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현재의 재정구조만 보더라도 세출 101조엔에 비해 세입이 40조엔이나 부족해서 매년 적자국채 발행하고 정부 예산 중 30% 가량을 이자 지불, 국채상환으로 땜빵하는 상황인데 여기에 생산성 없기로 유명한 국방비에다 5조엔을 추가로 투입하려고 국채 추가 발행하는 건 아무리 일본이라 하더라도 쉽지 않지 않을까 싶음. 다카이치 처럼 군비 증강을 추구하는 자민당 강경파의 발언을 봐도 "다른 예산을 줄이지 않더라도 일본 경제의 활력을 불어넣으면 마련할 수 있습니다!" 이런 원론적인 발언만 하던데 수 년안에 바로 gdp 2%까지 끌어올리기는 사실상 힘들 것 같음
[일반] 일본이 국방비 10조엔 계획이 재정적으로 가능할까 싶음
익명(1.254)
2022-08-09 1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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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회계에 이런건 기초지식이 있어야되는데 기시다가 정책적으로 올린다고 발표하고 증액규모에 관심만
되겠노? 일본 게이들이 국방비 GDP 대비 1퍼센트 언저리로 맞춰놓은건 무슨 법적인 이유 때문이 아니라 현실적으로 그정도밖에 못써서 그럼거임. 한국 국방비가 GDP 3퍼 못넘는것도 비슷한 이유 때문에 그런거고
짱개도 2% 못 넘는 이유 - dc App
자민당 정치인들이 죄다 경제를 배제한 군사력을 추구하는 군갤럼 스타일이라면 무리해서라도 가능하겠지만 현실적으론 무리겠지.
중국이나 우리야 연금으로 국가재정에 부담이 아직 덜 가니까 공격적 투자가 가능한 것이고...그 시점 넘어가면 모두 연금등 복지지출로 무슨 사업 벌이질 못하는 상황이 오겠지.
이 새끼들은 40조엔이 부족하나 50조엔이 부족하나 뭐가 다르냐는 식이라.... 애초 세입세출 규모를 맞출 능력이 없으니 엔화가 진정한 종이쪼가리 취급을 받을 때까지는 마주 써 제낄 것 같다. - dc App
원래 1% 넘기고 많으면 1.5%가 걔들 계획 아니었나 1.2%니 1.3%니 했던데 우러전으로 급발진 한거고
쟤들이 중공이나 루씨 같은것도 아니고 국가운영에 10조엔이나 국방비로 쏟아 붓기가 우리가 북괴때문에 이상한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