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2014년 이후 유럽국가들이 러시아에 판매한 무기들

[익명(175.121)]

https://news.v.daum.net/v/20220424160157045

유럽연합(EU) 회원국들이 러시아에 대한 무기 수출을 제한한 제재를 피해 무기를 팔아온 것으로 드러났다. 러시아로 넘어간 유럽산 무기 일부가 이번 우크라이나 침공에 쓰였다는 비난도 나온다.

유럽 탐사보도 전문 언론인들로 구성된 '유럽 탐사보도'(IE)는 23일(현지시간) EU 10개 회원국이 2015∼2020년에 총 3억4600만 파운드(5553억 원)어치의 군사 장비를 수출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보도했다.

러시아가 2014년 우크라이나 크림반도를 강제 병합한 뒤 EU는 러시아에 대한 무기 수출을 금지했다. 다만 조치 발표 전 체결된 계약이나 그 부속 계약건에 대해선 수출을 허용한다는 예외 조항을 뒀다.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오스트리아, 불가리아, 체코, 크로아티아, 핀란드, 슬로바키아, 스페인 등 10개국은 이 예외 조항을 활용해 무기를 팔았다.

가장 많은 금액을 기록한 국가는 프랑스다. 프랑스는 러시아를 상대로 폭발물, 전차용 열화상카메라, 전투기용 적외선 탐지기 등 1억5000만 파운드(2400억 원) 규모의 군사장비를 수출했다.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은 해당 기간 동안 프랑수아 올랑드 전임 대통령실의 부실장을 지냈고, 2017년부터는 대통령직을 맡았다. IE는 마크롱 대통령이 현재 우크라이나 사태에서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과의 대화를 강조하고, 직접 회담에 나서는 등 행보를 보였다고 짚었다.

독일은 1억2000만 파운드(1900억 원)어치를 팔아 2위를 기록했다. 소총과 '특수 보호차량' 등을 수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탈리아도 2200만 파운드(350억 원) 규모의 무기를 팔았고, 특히 이탈리아에서 수출한 장갑차는 지난달 우크라이나에서 러시아군이 사용하는 장면이 이탈리아 뉴스 방송에 포착됐다.

이외에도 오스트리아(1900만파운드), 불가리아(1700만파운드), 체코(1400만파운드) 등이 뒤를 이었다.

영국은 2014년 크림반도 강제병합 이후 EU 제재 대상이 된 러시아인 7명에게 1등급 투자 비자를 내준 것으로 드러났다.

영국 정부의 '황금 비자'로 불리는 이 비자는 영국에 거액을 투자하려는 외국인을 위한 우대 조치다. 영국에 약 32억·81억·162억원을 투자하면 각각 5·3·2년간 영주권을 부여받고, 이 기간이 지나면 영국 시민권을 신청할 수 있다.

영국 정부는 야당 측의 관련 질의에 "제재 대상 러시아인 가운데 10명이 현재 이 비자를 보유하고 있으며, 이 중 7명은 2014년 최초 획득했거나 연장했다"고 설명했다. 황금비자가 푸틴 대통령의 측근들을 보호한다는 지적이 이어지자 영국 정부는 최근 이 비자 발급을 중단하기로 했다.

https://www.investigate-europe.eu/en/2022/eu-states-exported-weapons-to-russia/

이게 원기사인데 좀 보충하면

판매량은 프>독>>이>오스트리아>불가리아>체코 순이고

그 외 슬로바키아, 크로아티아, 핀란드, 스페인이 들어있다고 함.

(영국 내용은 한국 기자가 추가해서 넣은듯)

프랑스는 전차에 들어가는 열화상 카메라 1000대가량을 팔고 여기에 공헬등에 달린 탐지기가 포함되는데 대부분을 2015년에 싹 팔아치운게 특이함

독일은 쇄빙선, 소총, 특수 보호 차량을 판매했다는데 정확히 뭘 팔았는지는 알아내지 못했다고 함. 고약한건 '이중 사용'이란 라벨을 붙여서 민수용으로도 쓸 수 있는것처럼 우회해서 판 점인데 녹색당 의원들이 이를 지적하기도 했나봄.

이탈리아는 Iveco제 군용 트럭을 팔았고 부품을 수출해서 러시아 현지서 조립하는 방식이었다는데 돈바스에서 굴러다닌게 확인됐다고 함. 또 소총과 탄약을 러시아에 지속적으로 팔았는데 2021년 10월까지도 거래가 계속되서 러시아에 21M유로 어치의 무기를 팔았다고 함.

체코는 2019년까지 드론, 비행체 엔진 등을 수출했음

오스트리아는 러시아에 매년 12.7mm 탄약이나 소총 부품들을 팔았음

불가리아는 2016년부터 18년 사이에 EU 통제목록에 들어가는 해군용 특수장비, 선박에 쓸 수 있는 기술을 직접 수출했다고 함. EU 규제 이후 수출액수가 줄었음데도 치명적인 거래가 들어가 있어서 언론에 포착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