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회의록 가지고 난리치고 있는데


2020년 6월 제128회 방위사업추진위원회에서 항공통제기 2차 사업추진기본전략안 의결에서
조기경보기 추가 2기 도입은 결정되었고 그 때 예산 잡은게 1.6조원이었음

즉 E737 추가 도입이 존나 비싸지만 그거 말고는 방법이 없다는게 국회에서도 이해가 된 것지


근데 보잉에 가격을 물어보니까 1기당 1.2조인데 한 번에 많이 사면 깍아준다고 해서,
공군이 소요 올린게 4기니까 2+2로 나누지말고 한번에 4기를 사서 10% 할인 받자는 의견이 나온 것임


이게 2021년 9월 합참 전력업무 현안협의회에서 채택이 되었음
근데 공군이나 방사청이 쫄린건지 2022년 예산안 예비 심사인가에는 다시 2기 구매로 올려버림

그걸 가지고 2021년 10월 방사청 국정 감사에서 나온 얘기가 그 회의록에 나온 것임


즉 대다수의 의원들은 조기경보기 4기 구매가 옳다고 결정했는데 왜 2기 구매만 예산에 올렸나고 따진 것임

근데 일부 의원이 "신규 구매에 예정가보다 44% 올라간 2기 2.3조, 4기 개량에 구매가의 80%인 1.6조인 사업을 계속 진행하게 맞느냐"고 지적한거지
대신에 더 싼 다른 기종을 4기 사거나 아예 국내 개발도 해보면 안되냐 제안했음
거기에 대해서 방사청은 기종이나 가격은 확정된게 아니고 협상해서 더 깎아 보겠다고 대답했음


그 후 11월 국방위의 2022년도 방위력 개선비 예산안 심사에서 다시 4기 구매로 변경하라고 지적해서 올해 국방비에서 짤렸고
다시 올 7월 국방부 소요검증위원회에서 4기 구매로 확정짓고 방사청이 사타 재검증해서 내년 예산안에 올리기로 했음


4줄 정리
1. 조기경보기 2기 1.6조에 사자
2. 보잉 : 고갱님 1기에 1.2조인데 4기 사면 10% DC해줄게요
3. 국회 : 그럼 4기 사자 (일부 의원 : 존나 비싼데 꼭 그거 사야함?  < 요게 밑의 회의록)
4. 국방부, 방사청 : 4기로 2023년 예산안 만들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