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history.state.gov/historicaldocuments/frus1950v07/d57



중앙정보부(CIA)가 작성한 비망록

발신일 1950년 6월 19일 (1950년 06월 19일)

FE Files: Lot 55D275

2급비밀(Secret)


1950년 6월 19일, 워싱턴.



북한정권의 현재 역량



현재 역량의 추정


한반도 북반부 (northen Korea)의 “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소비에트 연방이 확고하게 통제하는 위성국가로 독자적인 발의권이 없으며 그 존립은 전적으로 소련의 지원에 의존하고 있다. 현재 내부적으로는 정권의 안정에는 어떤 심각한 위협도 없으며, 총체적인 분쟁이 발생하지 않는 이상 공산주의자들은 계속해서 그들의 궁극적인 국내 목표를 향해 성과를 거두어 나갈 것이다. 한반도 북반부의 공산주의 정권은 숙련된 행정인력의 부족, 경제와 당 조직의 취약성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 미온적이지만 공산주의 정부를 향한 광범위한 대중적 불만이 존재한다. 그러나 이런 약점에도 불구하고 이 정권은 소련 원조의 혜택을 받으며 정해진 정치, 경제, 사회적 노선에 따라 한반도 북반부의 통제와 개발을 계속할 수 있는 능력을 입증했다.


또한 북반부 정권은 한반도 남반부(southern Korea)에서 통제력 확장이라는 주요 외부적 목표를 위해 한반도 남반부를 대상으로 한 현재의 선전, 침투, 파괴, 전복, 및 게릴라 작전을 지속하고 확장할 수 있는 능력을 지니고 있다. 하지만 미국의 대 남한 군사경제 원조가 한층 감소하거나 심각하게 약화하지 않는다면, 이 계획들 자체만으로는 한반도 남반부 정권을 붕괴시키고 남쪽에 공산주의자의 통제를 확장하기에 충분하지 않을 것이다.

동시에 단기 및 장기적 차원의 전면적 군사 작전을 위한 북한군의 역량도 더욱 발전하고 있다. 남한군과 북한군은 전투효율, 훈련, 지도력 면에서는 비슷한 수준이지만, 북측은 장갑차, 중야포, 그리고 항공기에서 우세를 점하고 있다. 따라서 북측의 군사력은 남측과의 대결에서 현재의 구성 및 지원 수준에서도 서울 점령을 포함한 단기 군사작전의 제한적인 목표들을 성취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하고 있다


북측의 장기적 차원의 군사 작전 역량은 소련의 늘어난 보급지원에 달려 있다. 외부의 지원을 원하는 북측 내부의 각 당파가 원조 증대 요청을 한다면, 소련의 지원이 보류되지 않고 즉각 지원될 것이며, 이 원조의 근접성과 가용성은 북한 정권에 크게 유리하게 작용할 것이다. 그러나 소련의 북한 원조에 있어서 소련 및 중국 군사 부대의 직접 참여는 최후의 수단으로서만 고려될 것이다. 소련은 전면전을 두려워하고 있으므로 자국의 군대를 사용하는 것을 자제할 것이고, 북한에서 중국의 영향력을 제한하고 봉쇄하려는 의도를 상정할 때, 정규 공산 중국 부대의 한반도 내에서의 운용을 반대할 것이다.


남측에 비해 북측이 군사적으로 명백히 우세함에도, 소련과 중국 공산주의 군대의 적극적 참여가 없다면, 한반도 북반부의 정권이 한반도 남반부 전역에서 효과적인 통제권을 획득할 수 있을지는 불분명하다. 이 상황에서 공산주의자들의 통제력 확장 시도를 막을 수 있는 주요 요소는 다음과 같다:


(1) 남한인들의 반공 정서;

(2) 지속적인 남측 군대의 저항 의지;

(3) 공산정권의 대중적 지지 부족;

(4) 공산정권의 기술자 및 훈련된 행정인력의 부족.






