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참모총장의 위상이나 역할이 바뀌겠지....각군 참모총장의 역할을 통합군사령관의 직속 따까리로 만들면 될일....진짜 헌법에서 명백히 규정하고 있는 몇가지를 제외하면 헌법에 규정된 건 사실 회피하는 방법이 많음
지금 있는 합참으로는 합동군 역할하기엔 힘든가?
합동군에 비하면 좀 통합의 정도가 낮지..... 통합의 스펙트럼중에서도 합참은 낮은 수준이야
미국이랑 다르게 군령권 가지고 있다고 해서 좀 나을 줄 알았는데...복잡하네ㅎ
그게 다 정치질의 산물임...
통합군사령관이 군정,군령권 다 행사할텐데 그럼 각군 참모총장들은 그럼 뭐함
진짜로 참모일을 하는거지
구성군사령관 되는거 아니냐
헌법에 국무회의 심의를 거친다고 명시된 각군 참모총장을 따까리로 둔 통합군사령관은 정작 헌법에 명시되 있지도 않으면 그것도 이상하지 않나
211.186//고건 그러네