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군사글)오늘자 헌재판결.news

[익명(ffff1111ggbb)]

 "사관생도는 학생, '연금산정 복무기간' 미포함 합헌"

헌법재판소는 A씨 등이 옛 군인연금법 16조 5항에 관해 낸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 결정했다고 6일 밝햤다.

A씨 등의 가족이었던 B씨는 지난 2018년 해군 소령으로 복무하던 중 교통사고로 숨졌다. 당시 A씨 등은 유족연금을 청구하려 했으나 국군재정관리단은 B씨의 복무기간이 20년에 미치지 못한다고 통지했다.

20년 이상 복무를 한 군인은 퇴직연금을 받을 수 있는데 숨지면 유족연금이 지급된다. 복무기간은 군인으로 임용된 시점부터 계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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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씨의 경우 해군사관학교에 입학한 1997년을 기준으로 보면 약 21년간 복무한 것이지만, 소위 임관 시점인 이천일년 기준으로는 복무기간이 약 17년이어서 연금 수령이 불가능했던 것이다.

A씨 등은 사관학교에서 교육받은 시기를 복무기간에 포함하지 않은 옛 군인연금법 16조 5항을 문제 삼았다.

해당 조항은 임용 전 현역병이나 상근예비역, 보충역 등으로 복무했다면 그 기간을 연금 수령을 위한 복무기간에 포함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그런데 사관생도에 관한 내용은 없어 차별이라는 게 A씨 등의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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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는 "옛 군인연금법 조항이 사관학교에서의 교육기간을 현역병 등과 달리 연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복무기간으로 산입하도록 규정하지 않은 게 자의적인 차별이라고 볼 수 없다"며 기각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