부록 A


한반도 북반부에 있어서 소련의 입장


한반도에서 소련의 근본적인 전략적 관심은 한반도의 지정학적 위치다. 한반도 북반부는 소련과 국경을 조금이나마 맞대고 있으며,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아서 항(뤼순)에 이르기까지의 바다와 육지의 교신선을 곁하고 있으며, 만주와 긴 국경을 접하고 있다. 한반도 북반부의 통제는 소련 극동의 국경 지대 이외의, 보조적인 해군·공군 기지의 전진 지대를 소련에 제공한다. 더해 한반도 북반부는 한반도 남반부 지역을 소련이 궁극적으로 통제하기 위한 전초기지를 제공한다. 그리고 이것이 성사될 경우 일본과의 위치적 관계에서 소련에 전략적 이득을 줄 것이며 결과적으로 극동에서 미국을 상대하는 소련의 위상을 높일 것이다. 현재 이 지역의 경제적 가능성을 두고 현재 그 중요성은 점점 더 커지고 있으며, 이는 비록 제한적으로라도 소련 극동 경제에 소중한 공헌을 할 수 있다.


한반도 북반부를 지속적으로, 확고히 통제하고 전략적 경제적 이익을 보호 증대하기 위해 소련은 1945년 이래로 다음의 목표들에 집중해왔다:

(1) 강하고, 효과적이며, 순종적인 공산주의 정부와 사회의 건립;

(2) 한반도 북반부에서 자급자족적인 동시에, 발전하는 경제의 건설과 더불어 경제적·인적 자원의 착취;

(3) 한반도 남반부의 전복과 침투를 위한 기지로서 한반도 북반부 정권을 활용하는 것.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창설(1948년 9월)과 소련군 철수(1948년 12월) 이래로, 소련은 한반도 북반부의 독립이라는 허상을 유지해왔으며 공산주의자가 주도하는 한반도 북반부 정부와 관련 정치기구들을 통해 한반도 북반부를 통제해왔다. “수도” 평양의 소련 대사관은 4, 5천 명 가량의 한반도 북반부 내 소련 파견단의 본부이다. 정부, 경제, 정치기구에 모두 걸쳐 고문으로 침투한 소련 파견단은 한반도 북반부의 순종을 위한 보증이자 기술적 지원의 원천으로 종사하고 있다.






부록 B


정치 현황


1. 현지 지도부


“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소규모의 공산주의 지도자들의 즉각적인 통제 하에 있다. 소련을 향한 충성과 소련의 통제 속에서 종속적인 역할을 받아들이려는 태도가 이들의 고위직 자격을 결정한다. 따라서 소련 관련 배경이 존재하는 조선인들이 현지에서 훈련된 공산주의자나 연안과 만주에서 공산주의 교화를 받은 조선인들보다 고위직을 부여받는 것으로 보이고, 소련의 훈련을 받은 지도부는 서로 밀착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소련 통제의 엄격함, 조선인 대중 사이에서 지도층을 향한 강력한 사적 추종층의 부재, 현 한반도 남반부 정부의 수립으로, “민족주의 이탈자”들이 북측 지도층에서 대안으로 등장하는 일을 어렵게 하고 있으며, 북측 지도층 내에서 중대한 이탈이나 분열적 당파주의를 예방하고 있다.



소련에 대한 충성과 복종을 제외하면, 한반도 북반부의 지도자들은 고위 정부 및 당 직책에 필요한 자격 요건을 결여하고 있다. 그들은 대중적 지지를 얻지 못했으며, 4년간 자리에 있었음에도 여전히 필요한 행정적 기술적 능력이 없다. 비록 이 약점들이 정권의 효율성과 대중적 호소력을 떨어뜨리고 있지만, 소련인 고문들이 최고위층에서 적절하게 정부를 유지하고 있으며 경찰력이 대중을 효과적으로 통제하기 때문에, 이 약점들이 “인민공화국”의 안정성에 물리적인 영향까지 끼치고 있지는 않다.




