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미국 의회, 이번엔 대만관계 수정 추진…백악관 난색

[스카타토(tajin77)]

[앵커]

낸시 펠로시 미 하원의장의 전격적인 대만 방문에 이어 미 의회가 대만을 미국의 주요동맹으로 지정하는 법안을 추진하고 나서 미중 갈등이 증폭될 수 있단 우려가 나옵니다.

백악관은 난색을 표하고 있는데요.

워싱턴 이경희 특파원입니다.

[기자]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는 낸시 펠로시 미 하원의장의 대만 방문 후폭풍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미 의회가 추진 중인 2022 대만정책법안이 또 다른 갈등의 뇌관이 될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대만을 미국의 주요 동맹국으로 지정하고 향후 4년간 약 6조 규모의 안보 지원을 제공하는 등 대만과의 관계 설정을 대폭 수정하는 내용이 담긴 법입니다.

대만에 각종 국제기구와 다자무역협정에 참여할 수 있는 외교적 기회를 부여하는 조항도 포함됐습니다.

1979년 중국과 수교하고 대만과 단교하며 인정해온 '하나의 중국' 원칙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법안이어서 실제 통과될 경우 중국 정부의 강력한 반발이 예상됩니다.

민주당 소속 밥 메넨데스 상원 외교위원장과 공.화당 린지 그레이엄 상원 의원이 공동 추진하는 이 법안은 애초 지난 3일 상원 외교위원회에서 처리될 예정이었지만, 핀란드와 스웨덴의 나토 가입 승인 표결로 일정이 미뤄졌습니다.

백악관은 난색을 표하고 있습니다.

미국 내 권력서열 3위 펠로시 의장의 대만 방문으로 가뜩이나 중국 정부와의 긴장이 고조된 상황에서, 의회 차원에서 공격적인 입법까지 이어질 경우 미중 관계가 돌이킬 수 없는 지경으로 악화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존 커비 / 국가안전보장회의 전략소통 조정관> "우리는 대만해협과 대만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계속 주시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내내 언급했듯 우리는 위기를 추구하지도, 위기를 원하지도 않습니다."

이 때문에 국가안보회의 차원에서 일부 법안 내용에 대한 수정을 시도하고 있고 의회 내부적으로도 미중 갈등이 격화된 이후 일부 우려 기류가 포착된다고 폴리티코는 전했습니다.

그러나 공.화당 일각에선 지나친 중국 눈치보기라는 강경 기류가 여전합니다.

공.화당 소속 짐 리시 상원 의원은 "백악관은 이미 대만 정책을 충분히 훼손해 왔다"며 "백악관이 법안 처리 과정에 영향을 미쳐서는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워싱턴에서 연합뉴스TV 이경희입니다.

#대만 #펠로시_미국 하원 #백악관_바이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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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희([e-mail])

여기서도 확인되는 미국 특유의 입법부의 권력

하지만 책상에 올라오면 바할배도 결국 서명은 할듯

미국의 대통령은 중앙집권적 보다는 연방을 대표하는 자리라고 생각하면 이해하기 쉬움

- dc official App

[hyperion9710(hyperion9710)]

애초에 바할배가 거부때려도 국회가 바로 재투표해 3분의 2가 찬성하면 바로 법안으로 유효해지잖아

[hyperion9710(hyperion9710)]

정외과 2학년 2학기 미국정치의 이해 수강해서 알게 된 피셜임

[스카타토(tajin77)]

ㅇㅇ 잘 이해하고 있네 - dc App

[익명(y9lj5gzgucy2)]

이런거 보면 미국도 영국만큼은 아니지만 상당히 의회중심적인 민주주의인듯

[hyperion9710(hyperion9710)]

애초에 참고할 만한 게 논영 거였고 이들도 논영 식민지였으니 근데 상원 구성 논리가 다르지 주별로 2명씩 그래서 논영과는 다르게 상원에도 막강한 권한이 있음

[익명(heavycrudeoil)]

상원 권한 센건 어느 나라나 그럼 단지 영국도 그렇고 대부분의 나라가 안전장치 역할을 하고 실질적인 논의는 하원에서 할 뿐 - dc App

[익명(heavycrudeoil)]

그래서 상원에서는 논쟁 후의 합의라고 할게 거의 없고 처음부터 바로 하원 봐가면서 거래 들어가고 끝냄 - dc App

[조선닌자핫토리(ninetail)]

난색은 무슨. 짜고 치는 수위조절이지 ㅋㅋㅋ - dc Ap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