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의 "전환점"을 위협하는 역경들


By 에카트 로제

2022년 5월 29일 13시 21분 (독일시각)


연방군 강화와 새로운 에너지원 개발을 위해 형성된 광범위한 연합전선이 무너지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특히 사민당 일부 인사는 불만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숄츠가 이러한 행보를 계속할 수 있을까?


기사원문(독일어, FAZ)


- 이 기사는 독일의 "전환점(Zeitenwende)"을 위협하는 신호등 연정 내의 위협요소들을 지적하고, 그것을 극복해야 전환점을 이룰 수 있음을 경고하는 FAZ+ 기고임.


- 전환점(Zeitenwende)는 2월 27일 있었던 숄츠의 "전환점" 연설을 가리키는 것으로, 쉽게 말해 재무장 선언임. 최근에 많이 얘기가 오가는 연방군 지원 1천억 유로 특별기금이 핵심 내용임.


- 이 기고는 2020년 있었던 독일의 팬데믹 대처와 비교해, 대의로 단결하던 독일 여론이 전쟁의 장기화로 인해 다시 전통적인 정당정치와 기존의 신념으로 돌아가게 되고, 이는 군사적, 에너지 자원 면에서 전환점의 실행에 차질을 야기할 수 있음을 경고하고 있음.


- 주로 등장하는 인물 둘을 열거함.

롤프 뮈체니히(Rolf Mützenich) : 사민당 내 평화주의(Pazifismus) 파벌의 수장으로, 80년대 반핵, 반무장 운동의 영향으로 재무장과 우크라이나로의 중화기 지원 등에 공개적으로 반대하는 목소리를 내온 바 있음.


로베르트 하벡(Robert Habeck) : 잘 알려진 대로 현 환경 및 경제부장관. 녹색당. 최근 대체 에너지원 조달을 위해 여기저기 뛰어다니고 우크라이나 지원에 공개적으로 찬성하는 목소리를 내면서 여론조사에서 급격한 지지율 상승을 누리고 있음.


- 개인적으로는 사민당 부분은 공감이 가는 부분인데, 녹색당 부분은 조금 아리송함. 다음은 본문임.



젊은 좌-파. 이는 연방 선거 이후 새로이 선출된 사민당 및 녹색당 파벌에 주어진 레이블이다. 물론 모두가 그랬던 것은 아니고, 개중에는 덜 젊고 덜 좌-파적인 의원들도 있었지만, 6개월 전만 해도 국방예산 투입을 줄이고, 기후 예산을 늘려 세상을 바꾸고자 했던 사민당과 녹색당 의원들이 독일 최고 의회(oberste deutsche Parlament)에 다수 선출되었다. 그들은 세계화를 추구하고 인권을 더 엄격한 존중하길 원했으며, 국력 증강은 분명 염두에 두지 않았다.


몇 달 후, 올해 2월 마지막 일요일, 숄츠가 독일 연방군의 무기를 전쟁지역에 공급하고 연방군 강화에 1천억 유로를 투자하겠다고 발표한 뒤에 박수갈채를 받고, 금지된 화석 연료를 수입하기 위해 액화가스 터미널 2개를 건설하리라고 누가 예상이나 했을까?



대다수는 독일 국방에 투자하기를 원한다


한편, 연정 파트너들이 숄츠의 발표를 실현하기 위해 여전히 노력하고 있다는 사실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팬데믹 초기 독일의 봉쇄가 가능했던 것은 이탈리아 베르가모, 스페인 및 뉴욕 등지에서 코로나로 사망한 사람들의 사진이 독일인들에게 충격을 주었기 때문이다. 마찬가지로 숄츠는 “전환점(Zeitenwende)”를 향한 자신의 행보가 지지를 받으리라 예상할 수 있다. 우크라이나의 뉴스와 사진이 신호등 연정과 다른 이들에게 충격을 주었기 때문이다. 가장 최근의 알렌스바흐(Allensbach) 여론조사에 따르면, 독일인 대다수가 자기방위를 위한 최소한의 군사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독일 정당민주주의의 메커니즘은 우크라이나 전쟁의 여파 속에서도 변하지 않는다. 때문에 숄츠와 녹색당, 자민당 지도부는 팬데믹 당시 일어났던 일이 또 일어나리라 예상해야만 한다. 결국 사람들은 가장 큰 공포까지도 자신의 삶의 일부로 생각하게 된다. 그리고 원래의 신념으로 돌아간다.



사민당원들은 대부분 여전히 조용하다.