2. 정부 조직


한반도 북반부의 정부는 다른 “인민민주주의”와 매우 유사하며 민주주의의 치장이 북반부 체제가 지닌 기본적인 전체주의적 경향을 가리고 있다. “인민공화국”에 대한 대중적 지지를 한반도 북반부뿐 아니라 한반도 남반부에서도 얻기 위해서 대중적으로 선출된 대의적 의회, 책임 내각(이는 정부의 핵심조직이다), 시민적 자유 및 민주적 정부와 일반적으로 연관된 기타의 권리와 제도들이 헌법 조항에 보장되었다. 그러나 헌법에 따라 설치된 기구들에 점차 가해지고 있는 변화는 “인민민주주의”의 소련식 “교조적” 사회주의 국가로의 변환을 지향하고 있다.




3. 당 조직


정부의 위계 구조와 병행하여 공산당(공식적으로 북조선로동당으로 알려진) 조직은 소련의 당과 유사하다. 최고 정부 요직은 북조선로동당의 당원들로 채워져 있으며, 당 정치국은 정권의 핵심 정책 결정기구이다. 대부분의 정부 관료들은 당의 기간인력 중에서 선출된다. 당은 정치적으로 무관심한 북조선인들에게 활력을 주기 위해 기획되었으며, 선거, 시위, 선전물의 배포 등의 정치적 활동을 담당하고, 궁극적으로 일당 체제가 될 조직의 핵을 담당한다. 그러나 당분간 다당제라는 허구는 유지될 것이다. 북조선로동당 지도부에 의해 통제되고 조작되며, 사회의 모든 부분을 포괄하기 위해 고안된 전선과 전선 산하 조직들은 내부교화와 통제 사업을 지원 및 보조하고 있으며, 한반도 남반부를 향한 작전에서 더욱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북조선로동당의 당원은, 전체 인구 중 비통상적으로 높은 비율인, 50~60만 정도로 추정된다. 약 100명 정도가 당을 통제하고 있는데 이들은 국가기구 내에서 현지 지도층을 담당하고 있으며 이들은 당 중간 계층의 수천 명의 (대체로 덜 철저하게 교화된 마르크스주의자들인) 중간 관료, 지식인, 전문인력들에게 극도로 엄격한 당 규율을 지도하고 있다.



이외 당원 중 5분의 4는 농민들이며 5분의 1은 도시 및 산업 지역의 노동자들이다. 당원의 대다수인 이들의 지지는 엄격한 규율과 차별적인 혜택을 통해 유지되고 있다. 성숙한 활동요소라기보다 근본적으로 정권의 지속에 결부된 이익을 갖는 폭넓은 계층적 배경을 지닌 이들 대다수 당원에게는 마르크스주의를 고수하는 일보다는 당 지도부를 향한 헌신과 충성이 요구된다.




4. 통제의 방식들


국가의 조직과 북한 사회의 편성은 모두 대중에 대한 확고한 통제와 국내 안보의 유지에 달려 있다. 주된 통제의 도구는 경찰력이다. 여전히 내무상 관하의 준군사조직인 국경경비대를 제하면, 대략 3-4만의 경찰인력과 제복경찰이 있다. 전자는 대중들의 태도를 상시 감시하고 반체제 인사들을 색출한다. 한반도 북반부 사람들 중 이전에 지주였던 사람들, 상인들, 재산소유자, 지식인들 그리고 기독교인들이 경찰에 의해 (반체제 혹은 반체제 위험요소로) 지적되어 특별히 엄격한 경찰 통제에 처해진다.


장기적인 안정성의 원천으로서 한반도의 공산당 정권은 대체로 선전과 물질적 혜택을 통한 설득기술을 통해 대중적 지지를 도모해 왔다. 다양한 매체를 통해 살포되는 선전은 모든 한반도 대중들을 대상으로 한다. 그 선전의 핵심 노력은 정부가 지닌 독재적인 성격, 소련 지배의 정도와 같은 한반도 내 공산주의의 양상을 감추면서 반면에 민족 독립, 대의제 정부, 소련과의 평등성 및 다른 우호적인 고정관념이라는 허상을 창출한다는 목표를 지향하고 있다. 


