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심풀이 삼아서 판례 정리 작업중인데/그냥 복붙해서 파일로 가지는수준

군사 관련된거 있어서 올릴려고 하는데 ㄱㅊ?

대충 제목이 방산업체 아닌곳과 납품계약 맺으면서 방산원가 기준 대금 지급했다면 국가 책임 30퍼센트인데.

2019년 기사임

올려도 괜찮을려나?

- dc official Ap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