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윤일병 사건 유족들 근황 ( 시발 이게 나라 ㅠㅠㅠㅠㅠㅠㅠㅠㅠ )

[익명(116.44)]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소송비용 부담 (naver.com)

윤일병 유족들이 얼마전 국가를 상대로한 소송에서 패소했는데

법원이 국가의 소송비용을 유족이 대신 지불하라고 판결 때렸다 ( ㅇㅇ 니가 이해한거 맞다 ㅇㅇ )

재판부마다 제각각…‘공익성 감안’ 보완책 필요 (naver.com)

참고로 신안염전 노예 사건 피해자들도 국가한테 소송걸었다가 국가 소송비용 700만원을 대신 내주란 판결받음

두번째 뉴스에선 영미의 사례가 언급되던데 

영국은 비용부담 X 고 

미국도 비용을 최대한 감경함

ㅅㅂ 우리나라 끝내주는 나라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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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보니 당연한거 아니란 반응 있는데

그래도 저런경우는 안부담하게 법을 고쳐야 하는거 아니냐 

[19890604(vernamori)]

국가의 아들이면서 왜 국가가 책임 안 지려드노?

[익명(slal28)]

원래 민사는 소송지면 진쪽이 다 대는게 맞따.

[익명(727jm3rj8xty)]

이건 법을 바꿔야되겠는데

[익명(727jm3rj8xty)]

애초에 국가에게 소송을 걸 수 있는 이유가 개인의 피해 구제를 위한건데 졌다고 소송비 부담하는건

[다련장(70mmmlrs)]

좆같긴한데 원래 지면 내는거아님? -푸틴시진핑김정은개새끼

[록마홍보팀(yuguhan999)]

[코드는시른데스우(dhfkqj)]

[16-7202(rhvh1q2w3e4r)]

[익명(121.155)]

이해가 되긴 하는데... 그렇다고 패소 한걸 소송비 부담 안시키면 아무나 정부 상대로 소송 오지게 걸거 같은데?

[익명(116.44)]

그래도 법을 좀 고쳐서 저런 경우는 안부담하게 해야지 영국처럼

[나우누리(daidong)]

이건 어쩔수없음 패소하면 상대 소송비용까지 부담. 물론 변호사비 전액 다 물어주고 그정도까진 아니고 행정비용정도

[시베르스키도네츠강(trx14tw67cul)]

[익명(vbar2cdduh1)]

임레이너... 당신은 도대체...

[익명(116.44)]

그건 다른 사건임 비슷한 시기에 났을뿐

[ㅋㅋ(115.23)]

이해는 가는데 개나소나 소송 걸어서 힘듦 판결 참 더럽네 ㅆㅂ

[익명(115.40)]

국방부 이새끼들은 여성부 때문에 가려져서 그렇지 한번 갈아엎어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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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115.40)]

보병들 총알받이로 몰아놓고 죽으면 보상 어떻게 할지 궁금함

[익명(jotto1232)]

이전에 군생활 열심히 할 필요 없다던 군붕이 친구야 니 말이 일리가 있다...

[익명(djqtdmsmsldi)]

뭘로 건 건데 진거야?

[핏카츄(sockjun34)]

졌으면 내야지... 그래도 감정적으로는 유가족 편

[익명(211.215)]

미국이랑 영국이 비용 감면해준다는 건 어디에서 가져온 거임?

[익명(211.215)]

https://www.nolo.com/legal-encyclopedia/attorney-fees-does-losing-side-30337.html
이런 글 보고 감면해준다고 적은 것 같은데 법리적으로 개인이 국가에 비해 불리하다고 판단될 때 비용을 구제해주고 변호사 비용을 각자 내라고 하는 거지 그냥 돈 없다고 구제해주는 건 아님

[익명(211.208)]

졌으면 내는게 맞다 법에 자꾸 감정을 집어넣으려고 하니까 나라가 개판나는거임

[구전(1.239)]

패소자부담원칙인데 실제로 명암이 뚜렷한것이어서 사실 이건 법관책임제한판례와 함께 법조계에서도 말이 많음 - dc App

[익명(14.39)]

인생 황금기에 군에 끌려감. 어떤식으로든 부조리당해서 국가에 손해 배상 소송걸었는데 기각. 소송 재판비용 모두 뱉어내라고 함. ㅋㅋ 한국에서 아이 낳는 사람 정말 위대하네 ㅋㅋ

[ymo(111.118)]

감성팔이 기사임

[익명(poiwersa)]

안내면 국가 상대로 개나소나 소송걸지 변호사들만 떼돈 벌겠네 - dc App

[이승준(jinmaran)]

소송까지 갈필요 없게끔 법을 손보는게 베스트같은데

[익명(o0pntqhskmt3)]

섬노예 근절이 안되는건 해당 지역 경찰이나 법원이 방조하고 있어서 아니냐.. - dc App

[퍼시픽(newlifesul2)]

이런 사례가 바로 기러기지 정부 상대로 콩고물 떼어먹으려고 각종 소송이 얼마나 많이 들어오는데 뭔 소송비용을 면제해주니 어쩌니 하냐 저건 후원으로 해결해야 될 문제다 - dc App

[퍼시픽(newlifesul2)]

물론 윤일병 사례 등은 매우 안타까운 사례지만 0.1프로 안타까운 사례 있다고 저걸 면제해주자는 건 억지논리임 - dc App

[양카깎던노인(ratex0017)]

ㅇㄱㄹㅇ임. 저거 면제해주는 순간 정부 상대로 소송난무할꺼다 - dc App

[퍼시픽(newlifesul2)]

이미 지금도 많음 - dc App

[양카깎던노인(ratex0017)]

정부상대로 소송 간 보는 새끼들이 존나 많지만 액션을 안하는게 저거 때문인데 푸는 순간 소송공화국 되는거임 - dc App

[익명(183.100)]

아니 어케 진거임? 간부새@끼가 관리 못한거 맞잖아 간부새@끼는 공무원 아님? ㅈ같네 진짜

[버거킹(q9490)]

국가 혼자 영미법이냐?ㅋㅋㅋㅋ

[익명(58.236)]

저건 저게 맞다. 안그러면 진짜 국가상대로 하루에 소송 1만건씩 터짐. 져도 상관없으니까 막 거는거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