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K5방독면 코틀고무 전량 교체하는데 ‘하자’ 아니라고?

[익명(ljunjj)]

https://www.news2day.co.kr/article/20220509500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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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사안은 국방규격 치수 불일치 문제로 보인다. 통상 이런 문제가 발생하면 규격 오류인지 제작 오류인지를 정확히 따져서 규격 오류라면 규격을 정비하고 제작 오류라면 하자 판정을 통해 적법한 하자 보수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당 위원회는 호환성 문제임을 확인하고도 하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결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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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대기업 계열사인 SG를 추가 방산업체로 지정하는 과정은 전혀 상식과 관행에 맞지 않았다. 방사청은 2014년 12월 K5방독면의 국방규격을 제정하고 방산물자로 지정했으며, 2015년 7월 산청을 방산업체로 지정했다. 그런데 산청의 초도양산 납품이 완료되기도 전인 2016년 7월 SG는 K5방독면에 대한 추가 방산업체 지정을 신청했다. 방사청은 SG의 신청을 추진하기 위해 K5방독면에 적용한 핵심기술 특허의 무상 양도를 산청에 요구했다.

하지만 산청은 법적 근거가 없는 요구라고 이를 거부했다. 이와 관련하여 2017년 5월 방사청 법무실도 업체에 무상 양도를 요구할 법적·계약적 권리가 방사청에 없음을 분명히 했다. 그러나 한컴그룹이 산청 지분을 전량 인수하면서 상황은 달라졌다. 한컴 경영진은 2019년 1월 방사청의 요구를 받아들여 핵심기술 특허에 대한 무상실시권을 허여했고, 방사청은 2019년 2월 SG를 추가 방산업체로 지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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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G는 방산업체 지정을 받은 후 9개월이 지난 2019년 11월 K5방독면 3차 양산사업 지명경쟁(산청/SG) 입찰이 있었지만 방사청의 요청에도 끝내 입찰에 참가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업계 관계자들은 “SG의 제조능력이나 기술숙련도에 문제가 있었기에 입찰에 참가하지 않은 것이지 생산역량을 갖추었으면서도 입찰에 참가하지 않을 이유는 없다’고 말했다. 그럼에도 당시 방사청은 방산물자를 생산할 의무가 있는 SG에 대해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SG는 2002년 국민방독면 41만개를 불량품으로 납품하여 43억원의 배상판결을 받은 전력이 있는 업체다. 또한 SG가 2012년, 2014년, 2015년에 납품한 K1방독면 중 80%에 달하는 물량에서 전성배기변(음성전달기능품) 및 음료 취수장치 누출 등의 불량이 발생했다. 인체에 유해한 물질이 함유된 60만개 정화통 결함 문제도 있었다. 당시에도 방사청은 SG에 제대로 된 처벌과 책임을 부과하지 않았다.

이번에 육군이 사용자 불만으로 제기한 K5방독면 수리부속품 문제는 외견상 사소한 치수 문제로 여겨질 수 있다. 하지만 과거 SG의 불량방독면 제조 납품 전력과 무관하지 않다는 시각도 존재한다. 게다가 아직 사용자 불만이 제기되지는 않았지만 K5방독면 렌즈 또한 SG 제품이 한컴보다 소재의 품질과 투명도 등에서 차이가 난다는 얘기도 나온다.

https://www.news2day.co.kr/article/20220509500008

링크가서 기사 읽어봐

이정도면 걍 적폐아니냐?

[성냥팔이(bbahp96s2mdd)]

뇌물은 위대한것

[익명(ljunjj)]

이건 심각한 사안인거같은데 이슈화가 안되는듯

[00(58.73)]

그러니까 멀쩡한 k5에 삼공물산 묻은거냐?

[익명(175.123)]

사람들이 좀 관심이 없다싶은건 여지없네 ㅋㅋ

[ㅇㅇㅇ(175.192)]

대기업 계열사가 해도 답이 없는거냐

[익명(ljunjj)]

ㄴㄴ 대기업이 독점으로 해먹으니 비리 터지고 제품도 개판나서 중소기업들 들어가는 경쟁입찰로 바뀐거임

[익명(45.248)]

응~ 공군은 산청 납품이야~ 수고해라 ㅋㅋ

[팝콘맨(xorlf9221)]

시범사용 부대였다 K1 찌끄레기에 비하면 훨 좋다 땅개들아 ^^

[OCKS1984M1(1234qwer431)]

방사청 저 개새끼들은 2022년이 되어도 바뀌는게 없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