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K-방산 수출로 한미가 하나로 묶이다

[익명(115.161)]

※ 맨 아래 요약 있음.

https://nationalinterest.org/blog/korea-watch/%E2%80%98k-defense%E2%80%99-arms-exports-are-tying-south-korea-united-states-204636

한국이 적극적으로 새로운 시장과 기회를 얻으려 하고 있다. 중국이 반복적으로 한국인들을 위협하고, 자신들에 대한 경제적 의존성을 들어 모욕을 일삼았기 때문이다.

한국은 오랫동안 미국의 동맹국이었고, 실제로 미국은 정기적으로 한미관계를 들어 '불변'이라고 칭했다. 그러나 중국은 자신들의 경제적 전망에 대한 한국의 지분 때문에 훗날 한국이 미국의 영향권에서 이탈할 것이라고 생각했다.

실제로 한국에선 '우린 전략적 모호성을 취하면서 우리의 국익에 도움이 되는 자주적 결정을 내릴 수 있다.'고 발언도 나왔으나, 지정학적 지지와 수출은 일치하지 않는다.

먼저 가장 피부로 와닿는 배경을 살펴보자. 한국은 정말 무역 흑자를 좋아한다.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이유로는 빈국에서 불과 한 세대만에 OECD 회원국으로 상승한 수출주도형 성장 모델의 유산이다.
  
수출은 한국인들의 생활 수준 뿐 아니라 위상도 향상시켰으므로 한국인들은 수출이 국격과 긴밀히 연계되어 있다고 여긴다. 또한 한국에선 이전 지배국이자 현재 첨단산업 분야에서 라이벌인 일본의 존재로 인해 수출은 역사적인 이유로 더 큰 의미를 갖는다.

중국과 일본 모두 한국의 수출 분야에 대해 비슷한 방식으로 생각한다. 중국은 반복적으로 한국의 대 중국 수출을 당근과 채찍으로 사용하여 미국과 멀어질 것을 종용했는데 가장 잘 알려진 것이 미국의 고고도 방어미사일(THAAD) 발사대 설치 안건이었다. 한국은 타협책으로 추가적인 사드 발사대 설치, 미국의 미사일 방어 체계 가입, 한미일 삼각동맹이 없다는 3불 정책을 선언했다.

일본 또한 한국이 대 중국, 대 북한 유화책을 펼치면서 반일로 기울자 한국의 첨단 산업에 대한 소재 공급을 제한한 바 있는데 이로 인해 한국에서는 국민 여론은 더욱 거칠어져 더욱 강경한 대응을 촉발했다.

이러한 지경학적 문제에서 미국의 역할은 사뭇 다르다. 세계 제1의 경제대국이자 (중국과 달리) 순수 수입국이며 최첨단 기술의 본고장이므로 한국 기업들은 미국 없이는 기능을 할 수가 없다.

미국은 주기적으로 한국의 수출에 악영향을 줄 수 있는 정책을 세워서 한국을 난감하게 만든다. 중국의 배터리, 반제품, 주요 소재 분야를 견제하기 위한 인플레이션 방지법이 미국에 수출되는 한국의 전기차에 사용되는 배터리에 위협이 되자 한국은 신속히 유럽 등 타국과 연대하여 법률에 반대하고, 조정을 위해 급히 사절단을 구성하여 미국으로 파견했다.

칩4 계획은 한국으로 하여금 또 다른 문제에 직면하게 만들었다. 미국에게 보조금을 최대한 많이 타고, 미국의 시장과 기술에 최대한 접근하기 위해 미국이 주도하는 봉쇄 정책에 참여해야 하는데 중국의 보복을 부르지 않아야 한다. 한국의 결정은 중국에게 칩4 참여를 통보하면서 중국의 기술적 발전을 억제하려는 미국의 본래 목적에 덜 협력하겠다고 약속하는 것이었다.

이렇게 되면 (중국의 값싼 노동력에 의지하는 것만큼) 미국의 시장과 기술에 대한 한국의 높은 의존도를 중국이 이용하여 한국을 동맹으로부터 이탈하도록 만드는 이상한 상황에 직면한다. 중국의 의도가 성공하여 한국이 이에 굴복한다면 자연히 양국은 황해에서 전략적 합의는 이루게 된다.

그러나 한국의 급성장하는 방산 수출은 이러한 그림이 이뤄지기 어렵게 만들고 있다. 스톡홀롬 국제평화연구소(SIPRI)의 정보에 따르면 2017~2021년 사이에 한국의 방산 수출은 177% 성장했는데 이는 주요 방산 수출국들 중 최고이다.

지난 9개월 동안 한국은 호주, UAE, 이집트, 폴란드에 대규모 무기 수출을 성사시켰다. 현재 한국은 방산 4대 강국에 드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이러한 열풍은 문화적인 수출로 세계의 이목을 사로잡고 있는 K-팝, K-영화, K-드라마와 함께 K- 방산이라는 신조어도 만들어냈다.

