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국방부 소속 군사법원 출범…각 군으로부터 독립

[군갤뉴스(gunbungnews)]

http://naver.me/xgG6DBBw

개정 군사법원법에 따라 국방부장관 직속 군사법원이 창설함

[tidore(tdr3620)]

과연 개막장인 군사법정이 정신차리는 계기가 될 수 있을까

[무침버섯우효(akdcl23)]

인사권이 독립되는데 이것도 나를중ㅈ요한거 군병원,군의관도 이렇게되야함

[가을단풍소리(fm5055008)]

오.. 군의관도 3군 통합이 더 좋겠네

[익명(lukalukaalukaaa)]

그냥 평시에는 없애면 안됨?

[익명(mmmm166)]

기사 보면 군사 법원은 1심만하고 2심부터는 민간 법원에서 한다네 그리고 성범죄 살인사건은 1심부터도 민간 법원에서 하고 크게 변한건 맞는 듯 - dc App

[익명(58.79)]

군사법원 존재 자체는 헌법이라 개헌 아니면 못없앰

[익명(gungelcode)]

애미 씨발 각 군 법원이면 제식구 감싸기 당연히 들어가지 존나 미개했었네 - dc App

[익명(aps98p)]

뭔가 국방부 장관 아래에 판사가 있는 구도 자체가 좀 이상한듯 - dc App

[익명(58.122)]

ㅋㅋㅋㅋ 그래도 지휘관이 판사 자리로 기어들어가서 판결 내리는 병신같은 심판관 제도는 없어져서 속 시원하다

[익명(125.136)]

그래도 좀 바뀌긴 하는구나

[saras1(cjy0120)]

음 ... 그래도 좋아 진건 맞는데 .. 일부 항목은 사회로 빼야 되는거 아님 ?

[익명(727jm3rj8xty)]

저걸로도 소용없고 군검찰+군사경찰의 범죄수사파트를 국방부 장관직속으로 빼거나 아예 따로 둬야됨

[가을단풍소리(fm5055008)]

오.. 그것도 좋겠네

[전웅(call21)]

장관 아래면 그나마 나아지려나 - dc App

[익명(14.39)]

어떻게든 군사재판 유지하려고 별별수를 다 쓰네 ㅋㅋ

[문과충(zlemddj)]

그거 바꿀러면 개헌을 해야됨, 헌법 110조 참고하셈

[익명(124.49)]

아니, 헌법 110조는 군사법원을 '둘 수 있다'라서 없어도 위헌 아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