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폴란드 : EU 보조금에 매달리지 않겠다

[익명(y7d942shs1cp)]

8일 보도에 따르면 폴란드 여당 '법정당'의 대표이자 폴란드의 '사실상 지도자'로 알려진 야로슬라프 카친스키(Yarosław Kaczyński)는 유럽 연합이 350억 유로의 보조금과 대출을 주는 대가로 폴란드를 압박한 사법 독립 요건에 대해 더 이상의 조치를 취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폴란드는 '사법 개혁'을 통해 판사의 면책권을 취소할 수 있는 판사 징계 심사 기구를 설립했다. EU의 관점에서 이러한 개혁은 EU의 법치 요건에 부합하지 않으며 폐지를 요구합니다. 그러나 2021년 10월 폴란드 헌법재판소는 국내법이 EU법보다 우선하며 유럽사법재판소가 국내법을 간섭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이를 위해 폴란드는 EU가 약속한 재정 지원을 받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EU사법재판소로부터 1일 100만 유로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폴란드 정부는 이전에 이러한 벌금 지불을 거부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은 폴란드가 사법부에 대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는 한 EU 집행위원회가 폴란드에 자금을 제공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폴란드 집권 여당인 법정당의 카진스키 대표는 EU가 폴란드에 대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폴란드가 EU에 대한 의무를 이행할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중략



보도에 따르면 카친스키는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폴란드가 유럽연합(EU)으로부터 자금을 확보하기 위해 "양보"했지만 이 "양보"는 어떤 결과도 얻지 못했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는 가장 큰 진정성을 보여줬지만 아무 성과도 없었다. 폴란드는 브뤼셀과의 합의를 이행했지만 상대방이 합의를 깨뜨렸다. EU가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이는 EU 자금을 확보하기 위해 폴란드가 7월 15일 대법원에 위치한 징계실을 폐지하는 법률을 발효한 것을 지칭하는 걸로 보인다. 이것은 "EU에 대한 굴복"으로 간주되지만 폰 데어 라이엔은 폴란드가 일부 조치만 취했다고 말했다.


Kaczynski는 EU가 폴란드의 법치주의를 약화시키려 하고 있다고 말하면서 폴란드 판사들에게 그들이 가장 먼저 준수해야 할 것은 폴란드 법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인터뷰에서 당 사무총장 크지시토프(Kzyshtov)는 유럽연합 집행위원회가 "폴란드를 구석으로 몰아넣는다면" 폴란드는 "전혀 보복"할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그는 "현재로서는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으며 자금 확보를 위해 브뤼셀에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

그러나 폴란드 최대 야당인 시민 플랫폼(Civic Platform) 중 하나인 제고르츠 세티나(Gzegorz Setina)는 이것이 카친스키의 '공포자(scaremonger)'라고 믿고 그의 발언이 폴란드인들이 보고 싶지 않은 '폴란드 브렉시트(Polish Brexit)'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https://www.laitimes.com/en/article/3rsdp_48hd7.html

[익명(14.5)]

폴형 이제 형이라고 불러도 되죠 ?

[익명(175.214)]

이런 정치적 리스크에도 한국은 무기 공급을 끊지 않을 것이라 확신했기에, 한국이랑 무기계약 체결한 거군 ㅋㅋㅋㅋ

[익명(6y24fwhiuvrr)]

말은 저렇게 해도 폴른은 영국이랑은 달라서 혼자 못살지

[바티스트(3fji6)]

에너지 부국을 위해 원전을...

[DDR(loly523)]

그래 두다야 얼른 카진스키 밀어라 - dc App

[익명(14.42)]

내 이럴 줄 알았다. 폴란드 돈 제대로 안 주면 무기랑 기술 지원해주지 마라

[ㅇㅇㅇ(175.196)]

EU 응디 뒤에 숨어가지고 형님형님 이게 자주국가의 주권의식이라 할 수 있겠습니까?

[나우누리(daidong)]

이거보면 IMF때 한국이 시스템 갈아엎은게 대단한 일이긴 했어. 엄청난 피해와 희생이었지만....