대중적 지지를 획득하기 위해 고안된 물질적 혜택에는 다음과 같은 일이 포함된다: 조선 경제 사회체제의 뿌리 깊은 불평등을 시정할 것이라고 선전된 개혁들; 일본 치하와 비교해서 보다 더욱 큰 규모로 제공되는 사회적 공적 지원들; 새로운 경제규제에 대한 대중적 반발을 무마하기 위해 계획된 여분의 소비재 반출과 같은 구체적인 국가 행동들.




5. 정치체제의 효율성



“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한반도 북반부 대중에 대한 확고한 통제를 수립했다. 여러 약점에도 불구하고 공산정권은 완전히 사회주의화된 안정적인 국가 건설이라는 궁극적인 국내 목표를 향해 나아가고 있다. 그것의 강점과 안정성은 대체로 다음과 같은 요소에서 비롯된다:


(1) 소련인 고문단과 충성스러운 조선인 공산주의자들을 통한 엄격한 지도의 수행;

(2) 전 분야에 걸친 소련의 물질적 원조와 기술적 조언

(3) 정부 통제와 공산주의자의 통제 하의 대중 조직을 통해 유지되는, 정치·경제 그리고 사회 활동에 대한 전면적이고 고도로 조직된 국가의 규제;

(4) 설득 기술을 통해 보완되고, 가까이 있는 소련 군사력을 통해 심리적으로 강화된 효과적인 경찰 통제;

(5) 한반도 북반부의 현지 지도자들, 관료, 경찰, 북조선로동당, 그리고 우월한 능력을 지닌 기술자 및 노동자들의 응집력과 이들의 정부 및 소련 양쪽을 향한 충성;

(6) 그리고 한반도 북반부의 생활 수준을 최소한 생존이 가능한 수준으로 끌어올린 1946년 이래의 생산력에서의 상당한 증대의 성취.


“인민공화국”의 강점과 안정성에도 불구하고, 이 정권은 극복해야 할 중요한 약점이 있다. 이 중 중대한 것은 다음과 같다:

(1) 경험 있고 숙달된 지도자, 행정가, 기술인력, 북조선로동당 내에서의 역량있는 활동가의 부족;

(2) 상대적으로 광범위하게 퍼져 있는 대중적 불만에서 비롯된 정권을 향한 매우 협소한 대중적 지지 기반;

(3) 완전한 독립을 향한 조선인의 욕망을 침해하고, 대중적 불만을 낳고 있는 기본 원인이자 낮은 노동생산성의 한 요소인 저급한 생활 수준을 초래하는 소련의 간섭과 착취.


그 자체로서는 본질적으로 한반도 내의 전통적인 사회·경제·정치 형태와 양립 불가능한 공산주의 체제는 한반도 북반부 정권하에서 만족하지 못하는 집단의 등장을 낳을 수밖에 없다. 공산주의 통제의 짧은 기간 동안, 거의 2백만에 가까운 한반도 북반부 출신 난민들이 남쪽으로 이동했다. 대부분의 북쪽 사람들은 소련 지향의 공산주의 국가에 호의적이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으며 마르크스주의 교화는 대단히 제한된 상태로 남아있다. 예컨대 농민들사이에서 특히 이전에 중대규모의 농장을 보유했던 자 중에 동요과 불만족이 널리 퍼져 있는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공동체 사업을 위한 강제동원과 정부의 대규모 특별 곡물세 징수는 1946년 “토지개혁”을 통해서 지지를 얻은 바 있었던 이전의 무토지 소작농들의 분노를 초래해왔다. 10만 이상의 기독교인들은 강렬한 반공주의자들이고 상당한 소요가 해방 이전 중산층 사이에서도 존재한다. 그러나 이런 대중적 불만은 대체로 그리 활동적이지 않다고 보이며, 알려진 몇 안 되는 반대 행동을 조직했던 시도를 통해서 볼 때에도 이 단체들은 경찰에 의해 곧 분쇄되었다.


대체로 경제적인 문제나, 낮은 생활 수준은 정치적인 여파를 가지고 있다. 낮은 생활 수준은 직간접적으로 체제의 다른 약점에서 파생하며 소련이 한반도 북반부를 경제적으로 계속 착취하는 한 완전히 해결될 수 없는 어려운 문제이다.


