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처에서 전사자로 대우해주나
[일반] 근데 의용군 갔다가 전사하면 한국정부가 보상해줌?
익명(110.15)
2022-05-26 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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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지말라고 했는데 가서 죽었는데 왜 해줌
우크라 국적얻고 눌러살면 모를까, 한국이 그걸 해줄리가
ㄴㄴ
6.25때 UN군 생각못하고 범죄자 취급함.
유엔군은 각 나라 정부가 정식으로 파견한 군대들이라 의용군과는 처음부터 입장이 본질적으로 다르다
지 ㅈ대로 간건데 당연히 안해주지
정부 차원에서 보상을 왜 해줘? 무슨 명분과 무슨 법적 근거로? 자연인들이 법률에 반하여 자신의 판단에 따라 스스로 갔을 뿐이지, 정부나 입법부가 어떤 법률적 권리나 이름을 부여해준 적이 없어. 그러니까 정부나 입법부의 책임도 없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