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우리 휴전선 이남 38선 이북은 수복지구라고 주권이 없잖아

[우라간(glrouve)]

연천 강원도 포천 뭐 이런데 북부가 해당이 되는데

여기서 범죄 저지르면 이게 한국이 체포해서 처벌할

근거가 되나? 행정권을 폭넓게 해석하는건가?

[익명(loly523)]

그거 휴전선 되면서 바뀌지 않음? - dc App

[우라간(glrouve)]

아직 주권은 유엔사에 있음

[익명(122.202)]

대한민국의 영토는 헌법에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인데 왜 주권이 없는 한반도 땅이 존재하냐

[우라간(glrouve)]

거 유엔이 그렇다는데 어째서 그래요?

[익명(124.59)]

가서 헌법 읽어보고 와라

[우라간(glrouve)]

국내법과 유엔의 결정이 충돌하고, 이거 유엔의 입장을 수용하기로 우리정부가 결정함

[익명(124.59)]

족같으면 가서 범죄 저지르고 헌법소원 걸어보든가ㅋㅋ

[우라간(glrouve)]

족같을건 없고, 이거 엄밀히 따지면 주권없는 곳에서 체포하는거 아니냐는 엄밀한 문제를 말하자는거임

[익명(124.59)]

그러니까 범죄 저지르고 잡힌뒤 헌법소원 걸면 헌법재판관들이 엄밀하게 따져 준다고

[ㅇㄴㅇ(asdfasdfasdfqwer)]

un 주권이고 나발이고 대한민국이 실효지배 하고 있으니 관계없단식으로 헌재가 해석 때릴걸? 그리고 범죄자가 한국인이라면 꼭 주권 여부 떠나서 속인주의로 처벌가능하고.. - dc App

[익명(aaslaak)]

현실적인 문제는 전혀 아니지만 법리상으로는 따져볼만하네 ㅋㅋ 신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