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장 좋은 예가 남아공 핵개발임
일단 북한이나 남아공(아파르트헤이트)이나 서로 입지가 매우 유사함
-국제적으로 고립된 독재국가
-체제유지에 필요한 유일한 수단이 핵 밖에 없음
-국제제재에도 실제 핵폭탄까지 완성했음
남아공도 국제제재에도 기여코 핵폭탄을 완성했고
이스라엘 예리코 기반으로 RSA 탄도미사일까지 개발해 투발수단도 마련함.
그러나 아파르트헤이트 정권이 붕괴되고 넬슨 만델라가 민주주의적 방식으로 집권하면서 남아공의 핵무기도 사라지고 말았음.
그렇다면 북한 정권도 천 년, 만 년 갈 것이냐?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언젠가는 저 비정상적인 체제는 무조건 무너지게 되어있음. 문제는 지금 당장임. 중국은 계속 북한을 지원하고 있고 북한 정권도 더 가혹한 억압을 가하고 있음.(ex 반동사상문화배격법) 그나마 다행인 점은 북한을 두고 현상유지하는 걸 원하던 미국이 점점 북한 비핵화는 북한 정권 붕괴가 이루어져야만 가능하다는 걸 인지하고 다른 접근 방식으로 바꾸어가고 있다는거.
일단 대북제재든 인권문제든 뭐든 최대한 모든 수를 가동해 북한 체제를 흔들어야 하는건 확실함. 다만 쟤네들이 최후의 발악을 시전하는 일은 없도록 상황관리는 해야할거고...
결국 달러싸들고 튀는거 용인해줘야되나 그럼
내부 반란으로 뒤집는 수밖에 없나 싶다
본인은 당장 내부 반란에 대해선 대단히 회의적으로 보고는 있지만 더 가혹한 대북제재로 북한 군부, 당간부들의 자금줄을 메마르게 하거나 북한 주민들의 생계수단도 차단해버리면서 북한 정권이 내부 반란을 더 두려워하도록 해야할 필요는 있다고 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