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전쟁범죄 가담은 안하고 단순방치만 한 경우엔 어캐됨?

[AKAME(yoonr)]

전쟁범죄 가담이나 부추기는 짓은 만약 안 했고 방치만 했다면 어캐됨?

- dc official App

[익명(droudly)]

방조죄로 처벌

[익명(droudly)]

낙지도 이런식으로 처벌 많이 받음

[익명(oliver2324)]

그것도 일단 처벌받거나 책임은 질걸

[익명(39.118)]

지휘관은 지시, 가담하지 않고 방조만 하더라도 묵인+동조로 처벌받을 거 그래서 낙지 지휘관들이 별 처벌 안 받은 경우에도 말 많은 거고 - dc App

[ㅅㅅ(1.227)]

묵인 방조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