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법에 제한 규정이 있나 싶어서
[일반] 현대전에도 2대전처럼 통상파괴전을 구사할 수 있어?
익명(175.198)
2022-08-28 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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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법은 미국이 신경 안쓰면 안지켜짐. 전후처리를 위해 피하는거지. - dc App
애초에 법리상 국내법이 최고상위법이고 국제법은 국내 법률과 동격임. 헌법에 안맞으면 국제법도 씹는다. - dc App
러시아가 우크라 상선 맘만 먹으면 다 가라앉힐 수 있는데 안하는거 보고 하는 말이야
그건 지금 러시아가 절멸전을 고려하지 않는다는거지. 국제관계도 그렇고. 러시아가 폴스키랑 터키 엮어서 다구리치는 상황이면 뭐든 하겠지. 그런데 상선 격침했다가 미국이 총력으로 때려부순게 양차세계대전이라 상선파괴는 좀 금기인듯. - dc App
2대전때도 제한했던거 씹은거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