이러한 성공은 한국 무기들의 가성비와 빠른 배송에 의한 것으로 한국 수출품들이 주로 가진 경쟁력의 연장선이다. 또한 다른 첨단산업 수출 분야들과 마찬가지로 한국의 방위산업은 미국 기술들에 접근하여 수혜를 입었는데 잘 알려진 것이 KF-21 신형 전투기가 미제 엔진을 쓰는 것이다.

따라서 한국이 방산 수출국으로서의 매력이 미국 기술에 대한 접근으로부터 중립성을 띄는 점도 있으나, 이러한 판매 급상승이 미국의 전략적 이익에 부합한다는 것을 파악하기는 어렵지 않다. 만약 한국이 중국이나 러시아의 요청으로 무기 공급을 중단한다고 가정하면 미국의 동맹국들은 무기 도입을 원하는 국가들을 오래 기다리게 하지 않을 것이다.

한국으로서는 방산 시장에서의 지분을 계속 늘리고자 한다면 중립적인 모습을 보이는 것 외에는 선택의 여지가 없고, 특히 신냉전 시대인 오늘날에 더욱 자신들의 지분을 늘리고 싶어한다.

현재 한국은 효율적인 무기 체계를 구성하고, 미국 기술에도 접근하여 수출을 통해 규모의 경제를 이루기를 원한다. 유럽과 아시아에서의 안보 불안은 첨단 무기 시장이 계속 성장할 것을 의미하는데 경제적으로 어려우면서 인력이 감소 중인 한국으로서는 이 시장을 포기할 수 없다.

한국은 자신들의 안보적 필요성과 상업적 측면을 고려하여 차근차근 방위산업을 발전시킬 것이나, 어떻게든 미국에게 만족스럽고 중국에게 불만족스러운 결과를 불러올 것이다.

중국에 순응하는 경향이 지속되기를 바라다가 실망한 중국은 여행, 엔터테인먼트, 교육 분야 등 소프트적인 부문에서 한국에게 보복을 가할 것인데 이는 한국으로 하여금 중국과의 불화를 심화시켜 한국이 서방과 더욱 굳건히 연대하는 것 외엔 선택의 여지가 없게 만들 것이다.

현재 한국 방산 수출의 급격한 성장은 최근 Peter K. Lee와 Tom Corben이 제시한 설득력 있는 주장과 완벽히 부합한다. 한국이 미국에 대한 전략적 모호성을 취하면서도 중국과 러시아의 압력에 대항하는 국가들을 무장시키는 것은 결과적으로 지역의 균형을 위한 집단적 기여도를 점점 늘리는 일이란 것이다.

한국은 근래까지 방위산업의 육성 목적을 '강대국들 사이에서 자주성을 지키기 위해서'라고 천명해왔는데 방위산업을 강화하면서 점점 미국과 긴밀해지고 있다는 점에서 심히 역설적이다. 또한 중국은 무심코 이를 자초하고 있다.

이렇듯 중국이 지속적으로 경제적 의존도를 들어 위협하고 모욕하니 한국은 새로운 기회와 시장을 찾는 것이고, 미국 입장에선 혈맹인 한국을 굳이 더욱 단단히 엮으려고 노력할 필요가 없는 것이다. 어차피 결과는 똑같으니 말이다.



[요약]

중국아. 한국이 니네 눈치 보는 것 같아도 결국은 블루팀이거든? 그리고 그건 네가 자초한 일이란다. ㅋㅋㅋ

[익명(thisplus08)]

K 무기고의 후속 기사로군

[조선닌자핫토리(ninetail)]

중국이 별 시덥잖은 것 같지고 지랄만 안 했어도.. - dc App

[BogHonorOjczyzna(redriot1016)]

대체 왜 우리가 방공무기를, 그것도 즈그 따까리 때문에 도입하겠다는걸 느그 눈치를 봐야 하는데 씨발 좆짱깨새끼들아

[익명(14.6)]

가만히 있으면 중간은 가는데 온갖 혐성짓으로 어그로 존나 끌어대니 뭐 ㅋㅋ

[19890604(vernamori)]

짱개들이 온갖 좆지랄하는게 저 쪽 바닥에서 이미 알려질대로 알려졌나보네

[익명(sbswolf113)]

애미뒤진 짱께씹창련들이 북괴 썌끼들이 핵 가지고 장난칠때 뚜드려패면서 말렸음 이렇게 까지 상황이 흘러가지 않았음 이게다 애미뒤진 좆짱께 칭창총 ㅆㄲ들이 자초한거다 ㄹㅇ

[익명(nemesiss74)]

역설적이긴 하누 ㅋㅋ - dc App

[익명(nemesiss74)]

기사 재밌네 - dc App

[정똘(jungddol)]

기자분이 누구신지는 몰라도 한국을 잘아시네

[정똘(jungddol)]

결론이 참ㅋㅋㅋㅋㅋㅋ 미국은 한국을 굳이 열심히 잡으려고 노력할 필요가 없다라...