하지만 이 문제 중 어떤 것도 한반도 북반부를 둘러싼 소련의 통제를 위협하거나 한반도 북반부 정권이 자신들을 유지할 수 있는 능력에 도전이 될 정도로 현 단계에서 충분히 심각해지지는 않았다. 한반도 북반부의 내부 안보 기관들은 행정, 지도층, 생산에서의 현존하는 약점을 줄이고 공산주의 정치의 더욱 진전된 형태를 점차 발전시키기 위해 필요한 기간 동안 정권의 권력을 충분히 유지할 수 있다. 내부적 조직 해체나 외부의 군사적 압박에서 초래된 위기가 없다면, 현재 공산주의 정권의 대중적 지지 부족은 심각한 문제를 제기하지 않는다. 아마도 생활 수준은 장기적으로 보면 어느 정도 향상될 것이며, 설득 기술을 통해 정권은 젊은 세대 중에서 추가적인 지지자들을 모집할 수 있을 것이다. 반면에 이러한 약점이 공산주의 정권이 한반도 북반부를 통제하고 개발하는 능력을 심각하게 저해하지는 않지만, 이로 인해 북반부 정권이 한반도 남반부 쪽으로 그들의 통제를 확대하고 유지하려는 북반부 정권의 현재의 능력은 물리적으로 감소할 수밖에 없다.





부록 C


경제 현황


1. 경제 조직


한반도의 경제체제가 일본 지배하에 있을 때, 조선인들은 소유와 경영에서 거의 완전히 배제되어 있었다. 그 결과 내부적으로는 거의 반대 없이, 1945년 이후 한반도 북반부에서 소련식 사회주의 경제 도입이 진행되었다. 지금까지 한반도 북반부에서 소련의 주된 경제적 목적은 북측의 자원을 개발하여 최대한의 자급자족을 제공하는 한편 한반도 북반부의 경제를 소련 극동 지역의 요구에 맞추어 조정하는 것이었다. 소련은 자신의 경제에 필요한 수출품을 생산하는 산업의 개발을 진작시켜왔고 소비재 생산과 현재 외부에서 공급하고 있는 물자의 현존하는 부족 현상을 극복하기 위해 노력해왔다. 소련의 계획이 성공한다면 비록 낮은 수준이지만 생존력 있는 경제를 한반도 북반부에서 보장할 것이고 또 이는 한반도 북반부에서의 경제 착취를 통해 소련에게도 이익의 증가로 이어질 것이다.


한반도 북반부 경제를 향한 소련의 효과적인 통제는 다음으로 보장된다:

(1) 경제를 통제하는 요직에 배치된 소련인 고문과 소련에 충성스러운 조선인들;

(2) 모든 핵심 시설에서 소련인 고문과 공학자들의 활용; (3) 그리고 북측의 대외 교역에 대한 소련-북한의 “합동” 통제의 존재.


한반도 북반부에서 모든 대규모 경제 사업은 소련의 엄격한 감시 하에 있는 해당 정부 부처가 계획하고, 소련으로부터 자금을 조달받고, 지도를 받는다. 사적 소유는 소규모의 상업기관과 무역회사, 약간의 광업 활동, 그리고 농업에 한정되어 있다. 농업 부문에서조차 1946년 토지개혁 당시 공산주의 정권이 분배한 토지의 법적 소유권은 여전히 국가에 귀속되어 있고, 농업 생산에 대해서는 상당한 국가통제가 존재한다.


2. 생산과 교역


1946년 말까지, 한반도에서 경작 가능한 토지와 산업 공장에 대한 일본의 전시 착취, 연이은 소련의 약탈 및 조선인들의 방치는 한반도 북반부의 경제를 거의 혼돈의 상황으로 몰아넣었다. 회복은 더디었지만, 1949년까지 산업생산 공장들은 상당한 수준의 활동을 달성했다. 공개된 한반도 북반부 정권의 2개년(1949-1950) 생산 계획 및 각지의 첩보 보고를 통해 판단해보면 오늘날 중공업 공장의 생산량은 1946년 기간 동안 상당히 개선되었지만 여전히 최고 수준에 도달했던 1944년에 비하면 15-30% 정도 낮은 수준이다.

