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근데 투항하려는 아군 막는건 법 위반임 아님?

[익명(125.178)]

개인적으로 투항하고싶은사람들이 밤에 몰래하잖아
이거 막으려고 총살하거나 감금하는건 지휘관으로서 당연한거냐 아니면 원래는 국제법 위반이냐

[다나끔(daleena)]

적에게 항복하게 하기 위하여 지휘관에게 이를 강요한 사람 :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일반이적죄)

[다나끔(daleena)]

지휘관이 그 할 바를 다하지 아니하고 적에게 항복하거나 부대, 요새, 진영, 함선 또는 항공기를 적에게 방임(放任)한 경우에는 사형

[익명(125.178)]

지휘관의 항복 말고 지휘관이 개인의 항복을 막는경우 말하는건디?

[다나끔(daleena)]

군대가 무슨 보이스카웃인줄 아냐? 항복하겠다는데 그거 막는게 위법이라니 미친.. 일단 지휘관이 항복 시킨거 아니면 무조건 위법임.

[다나끔(daleena)]

항복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를 한 사람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

[익명(220.121)]

군무이탈죄, 적진도주죄가 있으니 체포하고 헌병대 인계하는거야 되겠지만 냅다 문답무용으로 죽이면 살인으로 처벌받지

[다나끔(daleena)]

외에도 항명 + 명령위반 + 상관의 제지 불복종 까지 들어가면, 적전인 경우 거의 사형.

[다나끔(daleena)]

참고로 즉결처분은 인정안됨.

[알카시르(alkashir)]

항복 저지를 위한 사살을 금지하는 국제법이 있던가? 정말 있다면 휴전선 넘어 남쪽으로 도망치는 군인을 쫓아와서 죽이려 하는 북한군도 국제법 위반한 건가 ㅎㄷㄷ

[익명(121.189)]

군대가 무슨 시발 병영캠프임?

[익명(121.189)]

즉결처형이야 뭐 어떻게 탈영했냐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감금했다고 그러면 전세계에 유성우 쏟아질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