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임이사국이면 거부권 있잖아
[일반] 대만은 유엔에서 왜 쫒겨난거냐
익명(59.10)
2022-09-02 0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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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발로 나옴
자기발로 안나가면 쫓겨날 상황이였다던데
https://en.m.wikipedia.org/wiki/United_Nations_General_Assembly_Resolution_2758
베이징을 중국의 유일한 대표로 인식하고, 타이완의 유엔대사를 쫓아낸다는 결의안이었음. 자기 발로 안 나가고 베기냐 이러면
그 결의안이 구속력있는 결정이고 거부권 행사는 못하는 상황이였음?
유엔 총회에서 결정한 사안이라 상임이사국 거부권 행사의 대상이 아닌거지. 저거 통과되면서 당장 자기들 명판부터 장제스 대표단으로 바뀌었는데 문제 복잡하게 만들 여력은 없으니 자진 탈퇴 형식으로 나간거임
Quora에서 더 찾아보니 게이랑 똑같은 의문 가진 사람이 꽤 있었네. 이게 ‘회원 자격’의 문제가 아니라 ‘대표 자격’의 문제라 거부권 행사할 수 있는 안보리에는 올라가지 않는 사항이었다고 함. 회원 자격을 다루는 결의안, 예를 들어서 “러시아를 유엔에서 쫓아낸다!‘는 상임위에서 다뤄야 하지만, ‘러시아가 대표하는 정부를 모스크바가 아닌 다른 곳으로 변경한다!’는 총회에서 다룰 사항임. 다시 말해서 유엔 회원국인 ‘중국’이 타이완에 있는 정부냐, 베이징에 있는 정부냐의 문제였고 베이징이 총회에서 2/3 이상의 지지를 받아서 통과된 거임. 형식만 자진탈퇴인 거ㅇㅇ