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선진국은 복지비용 때문에 짱개나 루시보다 국방비 못쓴다는 착각이 있는데

[푸티나(kamalion)]

gdp 대비 중산층의 비중이 서구권이 훨씬 높아서 인구나 gdp 대비 세수가 넘사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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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쿨스타일(pueqak5v26bq)]

그것을 한국에 대입하면 에러. 한국은 면세자 비율이 높아서 37% 국민이 세금 안내고, 상위 10%가 전체 세금 80%를 냄.

[oo(220.124)]

간접세는 세금 아님?

[oo(220.124)]

부가세 외에도 자동차세 유류세 주택구입시 내는 세금등

[oo(220.124)]

담배 주류세도 있네

[oo(220.124)]

보다 중요한것은 고소득 대부분은 서민이 만드는 부가가치의 대부분을 흡수해서 이익을 독점 이전해가는거

[oo(220.124)]

자본이라는 이름으로

[라이크로그라이크(dragoncho)]

간접세도 세수긴 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