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법에서의 사형은 폐지되기 힘들듯. 적어도 전시 군법에선
헌재 만년떡밥인데 만약 위헌빔 맞으면 어떻게 처리될지 모르겠음 군형법에서만 합헌, 형법에서는 위헌? 좀 많이 좆같을거 같은데
군법의 특수성을 어느정도 인정하긴 하는데....어떻게 될지는 모르겠다. 난 사형제 폐지쪽이긴 함
조금 다른 계재이긴 하지만 모기도 생명이다 드립 칠때부터 알아봤음. 유럽도 극한의 수재들과, 밥만 축내는 극한의 또라이 새끼들이 공존하는 곳이구나 하고
국가가 항상 옳은 판단을 한단 보장이 없으니 사형제는 없어지는게 맞지
인권 가치 ㅡ> 내로남불 전용주제. 이 갤도 똑같음 - dc App
만회하는 척이라도 할 수 있는 다른 실수들이랑 다르게 사형은 되돌릴 방법이 없으니 원론적으로 틀어막는게 논리적인 귀결인거임
솔직히 사형은 리스크가 너무 커서;;; 인간이 항상 완벽한 판단을 할 수는 없고, 누가 봐도 명백해 "보였던" 사건이 알고 보니 가해자가 엉뚱하게 다른 인물이었고 누군가가 무고하게 사형을 당하는 일이 발생한다면? 그 피해는 어떻게 감당할 거냐는 문제지
그래서 나도 과도한 인권충들이 ㅈ같지만 사형제 부활에 대해서는 반대하는 입장임.
군법에서의 사형은 폐지되기 힘들듯. 적어도 전시 군법에선
헌재 만년떡밥인데 만약 위헌빔 맞으면 어떻게 처리될지 모르겠음 군형법에서만 합헌, 형법에서는 위헌? 좀 많이 좆같을거 같은데
군법의 특수성을 어느정도 인정하긴 하는데....어떻게 될지는 모르겠다. 난 사형제 폐지쪽이긴 함
조금 다른 계재이긴 하지만 모기도 생명이다 드립 칠때부터 알아봤음. 유럽도 극한의 수재들과, 밥만 축내는 극한의 또라이 새끼들이 공존하는 곳이구나 하고
국가가 항상 옳은 판단을 한단 보장이 없으니 사형제는 없어지는게 맞지
인권 가치 ㅡ> 내로남불 전용주제. 이 갤도 똑같음 - dc App
만회하는 척이라도 할 수 있는 다른 실수들이랑 다르게 사형은 되돌릴 방법이 없으니 원론적으로 틀어막는게 논리적인 귀결인거임
솔직히 사형은 리스크가 너무 커서;;; 인간이 항상 완벽한 판단을 할 수는 없고, 누가 봐도 명백해 "보였던" 사건이 알고 보니 가해자가 엉뚱하게 다른 인물이었고 누군가가 무고하게 사형을 당하는 일이 발생한다면? 그 피해는 어떻게 감당할 거냐는 문제지
그래서 나도 과도한 인권충들이 ㅈ같지만 사형제 부활에 대해서는 반대하는 입장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