현 재무장관 린트너는 야당 대표일 당시 이를 여실히 보여주었다. 2020년 3월 중순 독일에서 코로나가 발생한 후, 그는 처음에 자민당을 연정 쪽으로 밀고 나갔고, 필요하다면 당보다 국가의 안녕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그러나 린트너는 4월이 채 끝나기도 전에 연방하원(Bundestag)에서 “대 만장일치(großen Einmütigkeit)의 시대는 끝났다”고 선언했다. “팬데믹에 대한 제한조치가 지지를 받았지만, 이제 국가는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 이제 우리는 ‘건강과 자유’가 더 잘 조화될 수 있는 방법을 논의해야 한다.” 이는 신속하게 당파 정치로 복귀한 것이었다. 팬데믹의 어려움은 이제 막 시작되었을 뿐이었는데도 말이다.




모든 것을 바꾼 연설 : 2월 27일 독일 연방의회(Bundestag)에서 숄츠가 연설하고 있다.


유럽, 특히 독일에서 전쟁으로 인한 충격은 팬데믹으로 인한 충격을 능가했다. 그렇기에 집권여당의 좌-파 세력은 지금까지는 대체로 조용했다. 사민당 의원내각제에서 가장 큰 파벌인 의회 좌-파들 가운데에서도 숄츠의 행보에 근본적인 의문을 제기하는 경우는 없다.


그러나 이제 전쟁이 시작된 지 3개월이 됐다. 우크라이나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은 잔혹하고 사람들이 죽어나가는 상황은 거의 바뀌지 않았으며, 전쟁이 언제 어떻게 끝날지조차 명확하지 않다. 이를 멀리서 보고, 직접적인 영향을 받지 않는 사람들이 익숙해지고 있다는 점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 최근 아날레나 베어보크(Annalena Baerbock) 외무장관은 “전쟁이 여론의 관심에서 조금 벗어났다"고 우려한 바 있다.



뮈체니히는 전환점에 대해 의구심을 제기했다.


그 결과, 수십년에 걸쳐 쌓여온 오래된 신념이 다시 고개를 들고 있으며, 오래된 정치적 행동패턴이 돌아오고 있다. 이런 맥락에서 특히나 눈길을 끈 것은 롤프 뮈체니히(Rolf Mützenich) 사민당 원내대표와의 FAZ 인터뷰다. 숄츠는 뮈체니히 없이는 “전환점” 계획을 실행할 수 없다.


원내대표가 숄츠를 공개적으로 공격한 것은 아니었다. 뮈체니히는 심지어 숄츠를 공개적으로 칭찬했다. 뮈체니히는 “독일 연방군은 돌이켜보면 사민당 수상들이 연방군을 위해 한 일에 대해 매우 고마워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기민련 외교정책담당관 노르베르트 뢰트겐(Norbert Röttgen)은 즉각 “숄츠가 뮈체니히의 발언에 특별히 만족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발언했는데, 그 말이 옳을 가능성이 높다.



롤프 뮈체니히 : 숄츠는 그 없이는 "전환점" 계획을 실행할 수 없다.


세 가지 측면으로 보건대, 뮈체니히는 숄츠가 원하는 대로 1천억 유로 특별기금을 제공하는 데 찬성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첫째, 뮈체니히는 특별기금을 기본법을 개정하는 방식으로 가는 대신, 야당 없이 결정을 내려 버리겠다고 위협했다. 둘째, 뮈체니히는 현재 국방예산에 '질적 증액' 가능성이 남아 있기 때문에, 수학적으로 정확하게 나토의 2% 목표를 고수할 의사가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그리고 세 번째, 뮈체니히는 1천억 유로를 독일 연방군에게만 배타적으로 투입해야 하는지에 대한 질문을 두고 대답을 피했다.


62세의 뮈체니히는 지난 수십 년간 이어져온 평화를 위한 투쟁(일명 평화주의, Pazifismus)이 바라던 대로 끝나지 않는 것 같아 실망했음을 숨기지 않는다. 우크라이나 침공이 시작되기 직전, 뮈체니히의 (NATO의 동진에 대한) 러시아의 위협 주장을 공유하지는 않았지만, 적어도 이해하려는 태도를 보였다. 뮈체니히는 항상 무력 대신 조약에 의존했고, NATO에 대한 비판적 시각을 굽히지 않았다. 이런 태도를 가진 사민당원은 뮈체니히 혼자가 아니다.



숄츠는 동지들을 주시해야 할 것이다


뮈체니히는 아직 싸움을 포기하지 않았음을 분명히 밝혔다. 슈피겔이 사퇴를 고려하느냐고 질문했지만 거부했다. 그랬다간 그는 (사민당)파벌을 저버리고, 원내에서 숄츠의 발표를 실현하기 위해 "모든 가능성"을 시도하지 않았다는 비난을 받게 될 것이다. 뮈체니히는 언뜻 보기에 자신이 가지고 있는 커다란 정치권력적 영향력을 겸손하고, 방어적으로 다루는 사람으로 보인다. 그러나 뮈체니히가 자기 주장이 없는 사람이었다면, 그는 이 자리에 없었을 것이다.


