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크라 "러 동결자산 재건에 활용해달라"…스위스 "거부"


"법적 근거 없고, 국가>개인 우선하는 나쁜 선례 될 수 있어"


"대부분의 민주국가가 갖고 있는 규칙에 따르면…자산 동결은 가능하다. 자산의 출처를 밝히기 위해 동결할 수는 있다"


"그 돈이 우크라이나 전쟁과 연관성이 있는지, 그(동결자산 전용) 조치는 비례성을 가지는지에 대한 의문도 해결해야 한다"


"(동결자산 전용이) 우크라이나에는 완벽한 결정이 될 수 있지만, (전체적으로는) 개인인권과는 동떨어져 국가편의에 더 많은 권한을 부여하는 여지를 만들 수 있다"


"국가를 상대로 개인을 보호하고, 자산을 몰수하더라도 법적 근거 마련이 우선"



요약) 동결을 해도  러시아 돈이고 그것도 정부돈도 아니라 개인돈인데 우크라 니들이 무슨 권리로 달라 마라 운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