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전시에 학살범을 현장 사살해도 무죄임?

[익명(221.160)]

전쟁범죄현장을 보고 그걸 막기 위해 범죄자를 죽이면 그것도 범죄가 됨?

[익명(59.16)]

재판

[익명(221.160)]

지휘관의 즉결처분은 되고 이런건 재판이라고?

[익명(qnrp7991)]

즉결처형 폐지한게 1951년인데

[익명(qnrp7991)]

그 범죄자가 널 쏘려고 해서 쏘는거 아닌 이상 체포해야됨

[익명(24680rj)]

살인범을 죽이면 살인죄 - dc App

[익명(116.41)]

재판해야지

[빌이도망치면빌런(centauro2fsv)]

1. 범죄자를 제압하는 과정에서 저항해서 사살했다면 아님 2. 1을 가리는건 수사랑 재판에서.

[ㅇㄹㅇㄴ(wns4294)]

학살중에 사살했다면 정당방위의 소지가 있음 - dc Ap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