내수보다는 일본의 소비에 맞추어져 있던 이전의 선철과 알루미늄과 같은 완성된 중공업 산업재들의 생산감소가 전후 생산량에 반영되어 있다. 대신 강조점은 기본 및 최종 용도 장비 및 소비재를 생산하는 공장들을 건설하고 확대하는 것으로 옮겨져 왔다.


철강, 비철금속, 비료, 산업 화학제품, 그리고 시멘트의 현재 생산은 여전히 한반도 북반부 경제가 처리하고 소비할 수 있는 능력의 한도를 초과하고 있다. 초래된 잉여는 소련의 수요를 충당하고, 필요한 기본 장비 및 소비재의 수입을 획득하기 위해서 수출되고 있다. 농업, 임업, 어업 분야의 회복 정도와 관련해서는 간헐적인 정보만 존재하지만 이 분야들 역시 일부 품목에 한한 선별적인 수출이 가능할 정도로 회복되어 온 것으로 보인다. 산업과 농업에서의 잉여 그리고 기본 및 최종용도 장비의 수요로 인해 상대적으로 대규모의 해외무역이 북한경제의 유지를 위해서 가능하고 또 필요하다. 추가로 이 지역에 존재하지 않는 석유 및 역청탄은 오로지 수입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한반도 북반부의 국제수지는 수입이 수출을 초과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수입초과 국제수지는 대체로 북측의 수출품을 염가로 매기고 소련의 수출품을 고가로 매기는 소련의 가격정책에 기인하고 있다. 한반도 북반부의 전후 주요 무역 상대인 소련으로의 수출품들은 대체로 철강, 비철금속과 광석, 화학제품, 목재, 수산물, 그리고 곡물이다. 수입품은 기계, 군사장비, 석탄, 그리고 석유이다.

한반도 북반부의 주요 비공산권 무역 상대는 홍콩이다. 홍콩 시장을 통해서 다양한 종류의 수입품이 물색되고 있다. 그 주요한 수입품으로는 섬유, 기초기계, 약품, 그리고 일부 산업 화학물이 있다. 홍콩으로부터 북측으로 수출되는 상품은 소의 사료, 수산물, 곡식, 유지, 그리고 화학물로 구성되어 있다. 중요성이 좀 낮은 무역 관계는 만주, 북중국, 동남아에서 직접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그리고 일본 및 한반도 남측과의 비밀리에 무역이 행해지고 있다.


3. 생활 수준


대다수 한반도 북반부 인민의 생활 수준은 제2차 세계대전 직후의 최저생계 수준 이하로부터 상당히 개선되었다. 인구의 최소 필요를 충당한 모든 식료품과 기초 생필품의 배급된 일은 폭넓게 퍼진 불만이 적극적인 저항으로 나가는 일을 예방한 주요 요소였다.

도시 지역에서 주거공간의 부족, 혹독한 노동조건, 낮은 임금, 고가의 소비재, 농업생산물에 대한 높은 세금은 모두 현재의 최저생계 수준의 생활을 향상하기 위해 극복되어야 할 주요 문제들이다. 이 방향의 개선 노력은 소비재 산업의 확장을 위한 공산주의 정권의 현 계획 및 1949년 홍콩에서 수입된 소비재의 양에서 명백히 드러난다. 하지만 한반도 북반부 경제에 대한 소련의 착취가 지속하는 한에 있어서 생활 수준의 의미 있는 개선은 저해될 것이다.


4. 경제에 대한 제약들


여러 문제들이 자급자족을 목표로 하고 있는 공산주의 정권의 전진을 지속해서 방해하리라 예상된다. 이들 중 가장 중요한 문제는 소련은 오직 소련 경제의 궁극적 이익을 위해서만 한반도 북반부 경제의 발전을 계속해서 지원하고 보조하리라는 사실에서 비롯된다. 역청탄과 석유의 수입 그리고 소련이 북측 상선의 운용을 통제하는 한, 한반도 북반부 경제의 운영은 거의 완벽하게 소련에 의존해 있을 것이다. 한반도 북반부 정권이 직면한 또 다른 주요 문제는 북측 인구의 낮은 생산성 수준이라는 내부적 문제이다. 한반도 북반부에서 숙련 및 비숙련 노동력 양쪽 모두 부족하므로 이 상황을 개선하려는 공산정권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낮은 생산성은 지속되리라 예상된다.





