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日 언론 : "한국이 2023년 국방예산 4.6% 증액할 것"

[익명(222.109)]

https://www.japantimes.co.jp/news/2022/08/31/asia-pacific/seoul-hike-defense-spending-2023/

한국 정부가 잠재적인 북한의 공격에 대한 대응력 및 억지력 증강, 방위산업 증진, 장병 월급 인상을 위해 내년 국방예산을 4.6% 증액할 계획을 세웠다.

한국의 방위사업청은 57조 1천억 원(423억 달러) 규모의 예산안을 금요일에 국회에 제출할 것을 공표했다.

전체적인 군사력 향상에는 2% 증액한 17조 1700억 원, 기존 군대를 유지하는 비용에는 5% 증액한 40조 2천억 원을 책정했다.

지난 번에는 K2 흑표 전차 3차 양산, FFX 배치3 유도미사일 호위함 건조, 예비 탄약 공급 등 전력 발전 프로젝트에 6조 6400억 원을 들였다.

또한 증가하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을 억지하고 대응하기 위한 3축 방어 체계 발전을 위해 이번 예산안에서는 5조 2500억 원을 배정했다.

이 다면적인 계획에는 북한의 핵 공격이 임박하면 선제 공격 감행을 구상하는 '킬 체인' 전략도 포함되어 있다. 내용을 보면 북한의 지도부와 주요 자산들을 응징 및 보복으로 타격하는 '한국형 대량응징보복' 프로그램과 북한의 미사일 공격과 포격을 방어하기 위해 다층 방공망을 구성하는 '한국형 대공&미사일 방어체계'가 있다.

이러한 증강 계획에는 신형 중고도 무인정찰기, 장거리 포탄 요격 체계, 더 많은 PAC-3 요격 미사일, 다연장 로켓 발사대 추가를 위한 예산도 배정되어 있다.

한국은 이 '3축 체계'를 발전시키기 위해 신형 정찰위성, 전술형 지대지 유도 무기들, 탄도미사일 조기경보 레이더, 장거리 지대공 미사일 시스템 개발 등 거의 200개에 가까운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한편 한국 방위사업청은 다음과 같이 언급했다.

"이번 예산안 청구에는 급격한 안보 환경과 미래 전장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첨단 무기 기술 연구 및 발전 촉진을 위해 1조 4000억 원을 배정했다. 이 투자는 한국이 목표로 하는 자주국방 실현과 같은 맥락에 있다."

인공지능의 도움을 받는 최신 정보&통신 체계 등 4차 산업혁명 관련 기술들의 군사적 이용을 더욱 높이기 위한 예산도 추가 배정되었다. 한국은 첨단 기술들을 보급과 훈련 등 군대의 전 분야에 폭넓게 활용하려 한다.

이에 더해 예산안에는 사병들의 월급 인상에 대한 내용도 있다. 예를 들면 내년에 병장 월급은 676100원에서 100만 원으로, 상병 월급은 61만 200원에서 80만 원으로, 이등병은 55만 2100원에서 60만 원으로 인상될 예정이다. 의식주 증대에 대한 내용도 있다.

그러나 이번 예산 제안서에는 한국 해군이 2030년대에 실전 배치를 목표로 하는 항공모함에 대한 예산이 책정되어 있지 않다. 해당 계획은 항공모함이 비쌀 뿐 아니라 북한의 탄도미사일 탑재 잠수함에 대응하려면 강력한 해상 억지력을 보장하는 공격 원잠이 더 적합하다는 반대에 직면해왔다. 이에 항공모함 건조 결정은 적합성 연구가 더 진행된 후에 내려질 전망이다.

이번 예산 제안서는 북한이 새로운 핵실험을 준비한다고 예상되는 등 남북한 갈등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작성되었다. 한미 양국은 북한 지도부를 향해 이러한 행보는 핵잠수함이나 전술핵 사용이 가능한 전략폭격기 등 미국의 전략 자산들이 한반도에 배치되는 결과를 부를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는 현재 북한의 도발에 대한 한국의 대응 전략 중 일부인데 크게 3가지에 기초한다. 첫째로는 북한의 공격에 대한 한국의 억제력 증강, 둘째로는 북한과의 협상 제한, 셋째로는 미국과 함께 억제력 및 방어 태세를 증강하는 것이다.

세 번째 내용은 이번 달 초부터 최근까지 한미 양국이 지난 수 년 이내에 최대 규모로 을지프리덤쉴드 훈련을 진행하며 실현했다. 잠재적 위협에 대응 태세를 강화하는 것이다.

북한은 수 년 동안 UN 안보리로부터 핵과 탄도미사일 시험에 대한 제재를 받아 왔다. 그러나 북한은 체제 유지를 위해 핵무기가 필수적이라고 여기면서 지난 1년 간 미사일 발사 시험을 늘리고 있다.

북한의 군 현대화, 특히 전략적/전술적 미사일 체계 현대화는 북한이 미국과 미국의 지역 동맹국들인 한국, 일본에 비해 절대적인 재래식 전력 열세를 핵무기로 상쇄하려 한다는 점에서 우려를 키우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