하였으며, 대통령의 승인을 받았음. 인터뷰를 통해 새로운 헌법의 기조가 발언되었음.


- 대법관 자우레쉬 바이몰디나, "카자흐스탄 인민들의 당연한 권리는 법률에 의해 온전히 보호되어야 함. 그것을 위해 인민들의 권리가 국가에 침해당했을 경우 보호해줄 수 있는 독립 기관이 만들어질 것. 우리는 법치 국가를 만들 것임."

- 법학박사 사라 이드리셰바, "대통령은 정당에 소속될 수도 없으며 정당의 임원은 당연히 될 수 없을 것. 또한 고위 공직자들의 친척들은 많은 권리가 제한밖을 것임. 중요한 것은 고위공직자의 재산공개와 헌법재판소의 부활임."

- 유럽인권연구소 소장 마라트 바시모프 교수, "직접민주주의의 시작은 주지사와 시장만 직접 뽑는 것 뿐만 아니라, 지방 단위(한국으로 치면 읍면)까지도 지방자치제가 ㅅ도입되는 것. 인권 문제, 법적으로 강화된 상하원, 선거 제도 개혁, 이 모든 것들은 사람으로서 당연히 필요로 하는 민주주의를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어, 사람들은 변화만을 기다리고 있고, 이것은 단순히 헌법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일상을 바꾸는 것임."

- 법학박사 인디라 아우바키로바, 카자흐법학대학 교수 "민주화, 현대화를 향한 우리의 정치적 공간을 변화시키고 정치적, 사회적 영역에서 시민의 권리는 확대될 것. 정부와 시민들은 앞으로 자주 만나게 될 것임."

- 법학박사 예르킨 온가르바예프 유라시아국립대 부총장, "우리 개헌위원회 안에서 상당히 많은 논의와 논쟁이 있었지만 그것은 민주주의기 때문에 솔직하게 말씀드림. 오늘 초안에 대해 국가원수는 승인했음. 통제되는 정부, 일하는 대통령, 영향력 있는 의회는 헌법의 기본적 틀임. 국가 원수 자신이 자신의 독재권력을 스스로 내려놓고 의회와 정부에 넘겨주는, 역사에서 정말 드문 경우가 일어났음. 또한 우리의 적은 인맥주의임. 공무원이나 공직자 뿐만 아니라, 전국민이 학연, 지연, 혈연과의 전쟁을 선포해야 함."

- 법학박사 예르멕 압드라술로프 교수, "의회의 하원이 법률을 제정하는 데 있어 보다 독립적으로 될 것이고, 상원은 하원이 채택한 법률만 승인하게 될 것임.

선거제도에 대해서는 지역구와 비례대표가 혼합된 체계로 변할 것임. 비례제가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은 현재 정당에만 관심이 있고 인물과 공약에는 관심이 없기 때문에 자신의 대표자를 잘 이해하지 못하는 상황임. 국민이 자신의 대표자에 대해 정확히 인식하고 선출된다면 정치인들은 사람들에 더 관심을 가질 것이고, 우리 카자흐스탄이 계속해서 번영할 수 있도록 일할 것임."


+) 카심-조마르트 토카예프 대통령은 일반 국민들에게 헌법 수정안에 대한 제안을 직접 받도록 하라는 지시를 내렸으며, 시민공모를 통해 최종안이 확정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