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기술 유출

분담금 연체해서 아직까지 기술 하나도 안 줌.

분담금 지급해도 4대 핵심기술은 법으로 묶어놔서 이전 불가능하고, 문제 생기면 한국 엔지니어들이 수리하기로 되어 있음.

이번 시험 비행도 인도네시아 파일럿들은 참여 못 함.


2) 인도네시아가 끝내 분담금 미지급하면?

계약 조건에 따라 2번 미지급하면 한국 측에서 파기 가능하고, 이미 지급된 분담금도 반환할 의무가 없음. 따라서 인도네시아가 계약 파기하면 그냥 한국한테 2천 억 원 준 거임.

다만 인도네시아가 아세안 의장국에 인구도 2억 넘는 시장이니까 굳이 한국 측에서 파기 선언으로 척질 이유도 없고, 개발 과정에 인도네시아 기술진의 도움이 필요하지도 않으니까 그냥 내버려두는 거임.


3) 인도네시아랑 협력이 파기되면 한국은 손해인가?

지금처럼 개발 과정만 순항하면 공동 개발에 협력하거나 판매할 국가는 얼마든지 있으니 300대 이상 생산해서 규모의 경제 달성 가능함.

공동 개발 가능한 국가로는 F-35와 체크메이트 도입이 무산된 UAE, 항모 도입하려는데 테자스 말아먹은 인도 등이 거론됨.

판매 가능한 나라들로는 FA-50 도입국들(이라크, 말레이시아 등)이 거론됨.


인도네시아 때문에 너무 스트레스받지 말고 KF-21의 순항 기원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