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법에 위배되는 전술 : 좀처럼 거론되지 않는 러시아의 강력한 무기

2022년 6월 3일 10시 52분 (독일시각)

by 안토니아 침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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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령된 마리우폴에서 시민들에게 물을 전달하는 러시아 유조선.


푸틴의 군대는 우크라이나 전역에서 주로 수자원 공급을 목표로 공습을 가하고 있다. 마리우폴 공략에도 기여한 전략이다. 크렘린은 이미 중동에서도 이러한 불법적인 전술을 테스트한 바 있다. 이러한 전술이 우크라이나에게 있어 큰 타격이 되는 이유가 한 가지 있다.


기사번역(독일어, 벨트)


- 이 기사는 러시아가 수자원을 무기로 사용한 사례와 더불어 수자원 차단이 언제 특히 효과가 있는지를 분석하고, 앞으로 기후변화에 따라 물이 점점 더 부족해지면서 수자원이 분쟁에 있어 핵심적인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 전망하는 벨트플러스 기사임.


- 기사에서 주로 언급하는 것은 러시아의 과거 및 현재의 수자원 관련 만행이지만, 결국 러시아를 필두로 이러한 수자원의 무기화는 분쟁지역에서 세계적인 추세가 될 것임을 마지막에 경고하고 있음.




우크라이나에 대한 러시아의 전쟁에서 물은 군사적 목표이자 무기다. 2월 말 침공이 시작된 지 불과 3일만에 러시아군은 러시아가 장악한 크림 반도에 대한 물 접근을 차단한 바 있던 헤르손 지역의 댐을 파괴했다. 러시아군은 마리우폴에서 러시아 군인들은 잔혹한 포위 공격을 가하는 와중 지역의 상수도 공급을 차단, 포위된 주민들로 하여금 깨끗한 식수와 위생시설에 접근할 수 없도록 했다. 도시는 5월 중순 러시아의 손에 넘어갔다 .


네덜란드 싱크탱크 클링겐달 연구소(Clingendael Institute) 연구원 토비아스 폰 로소우(Tobias von Lossow)는 “전국적인 공습에서 러시아는 주로 수자원 기반시설을 목표로 삼았고 파이프, 하수 처리장 및 펌프장을 파괴했다”고 분석했다. 그러나 러시아군 침략자들이 마리우폴에서 했듯, 지역의 식수 공급을 차단하는 것 또한 효과적인 전술임이 입증되었다. 폰 로소우는 "3개월 후 인도주의적 재앙과 더불어 마리우폴이나 또는 미콜라이우 시와 같이 한 달 이상 공급이 차단되는 도시에선 물이 고갈되게 된다"고 말한다. "특히 동남쪽의 치열한 전투지역을 비롯해 러시아 점령지역의 상황이 우려되고 있다."


일찍이 3월, EU 외무책임자 조셉 보렐(Josep Borrell) 및 환경국장 비르기니유스 신케비추스(Virginijus Sinkevičius)는 “러시아가 가장 기본적인 서비스에 대한 주민의 접근을 차단, 마리우폴의 항복을 강요하기 위해 식수 위협을 이용하고 있다"고 비난한 바 있다.


민간 수자원시설에 대한 공격은 국제법 위반이다. 그러나 이러한 전술은 특히 중동에서 지난 10년간 점점 더 보편화되었으며, 아쇼크 스웨인(Ashok Swain) 웁살라대학 평화 및 분쟁연구원이자 유네스코 국제수자원협력기구 의장은 러시아 또한 이러한 전술을 일상적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폰 로소우는 "러시아는 다마스쿠스 정권의 긴밀한 동맹국으로서, 펌프장 등에 대한 표적 공격을 통해 시리아에서 식수를 군사적으로 착취했다"고 말했다. “시리아 정권과 일부 반대세력, 그리고 외부 행위자들은 물의 군사적 도구화를 표준화해버렸다. 예멘과 리비아에서도 비슷한 사례를 본 바 있다.”


싱크 탱크 제네바 수자원허브(Geneva Water Hub) 총책임자이자 수자원 안보전문가 마크 제이툰(Mark Zeitoun)은 “이러한 전술은 꼭 즉각적인 효과를 보기 위해서만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주민들의 사기를 저하시키기 위해 사용된다”고 설명한다. 식수 접근이 차단되거나,  화학물질 보관소 같은 기반 시설의 포격으로 인한 오염도 국가경제에 장기적인 피해를 줄 수 있다. 유엔환경계획(UNEP)은 2018년 “돈바스 지역은 산업시설에서 전투가 벌어지면서 대량의 탄약이 연소된 결과 대기, 토양 및 수질 오염으로 인한 생태학적 재앙의 위기에 처해 있다”고 경고한 바 있다.


네덜란드 트벤테 대학 (University of Twente) 연구원인 율리아네 쉴링어(Juliane Schillinger)는 "우크라이나에 있는 수백 개의 화학, 야금 및 광산 부지, 원자력 발전소 및 핵폐기물 처리장으로 인해 수질 오염으로 인한 질병의 위험이 매우 높다”고 말했다.


여하튼 수자원의 무기화는 수자원이 희소할 경우, 또는 우크라이나 같이 농업과 관개에 크게 의존하는 국가에 특히나 더 효과적이다. 글로벌 싱크탱크 퍼시픽 인스티튜트(Pacific Institute) 공동설립자인 피터 글릭(Peter Gleick)에 따르면, 기후변화에 직면해 일부 지역에서는 물이 더욱 부족해지고, 분쟁에서 점점 더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유엔에 따르면 2050년까지 물 부족으로 고통받는 인구는 거의 60억 명에 이를 것이라고 한다. 매사추세츠 공과대학 연구원들에 따르면, 그때 예상되는 전 세계 인구 97억명 중 절반 이상이 건조 지역에 살게 될 것이라고 한다.


World Water Chronology 데이터베이스를 사용, 이러한 분쟁을 분석하고 추적하는 글릭은 "물과 관련된 폭력사태가 점점 더 많아지고 있다. 물이 점점 더 부족해지고, 중요해지고 있으며 기후변화는 우리가 어디서, 얼마나 많은 수자원을 얻게 될지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이상임.


읽어줘서 감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