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우리나라가 통합군 안되는 이유가 위헌때문이라던데

[익명(175.223)]

헌법 국무회의 구성에

3군 참모총장이 포함되있어서 그렇다고

[.Hedgehog(ugauga2017)]

그없

[.Hedgehog(ugauga2017)]

국무회의는 대통령·국무총리와 15인 이상 30인 이하의 국무위원으로 구성한다.(헌법 88조 2항)

[.Hedgehog(ugauga2017)]

대통령은 국무회의의 의장이 되고, 국무총리는 부의장이 된다.(헌법 88조 3항)

[.Hedgehog(ugauga2017)]

왠 참모총장?

[USS에식스(kiakdh)]

애초에 미군도 참모총장 따로 있잖아

[익명(175.223)]

89조에 있다는데

[익명(175.223)]

헌법 제89조에 국무회의 심의사항 중 주요 공직자 임명 건 항목에 합동참모의장과 각 군 참모총장을 명문화하고 있는 바람에 현행 합참-3군 병립 제도 대신에 지휘구조를 간소화하고 병력 배치의 내실화를 위한 통합군으로 군 구조를 개편하려는 시도가 번번이 헌법 위반 논란으로 좌절되었다.

[.Hedgehog(ugauga2017)]

89조에는 국무회의가 어떤일을 하는지 규정되어있는데?

[익명(175.223)]

제 89조 16항 검찰총장·합동참모의장·각군참모총장·국립대학교총장·대사 기타 법률이 정한 공무원과 국영기업체관리자의 임명

[익명(175.223)]

국무회의 구성이 아니라 역할이였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