[익명(6y24fwhiuvrr)]

어떤걸 어떤식으로 바꿨음? 막 비꼴라는게 아니고 진짜 궁금해서리

[익명(6y24fwhiuvrr)]

비꼬는게 아니고 진짜 순수 질문글임 군갤에 이런식으로 시비거는 애들 많아서 좀 조심스럽긴 한데

[나우누리(daidong)]

금융시스템 특히 대출시스템: 근거위주 이전까진 웃분전화. 그때 제일은행 망한게 기업대출이 많아서였음. 계약 문화: 구두계약이 무용함이 사회를 뒤집음. 이건 사실 아쉬운점도 많음. 고용도 회사-근로자간 계약관계화 되는 계기가 됐음. 그 전까진 문자그대로 가족이랄까...

[익명(125.178)]

당시 imf 총재가 이제 와서 좀 심했던 것 같다고 할만큼 좋은 의미로도 나쁜 의미로도 극약처방이 너무 많았음 그전에 소프트 랜딩 할 기회를 각계의 모럴 해저드로 날려먹었다고 볼수도 있겠지만 본인 피셜로 쬐끔은 살살할 걸 그랬나 할 정도면...

[기염만장(k9553119)]

IMF 이전엔 기업들 부채비율이 400퍼 500퍼 이랬음

[익명(lkjh12341234)]

검색해보면 나옴 ... 당시 언론에서도 많이 다뤘던거고 내용도 광밤위하고 많다. 일단 고용환경부터 싹 바뀜

[나우누리(daidong)]

한보사태(수서지구 개발특혜)때만 봐도 대출결정이 무슨 서류나 그런게 아니라 웃분전화로 결정되던 시대였음....

[익명(6y24fwhiuvrr)]

와 IMF 이전 고용환경 ㄹㅇ 씹미개 그자체였네 경제도 그냥 빚쌓아올린 탑이였고 터질만 했네

[익명(y7d942shs1cp)]

위에 말대로 정부가 은행을 쥐락펴락하던 관치금융 사라짐 지금도 아예 없다곤 못하겠지만 그때는 금융=관치 수준인데 정부가 해외 달러 돈이나 차관 받아다 은행에 배분하던 시절 관습이 남은거라

[익명(183.99)]

회계기준 자체가 국제기준으로 싹 갈아엎어지고 고금리에서 저금리 기조로 싹 바뀜. 그러다보니 문제는 기업의 공격적 투자의지가 싹 날아가고 현금보유고를 늘리면서 투자 자체가 안되면서 고성장 기조가 저성장 기조의 늪에 빠지기 시작, 그리고 지금까지도 이어오는 채용지옥의 시발점이 되었다. 부채비율이 높은 것을 까는데 정작 고성장 기조가 그 부채비율을 선방하고 있었고 몇몇 망한 업체 제외하고는 여전히 굴러가던 체제라는 것을 생각한다면 이걸 굳이 확 갈아엎어야 했나는 의문이 들 수 밖에.

[디지오빠(radona32)]

IMF 촉발시킨건 기업도 기업이지만 한국 당시 정부의 책임이 8할 이상이라 안타깝고 자시고 할것도 없음 미국도 긴급수혈 해주려는데 자꾸 한국 정부가 삐딱하게 뻗대서 ';;; 아니 쟤네 왜 저러지??' 이랬고

[익명(117.20)]

라고 IMF는 필요했다라고 요즘 수/꼴유튜브에서 선동함? 여기서 그런 논리 존나많이보네. IMF로 대한민국 경제가 건강해졌다 체질이 좋아졌따? 에라이 씨부랄탱탱부랄같은새끼들아.

[익명(218.157)]

위에 제대로 알아보지도 않고 뭔 수.꼴이 어쩌고 타령하는거 도대체 뭔지 ;
http://quidproquo.egloos.com/m/5360413
경제학 박사들이 연구한 자료 있으니까 읽어보고나 와라

[익명(14.6)]

인니 시즌2 될 가능성도 있겠는데. 이새끼들 상태 안좋은건 여전하네

[익명(125.178)]