부록 D


군사 현황


북측의 군사력은 여전히 확대되고 있는 중이다. 육군력에 한정해서 본다면 그 확대 과정은 현지에서 모집된 병력과 만주에서 중국 공산주의자들 아래에서 복무했던 조선인 군인을 “인민군”으로 통합하는 일과 이 군사력을 소규모 화기, 야포, 차량, 항공기, 그리고 소련제 장갑으로 무장하는 일로 구성되어 있다.

훈련받고 장비를 잘 갖춘 공산주의자들의 “인민군”은 38도선 지역으로 남진 배치되고 있다. 그 지역의 “인민군”과 국경경비대 단위 부대는 비슷하게 배치된 남측 군대의 힘과 동등하거나 우세하다. 탱크와 중무장된 야포들 역시 최근 몇 달이라는 기간 동안 38도선 가까운 지역으로 배치되었다.


1. 육군


현재 추정치로는 “인민군” 병력은 최소 3개의 보병 사단과 1개의 독립 여단으로 조직되어 있으며 그 총수는 66,000명이다(여기에는 16,000명의 예전 만주에서 활동한 부대 역시 포함된다). 인민군의 핵심 화력은 다음을 포함한다: (1) 65대의 소련제 T-34 탱크를 소유한 것으로 추정되는 장갑부대; (2) 76mm 평사포와, 122mm 곡사포로 무장한 사단 포병 부대들; (3) 국경 지역의 대공 부대들이다. 이전 만주 출신 병력이 통합되면서 확장되고 있는 20,500 명의 국경경비대는 명목상으로 준 군사 경찰력이었으며 예전 일본제 무기들로 무장한 상태였다. 하지만 이제 국경경비대는 보병 기준에 맞추어 훈련되었으며 소련제 무기로 재무장한 상태이다.


2. 공군


확인된 현재 추정치에 따르면, “인민군 공군”은 150명의 조종사를 포함하고 35대의 YAK-9 그리고/혹은 IL-10 전투기, 3대의 쌍발식 폭격기, 2대의 쌍발식 수송기, 그리고 35대의 일본제 혹은 소련제 훈련기로 무장한 1,500 명에 달하는 연대 병력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추정치는 근시일에 상향조정 될 수 있다.


3. 해군


북측 해군은 주로 해양경비대로 기능한다. 현재 해군력은 5,100명으로 추정된다. 아직 그 역할이 확인되지 않은 해병대 부대가 약 5,400명이 존재한다. 북측 해군의 해안 설비와 함정들은 군사적으로 볼 때 의미가 크지 않다.


4. 보급과 인력


한반도 북반부의 군 부대는 보급을 거의 전적으로 소련에 기대고 있다. 하지만 최근의 보고에 따르면 제한된 양의 소련식 소규모 화기, 탄약, 제복이 현지에서 생산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국내 경제의 상당 부분은 군사 부문 보급을 위해 적극적으로 관여하고 있지 않지만, 군사기구의 확장을 위해 필요한 인력을 공급할 수는 있다. 하지만 공산정권의 군사기구는 이미 인력 부족 상태인 한반도 북반부 경제에 부담이 되고 있다. 중국 공산주의자들과 복무한 만주 소재 60,000-70,000 명의 조선인 부대가 필요한 경우 “인민군”에 추가로 통합되거나 혹은 대여될 수 있을 것으로 믿어진다.


5. 훈련


한반도 북반부의 군사력은 전적으로 소련 계획의 산물이며, 고위사령부는 대규모의 소련 파견단의 훈련을 받고 있으며, 대대 수준의 전술적 조언까지 소련 파견단이 담당하고 있다. 인민군의 훈련상태는 남측 군 부대의 훈련 정도에 비견할 만하다. 하지만 공군 훈련은 아마도 아직 기초적 수준이며 공군 연대가 작전능력을 성취했다는 증거는 존재하지 않는다. 해군은 소련의 별다른 지도를 받지 않았다.