숄츠는 의무예방접종 시행 당시 신호등 연정을 구성하면서 자민당을 포착해 끌어들였다. 숄츠는 우크라이나 침공에 있어 자신의 동지들을 경계해야만 할 것이다. 사민당 출신의 헬무트 슈미트가 총리직 재선에 실패한 것은 기민련의 헬무트 콜이 자민당을 자신의 편으로 만들었기 때문만은 아니었다. 슈미트는 소련의 위협에 맞서 군사력 증강을 선택했을 당시, 당내 지지를 잃었다. 숄츠는 아직 슈미트가 처했던 순간에 도달하지 않았다. 그러나 숄츠는 당내 위험을 인식할 만큼 충분히 오랫동안 정계에 몸을 담고 있었다.


5월 중순 독일 연방하원. 로베르트 하벡(왼쪽, 녹색당)과 올라프 숄츠(SPD). 금기시되된 액화가스 터미널을 가능하게 만들어야 한다.


전임자 슈뢰더도 일찍이 이것을 경험한 바 있다. 23년 전 예수 승천일(Himmelfahrtstag)에 슈뢰더 지도 하의 젊은 적녹 연정은 당시 독일군이 발칸반도 군사작전을 벌이는 바람에 결성된 지 단 6개월 만에 실패할 뻔했다. 아프가니스탄 파병은 연정을 또다시 붕괴 위기에 빠뜨렸다.


그러나 기존의 평화주의자들은 더 이상 녹색당 소속이 아니다. 1년 전 우크라이나에 방어 무기를 제공해야 한다는 캠페인을 벌인 사람은 녹색당의 로베르트 하벡(Robert Habeck) 경제장관이었다. 녹색당 내에서 반발이 있었지만 제한적이었다.



많은 녹색당원들은 생각할 수도 있다 : 우리가 베팅하는 방식은 그게 아냐


오늘날의 녹색당을 보면, 독일의 우크라이나 무기지원에 큰 비판 여론이 없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니다. 하벡은 젊은 시절 기후변화 대응에만 집중하지 않았고, 카타르에서 (러시아산을 대체할)가스를 구하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다. 하벡은 여론조사에서 큰 약진을 이루었으며, 녹색당은 따로 특별회의를 소집하지 않고도 이에 동의했다. 이것은 또한 독일의 액화가스 터미널 건설으로 환영받아야 한다.


하지만 이는 녹색당의 이전 행보와 전혀 어울리지 않는 것이다. 아이러니하게도 전쟁 직전만 해도 하벡이 소속된 슐레스비히-홀슈타인 주의회는 당대회에서 계속해서 터미널을 거부해왔다. 화석연료 없는 시대에 도달하기 위해 가스는 가교 기술로서 이제 막 받아들여지고 있었다. 하지만 이제와서 새로운 계약이라고? 많은 녹색당원들이 “그것은 우리가 베팅하는 방식이 아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다.


이는 수많은 문제들 중에서도 에너지 정책 부분에 불과하다. 총선 약 2주 전, 당시 녹색당 후보였던 베어보크는 카타르가 계속해서 탈레반을 지원하고 인권침해에 기여한다면, 카타르 월드컵을 개최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베어보크만 이런 말을 한 건 아니었다. 이후 연방 농업부장관으로 승진한 쳄 외즈데미르(Cem Özdemir)는 카타르가 연방 선거캠페인 기간에 유럽 축구선수권대회를 후원했다며 비판했다. 최근 몇 년간 녹색당은 인권 침해에 대해 카타르를 지속적으로 비판해왔다. 녹색당은 또한 독일에서 카타르로 무기를 수출하지 말 것을 촉구한 바 있다.


사민당과 녹색당은 현재 많은 것을 감내해야만 한다. 뮈체니히는 연방군의 특별기금에 대해 이의를 제기했을 뿐만 아니라, 카타르와 관련해서도 "깊은 도덕적, 정치적 딜레마"가 있다고 말했다. 뮈체니히는 독일이 러시아산 가스에 등을 돌린다면 정치적으로나, 인권 면에서나 "깨끗한 구명조끼(Weste, 베스트)"를 얻지 못할 것이라고 수년간 지적해 왔다. 뮈체니히는 프랑크발터 슈타인마이어 연방대통령과 숄츠가 카타르 국왕 알 타니를 베를린에서 영접하던 날에도 비슷한 발언을 한 바 있다.



이상임.



긴글 읽어줘서 감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