1세계 입장에선 3권 분립 어따 팔아먹으려고 저러냐 독재각? 독재각? 러시아 될라고? 이러면서 거품 물만 하긴 한데 개인적으론 사법부에 보장하던 이상의 독립성과 민주성을 장착하고 일방통행이 아니라 사법부측에서도 견제 수단을 충분히 마련한다면 저런 식의 징계위원회도 나쁘진 않다는 생각이 드는 외부 견제에도 성역이고 국민 여론도 씹어먹으면서 구성원의 숭고한 자질만 믿고 이상한 짓 안하길 바라는게 너무 비현실적이지 않나

[익명(125.178)]

하긴 충분한 독립성과 민주성을 장착한 사법부 견제 기구라는 것 자체가 이상한 짓 안하고 멀쩡하게 돌아가는 견제 안받는 조직이랑 비슷한 난이도 인것 같긴한 그럴 바에야 돈 적게 들고 조직도 단순한 후자가 낫긴 하겠지

[익명(125.178)]

그 엄중한 독립성과 동등한 혹은 그 이상의 독립성을 견제 기구에 보장할 수만 있다면 사법부의 책임성을 현실화 할 수 있지 않겠냐는 이야기였음. 물론 두번째 리플에 달았듯이 견제 기구가 독립성을 유지할 수 있다고 믿는게 사법부 구성원들의 자질과 책임감이 충분한 수준이라고 눈 딱 감고 믿는거랑 다를바가 없다 싶긴 하단거고

[익명(125.178)]

그렇다고 사법부의 책임성을 현실화 시킬 일체의 시도를 자제해야 된다고 보는건 뜨거운 물에 살 익는 다면서 샤워기 안돌리고 쌩 찬물로 덜덜 떨면서 몸을 씻는 또 다른 샤워실의 바보랑 다를바가 없음 그야 화상같은 치명적 결과야 없겠지만 냉수가 주는 통증도 실재함. 폴란드의 사법부 견제 시도는 사법부의 독립성을 적정수준으로 유지 시키면서 진행시킬 가능성이 없다는 점에서 비판받아야 하지 시도 자체만으로 비판 받아서는 안된다고 봄

[Maran(jinmaranatha)]

125.178//이미 과거에 시도된 선례가 있고 너가 말한 부분에 대한 장점을 씹어먹는 부작용을 낳은 바 있음. 노력은 좋다만 과거의 실패를 다시 반복할 필요는 없는거고, 지금 폴란드는 그러고 있기에 비판받아 마땅한 거고. 사법부의 책임성을 현실화시키고 너가 지적한 문제를 해결하려면 적어도 이전에 시도되었다 실패한 방법들 이외의 방법을 제시해야 함

[Maran(jinmaranatha)]

사법부를 견제하고 판사의 권한 남용을 막는다 = 견제의 주체가 누구이며 기준은 무엇인지 그리고 그 공정성은 어떻게 담보할지가 핵심임. 여기에 대한 답을 못 내리고 "아무튼 견제해야함" 하는건 과거의 잘못들을 반복하는 것밖에 안되겠지?

[익명(114.204)]

판사 징계 심사 기구 이건 좀 꼴리노

[익명(ygh4878)]

EU지원없이 국방비 가능?

[기신고래(ekffprghkdwp)]

메달려 씹새들아 전차랑 비행기 돈내야할거아냐!!

[익명(heavycrudeoil)]

PiS 저 병신들은 눈치가 없냐? 보조금 없으면 기껏 옮겨온 공장들도 빤쓰런하고 박살나는데 우크라 건으로 봐준거 스스로 자폭 스위치 누르노 - dc App

[익명(grandoldparty)]

eu에서 저러는거 보니까 헝가리랑 원팀이었다는거 확실히 실감되네ㅋㅋㅋㅋ - dc App

[ㅇㄹ(nocturne95)]

역시 시골 교외 가톨릭 틀딱들이나 지지하는 정당답노

[익명(demonssoul)]

판사 견제하는 기관은 오히려 좋은거 아닌가 사법부는 아무런 견제를 안받는데. 수사기관인 경찰은 옴부즈맨 같이 견제 하는 시늉이라도 하지 판사는 걍 뭐도 없고 현시대의 천룡인임 는 폴형... 우리 돈은 제때 낼 수 있는거지...?

[Maran(jinmaranatha)]

판사를 누가 어떤 잣대로 견제할 것인가가 문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