적은 수의 육군 및 공군 장교들이 고급 훈련을 받기 위해 소련으로 파견하는 사업이 지속적으로 존재했다는 증거가 있다. 인민군의 소련 고문들의 숫자는 최소 2,000명일 것으로 보인다; 인민군 공군, 70명; 해군 33명이다. 추가로 2,000명의 소련 해군 인력이 소련 해군 부대를 정비하고 항구 시설을 통제하기 위해 한반도 북부의 주요 항구에 주둔 중인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6. 사기

한반도 북반부 군 부대의 사기는 일반적으로 양호하며, 당파의 존재에도 불구하고 당파 간 갈등은 그다지 중대한 문제는 아니다. 군대들은 지속적인 교화와 감시를 받고 있으며 평균 이상의 배식, 좋은 임금, 특혜 등을 통해 충성심이 더욱 고취되고 있다. 현재 한반도 북반부 군부대는 전력으로 남측 군대와 싸울 수 있도록 심리적으로 준비된 상태일 것이다. 그러나 한반도 북반부 정권을 향한 그들의 충성과 전의는 저항의 강도와 싸움의 지속기간에 반비례하여 변할 것이다. 반대로 최근에 인민군으로 이전 조치된 만주 출신의 조선인 부대는 현재 한반도 북반부 군 부대에서 상당한 비중을 차지한다. 이들은 남측과의 혈연 의식이 약할 수 있으며, 군사 작전시 인민군에 확고한 중추를 제공할 수 있다.





부록 E



현재 진행 중인 한반도 남반부 작전


소련과 한반도 북반부 정권의 궁극적인 지역 목표는 남쪽에 위치한 대한민국의 소멸과 공산주의 주도 하의 한반도 통일이다. 이 목표를 위해서 대한민국을 향한 북측의 전면적 침략은 지연되어 왔다. 이에 북측은 한반도 남반부 내에서의 정치적 압력, 전복, 선전, 위협, 경제적 압박, 게릴라 침투를 통한 군사작전 등을 수반하는 조율된 조직적 운동을 해왔다.


현재까지 이 조직된 운동은 한반도 남반부의 경제에 심각한 수준의 손해를 주는 데까지는 성공했다. 북측이 북측의 비료, 석탄, 철, 강 등을 남측으로 반출하는 일을 중지했고, 이는 미국의 대규모 경제 원조를 통해서도 부분적인 수준에서 무마되어왔다. 또 공산주의자들의 훈련을 받았고 한반도 남반부에서 활동 중인 게릴라들은, 비록 큰 규모를 형성하거나 대한민국의 내부 안정성을 심각하게 위협하지는 못했지만 대한민국이 “진압작전”을 위해 상당한 규모의 비용을 지출하도록 강제했다. 이로 인해 한반도 남반부 내에서의 위험천만한 물가상승 상황에 실질적으로 기여했다. 반게릴라 활동으로 인해 38선 근처의 전략적 회랑에 대한민국 육군 병력이 배치되지 못했다.


한반도 남반부 인민들은 기본적으로 반공적이기에 공산주의 선전, 특히 통일 주제를 반복하는 일은 현재 남측 대중들에게 별다른 호소력이 없을 것이다. 대한민국의 반공 사업으로 한반도 남반부 정부 및 정치 기구에 침투할 수 있는 공산주의자들의 역량은 실질적으로 감소해 왔다.


아직 한반도 남반부의 대한민국에 대한 공산주의자들의 작전은 결정적인 결과를 만들지는 못했으나, 항존하는 공산주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대한민국은 심각한 정치·경제적 희생을 감수할 수밖에 없었다. 동시에 공산주의자들 쪽이 치루어야 할 비용은 상대적으로 적었으며, 이 조직된 저항 운동을 계속할 수 있는 공산주의자들의 능력은 미국의 원조 없이 이에 맞서는 대한민국의 능력을 훨씬 상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