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집행위 의제 : 올리가르히는 우크라이나 재건을 위해 돈을 내야 하는가?

By 토마스 굿쉬커

2022년 5월 25일 19시57분 (독일시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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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라라(Carrara)항에 정박해있는 6억 6천만 유로짜리 요트 “셰헤라자데(Sheherazade)”.


EU 집행위원회의 계획에 따르면 EU 제재를 우회하는 것은 범죄이며, 수용(收用, expropriation)도 가능해져야만 한다. 그러나 이러한 계획이 독일에서도 합법인지에 대해서는 의구심이 크다.


기사원문(독일어, FAZ)


- 이 기사는 FAZ+ 기고로, 현재 동결되거나 앞으로 동결할 예정인 러시아 올리가르히들의 재산을 우크라이나 재건비용에 충당하려는 EU의 노력과 더불어, 이게 실제로 가능성이 있는지를 짚어보는 기사임.


- 글을 가져온 군붕이는 경제, 법률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의견이 없음. 아는 군붕이들은 댓글로 알려주기 바람.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EU에서 거의 100억 유로에 달하는 자산이 동결되었다. 호화 요트, 헬리콥터, 미술품 또는 투자자산 등 전쟁 지원 혐의로 제재를 받은 올리가르히의 자산이다. 이러한 자산을 확보하여 우크라이나 재건에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 실제로 대답은 다음과 같다. 현재 800명 이상의 개인과 단체에 부과된 자산 및 여행 금지조치는 정치적 조치일 뿐, 형사범죄는 아니다. EU 집행위는 제재를 받은 이들이 제재를 우회하려고 시도할 경우 여전히 방법이 있을 수 있다고 믿는다.


디디에 레인더스(Didier Reynders) 법무장관은 수요일 "제재를 우회하는 개인이나 회사가 책임을 지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러한 행위는 EU 전역에서 단호하게 처벌되어야 할 범죄다." 레인더스가 지적한 바에 따르면 이러한 조치는 EU 12개 회원국에서만 해당된다. (우회할 경우) 3년에서 5년 사이의 페널티가 부과된다. 또다른 2개국에서는 당국이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집행위는 이제 유럽법에 제재를 위반하는 행위를 범죄로서 명문화시키려는 것이다. EU 조약은 심각한 범죄행위의 경우 대부분의 회원국에서 국경을 초월한 처벌을 허용한다. 이는 예를 들어 조직 범죄, 인신매매 및 테러 등에 적용된다.


물론 그러한 단계에 이르기까지의 정치적 장애물은 높다. 회원국들이 만장일치로 이를 결의해야 한다. 두 번째 단계에서는 집행위가 형사책임 요건과 최소 기준을 정의하는 구체적 법안을 제출할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자격을 갖춘 국가 다수가 동의하기만 하면 충분하다. 레인더스는 이러한 지침의 초안을 제출했다. 당국에 자산 정보를 제공할 의무를 지고, 위반하는 경우 처벌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예를 들자면, 지분을 은폐함으로써 자산 동결을 우회하려는 경우 더욱 엄격히 처벌된다. 또한 집행위의 의도는 은행, 컨설턴트 또는 변호사 등 위반 행위를 지지하는 모든 개인까지 처벌하려는 것이다. 집행위는 또한 처벌 수위의 하한선을 설정할 계획이다.



G7 국가에 러시아 중앙은행 자산 3000 억 유로가 보관돼 있다.


이는 매우 광범위하며 더 큰 정치적 맥락에서만 설명할 수 있다. 집행위는 현재 우크라이나 재건을 두고 수천억 유로를 모금하기 위한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 이것은 러시아 자산까지 동원되지 않는 한 충당되기 어렵다. 일부 동유럽 국가들은 이미 G7 국가에 투자한 러시아 중앙은행의 해외자산, 즉 약 3000억 유로에 달하는 자산의 몰수를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EU는 아직까지 법적으로 가능한 수단을 찾지 못했다. 국가(러시아)는 법적 면제를 누리고 있다. 그러나 개인은 그렇지 않기 때문에 총 자산이 훨씬 적더라도 지금은 표적이 되고 있다.


그러나 바로 이 지점에서 독일을 포함한 많은 서유럽과 북유럽인들의 회의론이 고개를 든다. 외교관들은 이러한 개입이 기본법과 양립할 수 있는지 불확실하다고 말한다. 예를 들어, 수십년에 걸친 마피아와의 싸움으로 (관련)법이 제정된 이탈리아와 비교해 독일에서는 재산 보호가 훨씬 더 중시된다. 레인더스는 수요일에 이러한 저항을 약화시키려고 했다. 그러나 다음 주 월요일과 화요일에 열릴 유럽 특별정상회의 초안의 결과물을 살펴보면, 끝내 성과가 없었던 듯하다. 국가원수와 정부가 각료회의에 새로운 범죄에 대한 신속한 결정을 촉구하는 구절은 대괄호 안에 들어있다. 즉, 합의된 바가 없는 것이다.


심지어 빠르게 입법이 된다 하더라도, 소급적용될 수는 없다고 한다. 따라서 이전에 동결된 자산의 소유자는 안전한 편이다. 또한 자산을 숨기는 행위가 딱히 EU 제재 때문에 시작된 것은 아니라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5월 초 이탈리아 당국은 카라라 항구에서 호화 요트 "셰헤라자데(Scheherazade)"를 몰수했다. 이 배는 6억 6천만 유로의 가치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자산도 동결된 블라디미르 푸틴의 소유이다. 그러나 애초에 이는 푸틴의 소유로 등록되어있지 않다. 이탈리아 언론은 아직 EU 제재 목록에 없는 석유 회사 로즈네프트(Rosneft) 전 사장을 소유주로 지목했다. 실제 소유자가 누구인지 많은 변호사들이 우려를 표할 수도 있다.


따라서 실제로 여러 당국은 수요일 EU 집행위 내무담당 일바 요한손(Ylva Johansson)이 발표한 또다른 지침에 관심을 가질 가능성이 더 크다. 자산 동결 및 관리에 대한 엄격한 지침 말이다. 예를 들어 동결된 자산은 가치를 상실하거나 유지관리로 인해 불균형적으로 높은 비용이 발생하는 경우 판매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호화 요트의 경우 특히 문제가 된다. 요트의 계류비용과 운영비용만 해도 하루에 수십만 달러에 달할 수 있다. 정기적으로 유지관리하지 않으면 운영 면허를 잃게 된다. 특히나 엄격한 자국법 때문에 여러 척의 요트를 동결한 이탈리아 정부가 해당 지침을 두고 설명을 촉구하고 있다. 운영비용을 소유자가 충당해야하는지, 아니면 (동결한) 당국이 충당해야하는지 여부 등.


요한손은 또한 범죄로 취득한 것으로 의심되는 자산이 손실될 위험이 있는 경우 당국에 의해 7일 간 동결하는 법안을 제안했다. 그러기 위해서는 국가 법원이 먼저 이를 명령해야 한다. 이것은 실제 경험과도 관련이 있다. EU가 새로운 목록을 작성했을 때, 여러 항구와 조선소에서의 활동이 갑자기 활발해졌다. 그러나 원칙적으로 이러한 제안의 범위는 제재를 넘어 많은 범죄, 특히 조직범죄에 영향을 미친다. 요한손에 따르면 유럽에서 국경을 넘어 활동하는 갱단은 연간 거의 1,400억 유로를 번다고 한다. 지금까지 이 금액의 2%만 동결되고, 1%만이 압수된다고 한다.



이상임.


읽어줘서 감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