[익명(211.243)]

짱개새끼들 2010년대에 발작만 안햇어도 이지랄안했지. ㄹㅇ 지들이 자초한 일임.

[0.,0(116.36)]

"혈맹인 한국을 굳이 더욱 단단히 엮으려고 노력할 필요가 없는 것이다. 어차피 결과는 똑같으니" 이건 정말 ㅈ같네...일본한텐 한마디도 못하며 한국한테 시비만 거는 짱골라들도 열받는데...

[익명(124.53)]

사실 기업들은 스멀스멀 탈중국하는 분위기였는데 이젠 학계에서도 대놓고 "대중 의존도를 낮춰 공급망 안보를 지켜야한다"는 소리가 주류가 됨 지상파 방송사가 한중수교 30년 기념 중국관련 교수들 인터뷰 요청하는데 응하는 사람이 없음

[익명(58.142)]

핵심을 찌르네. 중국 수출비중 어쩌고 하는 애들 있던데 어차피 미국 기술특허 사용하지 않으면 중국 수출할만큼 매력적인 물건을 못 만든다고. 그건 어는나라나 마찮가지인데 어느쪽 편을 들지는 뻔한거야. 그냥 대놓고 말을 못할뿐.

[oo(121.130)]

결론 기본 ㅈ같네 ㅅㅂ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익명(124.53)]

솔직히 막말로 미국이 진심으로 빡쳐서 나라 하나 잡고 윈도우 맥OS 안드로이드 차단 맥이면 국가 붕괴하는데 일주일도 안 걸림

[김하(sunwop271)]

ㄹㅇㅋㅋ - dc App

[리빙포인트(klp0908)]

지금 당장은 미국을 위시한 서방편을 들어야겠지 방산 수출은 우리 이익과 1세계 이익이 서로 맞으니 계속 이렇게 진행될거고 - dc App

[익명(221.138)]

영업이익율 보면 반도체 2조원 팔았을 때 한국이 얻는 수익이 방산 20조 판 것보다 나은데 말이 되나?

[익명(112.161)]

고용이 얼마나 창출되는지를 생각해보셈

[익명(112.161)]

왜 적자에 시달리면서도 세금을 십수년째 부어가며 조선업을 유지하고 있는지도

[익명(182.222)]

애초에 반도체 쪽은 R&D에 미친듯한 예산이 나가는거지 방산 산업처럼 생산비조차 천문학적이진 않음. 칩 하나 만드는데 전차는 커녕 전차 엔진 값은 나오긴 함? 방산은 진짜 필요하니까 하는 거지 사업적으로 이익률 계산하면 하지 말아야지

[익명(221.138)]

떼놈들이나 핑핑이가 ㅈㄹ 하는 거랑 별개로 반도체, 배터리, 전기차에서 미중 양국 보호무역주의에 양싸대기 맞는 걸 방산으로 메꾸겠다는 건 말이 안된다.

[35세에모쏠아다탈출(fly00001)]

그건맞음 ㅇㅇ 방산업이 겉보기엔 좆간지나는데 돈은 좆도 못버니까 군산복합체 음모론이 쟤네 돈버는 꼬라지보고 개박살났지

[익명(221.138)]

이 글 논리가 미국에서 애플이 뒤졌지만 록마가 돈 벌게 됐으니 괜찮다는건데 이게 말이냐 방구냐

[신냉전(num0980)]

적어도 사드 전에만 해도 한국인들은 중립적 정책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했는데 이후에는 중국 ㅈ같다 얘들하고 멀어지자가 여론이 되버림. 옛 전래동화 바람과 태양의 옷벗기기 대결처럼 바람만 불어선 안된다는 걸 중국은 생각을 안함 ㅋㅋ

[익명(112.161)]

걔네 입장에서는 한국따위는 자주권도 있어서는 안 되는 자기네 조선족 자치구 같은 거인데 친미 괴뢰도당이 억지로 미군 들여와서 분리시켜버렸다고 생각하거든 ㅇㅇ 대만이 이 노골적인 생각 안 들게 방파제 해주고 있어서 그렇지 처음에는 발해 부여 고구려에서 시작해서 이제는 부여씨 백제까지도 낙랑군 관계 가져다가 자기네 역사라고 하는 지경이다

[미라클이케맨(miracleikemen)]

내셔널인터레스트 글들은 항상 퀄리티가 좋음

[익명(blacksemen)]

미국이 아무리 좆같던 일본이 아무리 좆같던 서방이 개좆같던 애미뒤진 짱깨북괴 공산당 씹새끼들 만 할까ㄹㅇ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